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10대 구속…법원 “도망 염려” 영장 발부
서울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에 불을 지르려 한 10대 남성이 구속됐다.강영기 서부지법 판사는 25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A 씨(19)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강 판사는 “도망 염려,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A 씨는 불이 붙은 종…
-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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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그만” 다그친 지인 살해 시도한 60대 남성…징역 10년
술을 그만 마시라고 다그친 지인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 10년의 중형에 처했다.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심재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출소 후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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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 ‘자동차 바퀴 나사’ 푼 남편…왜 그랬을까
이혼 소송 중이던 배우자의 자동차 바퀴 나사를 풀어 위해를 가하려던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부장판사 황운서)은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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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유튜브 중계’ 300억대 아바타 도박사이트 관리자 실형
도박 현장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대리 베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300억 원대 규모의 ‘아바타 도박장’을 운영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도박 공간개설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2억 30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
-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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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배우자 차 바퀴 훼손 50대, 특수상해미수 집유
이혼 소송 중이던 배우자의 자동차 바퀴를 훼손해 위해를 가하려 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
-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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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날카롭고 긴 칫솔 숨겨온 30대 피고인이 벌인 일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자신의 국선변호인에게 날카롭게 간 칫솔을 휘둘러 살해하려다 실패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자 항소를 제기했다.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34)씨는 지난 13일 직접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A씨는 …
-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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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직장 찾아가 휘발유 뿌린 50대 남성 실형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한 전 부인의 직장에 찾아가 휘발유를 뿌린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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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체포 지시 안했다’는데… 檢, ‘軍 정치인 체포 메모’도 확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수감 중) 등 군 수뇌부를 상대로 확보한 진술과 국군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진술을 반박할 증거를 대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강된 증거를 토대로 …
-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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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 檢, 4시간 만에 재신청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준비하던 검찰은 조사 없이 이르면 주말 중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검찰은 25일 …
-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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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9인 체제’ 구성여부 내달 3일 결정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르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다음 달 3일 나온다. 24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사건 및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
-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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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큰손’ 장영자 또 사기, 5번째 철창행
1980년대 수천억 원대 어음 사기로 이른바 ‘큰손’으로 불린 장영자 씨(81·사진)가 다섯 번째 사기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만기 복역할 경우 총 34년간 옥살이를 하게 된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태지영)는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
-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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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前통일 1심 무죄
문재인 정부 당시 전 정권 임명 산하기관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중남)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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