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직접신문 불허에…尹, 증인들 발언때 눈 반쯤 감은 채 정면만 봐
헌법재판소는 4일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증인에게 심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증인 신문 동안 눈을 감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달 23일 4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언할 때 수시로 고개를 …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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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尹, ‘싹 다 잡아들이라’ 지시” 尹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 대공수사권 줄테니 싹 다 정리하라고 했다.”(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윤 대통령)12·3 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등에 대한 체포지시를 직접 내렸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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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2심 무죄…“의심들지만 증거 불충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송 전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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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턴 등록해 급여 수령…윤건영, 2심도 벌금 500만원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이성원)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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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현동 특혜 의혹’ 정바울 대표에 징역 5년·추징금 2억 구형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다.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정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정 대…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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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출장 중 리조트 탐방 유튜브 촬영…공공기관 직원 해고 정당
법원은 해외 출장 기간 디즈니랜드 리조트에 사적으로 방문해 개인 유튜브 영상을 촬영한 공공기관 직원의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4일 광주지법 제 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A 씨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2022년 …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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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172만 반복재생해 순위조작…영탁 前소속사 대표 등 법정 구속
자신의 회사 소속 가수의 노래를 음원사이트에서 반복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한 전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역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4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 혐의를 받는 전 연예…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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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측,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윤 대통령 측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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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데이트하자” 유치원 교사에 난동 부린 70대 징역형
아이들을 등원시키던 유치원 교사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며 난동을 부린 7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7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26일 …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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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2심서 무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4일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수사 청탁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판결을…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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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중 ‘근무지 이탈’ 공공기관 직원…유튜브에 올렸다가 해고
해외 출장 중 근무지를 이탈, 업무시간을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로 해고된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A 씨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A 씨는…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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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대학교 직원 취업시켜 줄게” 6000만원 챙긴 50대 2명
자녀를 대학교 교직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50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5)와 B 씨(58)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이들은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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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강료 1100만원, 교습 시작 전 포기하면 모두 반환해야”
수강료 지급 후 교습 전 수강포기 의사 표시를 할 경우 지급받은 수강료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A 씨에 대해 “수강료를 반환하라”는 판결했다.피부미용 시술소를 운영하며 피부미용 자격 등을 위한 수업반을 모집하는 A 씨는 …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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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도 전부 무죄… 9년 ‘사법 족쇄’ 풀렸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7·사진)이 항소심에서도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6년 ‘국정 농단’ 사태부터 이 회장을 옭아맸던 사법 족쇄가 9년 만에 풀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법조계…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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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 계엄국무회의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 특정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경찰을 투입하는 방안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했고, 국방부 조사…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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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부터 ‘9년 사법리스크’… 이재용, 합병-회계 의혹 102차례 재판 출석
3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부당 합병·회계부정’ 재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삼성전자로서는 9년 동안 계속된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회장과 삼성의 발목을 잡은 사법 리스크는 2016년 ‘국정농단 사태’에서 시작됐다. 이 회장이 뇌물공여 사건에 연루…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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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수사 尹-한동훈이 지휘…이복현은 기소 강행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 및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1심에서 19개 모든 혐의가 무죄로 나왔는데도 검찰이 불복한 것에 대해서도 “‘기계적 항소, 상고’ 관행…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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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서버 등 檢압수물, 2심 재판부도 “위법 수집… 증거능력 인정 안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관여 의혹 등 19개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하면서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1심 판단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시작하면서 “핵심 증거들…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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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참사 조작” 주장 유튜버는 음모론꾼… 세월호땐 ‘해경의 학살극’ 글 게시해 징역형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영상을 올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유튜버가 과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음모론 영상을 올려 징역형을 살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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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해 기물 파손 ‘녹색점퍼남’ 체포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소화기로 법원 유리창을 파손하고 경찰에 소화기를 뿌린 20대 남성이 범행 2주 만에 붙잡혔다. 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범행 후 도주 중이던 20대 남성을 공동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2일 오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달 19…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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