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사건, 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내란 사태’ 첫 재판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 심리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맡게 됐다.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배당받았다.구속 사건의 경우 …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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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흉기로 찌른 중국인 살인미수 구속 송치…업무 갈등 이유
직원 숙소에서 동료를 흉기로 찌른 50대 중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제주 중국인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쯤 서귀포시 중문동 소재 채석장 내 직원 숙소에서 함께 일하던 중국인 B 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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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신호 위반’…어린이 3명 들이받은 버스기사 항소심도 유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한 채 우회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아동 3명을 들이받은 버스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 …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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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아기’ 냉장고 영아살해 수사한 검사, 모범검사 선정
친모가 생후 36일 된 아기를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이른바 ‘그림자 아기’ 사건을 수사한 검사 등 3명이 2024년 하반기 모범 검사로 선정됐다.대검찰청은 30일 이동우(44·사법연수원 44기) 검사와 차대영(41·43기) 검사, 조현욱(36·46기) 검사를 2024년 하반…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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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음주 뺑소니’ 항소심,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 배당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의 항소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에 배당됐다.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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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기 끊고 국회 들어가라” 尹지시 받아적은 軍관계자 메모 확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30/130749585.1.jpg)
[단독]“전기 끊고 국회 들어가라” 尹지시 받아적은 軍관계자 메모 확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기를 끊고 (국회에) 들어가라”고 하는 등 국회 무력화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진술과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확보한 군 관계자 메모 등에는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가 그대로 적혀 있…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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