尹, 헌재서 “계엄때 군인이 시민에 폭행당했다”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면서 “오히려 경비,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7차 변론기일…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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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본도 살인사건’ 30대 남성 1심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백 모 씨(3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법원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백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7분쯤 서울 은평…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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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빈 “선관위 보안 점검, 국정원이 점검 대상 자의적 선별”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 결과 발표에 대해 “국정원 쪽에서 (점검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별해서 진행한 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 IT장비 6400여 대 중 317대(약 5%)에 국한된 선관위 보안 점검 범위는…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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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58억 불법 공매도’ HSBC 1심 무죄에 “항소 검토”
158억원가량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 주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콩상하이은행(HSBC) 홍콩 법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1일 “HSBC의 잔고관리시스템 운용구조, 트레이더들의 무차입 공매도 범행 인식 여부 …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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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사건’ 재판부, 새 사건 배당 중지…심리 속도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당분간 새로운 사건을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사건이 배당된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최근 새 사건 배당을 중지했다고 11일 밝혔다. 대…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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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물총’ 은행털이 시도 30대 구속…‘전처 집 살며 생활고’
대낮에 장난감 물총을 들고 은행털이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부산지법 동부지원 이재찬 영장 담당 판사는 강도 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1일 밝혔다. 판사는 A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A 씨는 전날 오전 10시 58분쯤 부산 기장…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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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묵묵부답’…檢 “처남과 경제적 긴밀 관계”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66)이 첫 재판 출석 길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꾹 다물었다.손 전 회장은 11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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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추격자’ 실존인물, 마약 판매 혐의 징역 3년 6개월 선고
연쇄살인범 유영철 검거를 도와 영화 ‘추격자’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이 마약 판매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7부(조아람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마악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모 씨(5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30만 원의 추징금을 명…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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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中이 한국 선거 개입 시도할수도” 계엄 배경 주장
윤석열 대통령 측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또 한 번 ‘반중 의식’을 드러냈다. 중국이 우리나라 선거에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야당이 ‘친중’인 상황 등을 고려하면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이다. 이날 윤 대통령…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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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집도의, 또 다른 환자 수술 중 사망사고 2심도 금고형 ‘법정구속’
가수 고(故) 신해철 씨를 의료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강 모 전 스카이병원장(54)이 다른 환자를 수술 부주의로 사망에 이르게 해 2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원장에…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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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파리’ 양익준, ‘후배 폭행 혐의’ 검찰 송치
후배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영화감독 겸 배우인 양익준 씨(50)가 검찰에 넘겨졌다.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양 씨를 폭행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양 씨는 작년 12월 13일 자신이 운영하는 성북구의 한 주점에서 후배인 영화 스태프 A 씨의 머리를 종이 뭉치…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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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파 허위영상 텔레그램 유포자 벌금형 확정 받았다
그룹 에스파의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이들이 법적 처분을 받았다.11일 에스파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광야 119’를 통해 “소속 아티스트 에스파와 관련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등 악의적인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안내드린다”라며 이같이 밝…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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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국가가 1억원 지급” 판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에 의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민사재판부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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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징역 10년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당시 12살이던 피해자 B양의 계부가 된 이후 2023년 2월부터 4차례 강제로 추행하…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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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압수수색 일부 위법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1일 손 검사장이 낸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에 대한 준항고를 인용…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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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빈소서 말다툼 여동생 넘어뜨려 숨지게 한 오빠…2심도 징역 2년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말다툼을 하던 여동생을 넘어뜨려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빠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1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 씨(43)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 씨는 …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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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벅지 돌찍기’ 엽기 가스라이팅 살인범 2심도 무기징역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허벅지 돌찍기’ 살인사건을 가스라이팅으로 사주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1일 강도살인, 강도상해 및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 씨(33)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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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학습 초등학생 참변’ 담임교사 금고형 집유…보조교사 무죄
초등학생이 현장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들에 대한 판결이 책임소재에 따라 엇갈렸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1일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당시 담임교사 A 씨(35)에겐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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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수면제 처방’ 의사, 2심도 벌금 1500만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씨에게 수면제를 타인 명의로 처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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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사망’ 집도의, 60대 환자 의료사고로 2심 금고 1년
지난 2014년 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의료 과실로 사망하게 한 의사가 또 다른 의료사고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세훈(54) 전 스카이병원장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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