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공갈 협박’ 구제역·카라큘라 보석 석방
1000만 유튜버 ‘쯔양’(27·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보석 석방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이날 공갈 등 혐의를 받는 구제역,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최모 변호사가 낸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보…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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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내달 26일 구형… 이르면 3월 선고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선고 결과가 이르면 3월 말 나올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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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조서도 쓰지 못한 공수처, 원점부터 봐야 하는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보내고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공수처 수사에 전면 불응한 윤 대통령을 한 번도 조사하지 못한 채 체포한 지 8일, 구속한 지 4일 만에 검찰로…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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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간첩누명” 납북귀환어부 일부 승소…적은 배상금에 잇단 항소
1970년대 강원 동해안에서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귀환한 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귀환어부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재판장 김현곤 지원장)는 23일 납북귀환어부 4명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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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내달 26일 구형… 3월중 선고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내달 2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3월 말경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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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7년 확정…공범 7명은 집유
대법원이 세입자들의 148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혐의로 넘겨진 일명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남모 씨(63)에게 1심 형량의 절반 이상 감형한 7년을 선고했다.2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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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서 잡힌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총책, 1심서 징역 26년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에 사용된 중국 국적의 필로폰 공급 총책이 캄보디아 1심 법원에서 징역 2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23일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총책 A 씨(39)는 지난해 4월 16일 캄보디아 프놈펜 은신처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A 씨는 필로…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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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남, ‘마약 상습 투약’ 항소심서 징역 1년으로 감형
수면 마취 약물에 취해 운전 중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확정받은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적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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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진 라면 광고 사기’ 前 에이전트 1심 징역 2년6개월
야구선수 류현진(한화이글스·38)의 라면 광고 계약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 전직 에이전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23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에이전트 전모(50)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전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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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前 우리은행 부행장 보석 석방
‘우리은행 부당대출’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리은행 전직 부행장이 보석 석방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성 모 전 부행장(61)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성 전 부행장 측 변호인은 지난 14일…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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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건부 상여는 통상임금”…세아베스틸 사건 근로자 승소
세아베스틸 전·현직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은 조건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댱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오전 세아베스틸 전·현직 근로자 …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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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7년 확정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건축업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3일 오전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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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신체 불법촬영에 미성년자 성착취물 판매 20대 실형
화장실에서 남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도 모자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판매까지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목적 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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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포고령 실현가능성 없다 했는데”…金 “말씀하시니 기억나”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 심리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 핵심 관련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면했다. 비상계엄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대면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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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에 시멘트 부어 동거녀 암매장…16년 만에 잡힌 50대 징역 14년
경남 거제에서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16년간 시멘트로 매설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50대)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또 A 씨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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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장갑 ‘국산 둔갑’…30억대 사기 혐의 중기대표 구속기소
중국산 장갑을 국내산으로 속여 경찰청과 조달청에 납품한 중소기업 대표가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제3부(부장검사 문지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대외무역법위반죄 혐의로 중소기업 대표 A(6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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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 공수처, 尹사건 결국 검찰에 넘겼다…기소 요구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검찰로 사건을 이첩했다. 지난달 18일 검찰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지 51일 만이다. 이날 오전 11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오늘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공…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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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장례비 유용” 서민 주장에 윤미향 소송 냈지만…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민 단국대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유현정)는 윤 전 의원이 서 교수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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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 공수처, 尹사건 오늘 검찰에 넘길듯…오전 11시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검찰로 사건을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재승 차장 주재로 브리핑을 연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여기서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다고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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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력 난입-시위’ 56명 구속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항의하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경찰을 때리고 기물을 부수는 등 집단 난동을 부린 시위대 56명이 22일 무더기로 구속됐다. 노조나 대학생 단체 등 특정 조직에 속하지 않은 일반 시민이 한 사건에서 50명 넘게 구속된 것은 전례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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