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광우 경호본부장 석방… “김성훈 차장 구속영장 불청구 고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등)를 받는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을 석방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되자 이 본부장에 대해선 아예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
-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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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유튜버가 시위대 부추겼나…계엄 이후 슈퍼챗 2배로
“이건 혁명이고 민주화 운동이다.”19일 오전 2시 50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 앞을 생중계 중이던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법원에 진입해야 한다며 이렇게 외쳤다. 유튜버들은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는 과정을 생중계하며 부추기는 듯한 모습도…
-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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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후에도 조사 거부한 尹… 옥중조사-강제구인 가능성 거론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날 오후 2시로 통보한 출석 조사를 또 거부했다. 공수처는 20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고,…
-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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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1전 11패’…각종 이의신청 받아들여지지 않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그간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펼친 이의 및 기피 신청 등은 ‘11전 11패’의 결과를 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법 지식을 활용해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려는 전략을 쓴 게 오히려 패착이 됐다는 분석…
-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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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폭력 안돼…경찰도 책임” 野 “폭력 부추긴 與 책임”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대해 19일 정치권은 일제히 “불법 폭력행위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국민의힘은 폭력행위를 규탄하면서도 경찰의 과잉진압 등 대응을 비판하며 야권과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는 윤 대통령 강성 지지세력을 의식…
-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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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부지법 폭력 사태 관련 20일 긴급 대법관회의
대법원이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와 관련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긴급 대법관회의를 연다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
-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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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이어 헌재로 몰린 尹 지지자들…2명 경찰에 체포 [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19/130891454.1.jpeg)
서부지법 이어 헌재로 몰린 尹 지지자들…2명 경찰에 체포 [청계천 옆 사진관]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19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를 이어갔다.경찰은 헌재 주변의 질서 유지를 위해 대형 버스 4대를 동원해 헌재 앞 주변을 차단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에 대비해 직원들에게 비상 대…
-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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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에 준 쪽지 묻자… 尹 “김용현이 썼나 가물가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19일 오전 2시 50분경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
-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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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구속 피의자에 대한 탄핵심판… 尹 출석여부 관심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남은 탄핵심판을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로 받게 됐다. 그간 헌재 탄핵심판에 한번도 출석하지 않던 윤 대통령의 입장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법조계 관측도 있다.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이 구속 피의자인 것은 …
-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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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폭력은 안돼”라면서도 권성동 “시위대에만 책임 물을 순 없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대해 “더 이상 물리적 폭력이 있어선 안 된다”면서 “모든 종류의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감쌌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
-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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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집에서, 잠만 차에서” 음주운전 후 시치미…벌금 1500만원
음주운전을 한 뒤 “술은 집에서 먹고, 잠만 차에서 잤다“며 시치미를 뗀 운전자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6월 술을 …
-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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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명의로 수백만원 물건 산 30대 여성…징역 4개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인에게 교제할 것처럼 속여 수백만 원 상당의 물건을 이 장애인 명의로 구입한 30대 여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 씨는 지…
-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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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음주운전 신고해” 마을 주민 둔기로 때린 60대 징역형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마을 주민을 둔기로 때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64)에 대한 원심…
-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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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후 차에서 자다 음주측정 거부…벌금 1500만원
술에 취해 운전을 한 뒤 차 안에서 잠든 남성이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새…
-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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