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진석·신원식, 30일 ‘비상계엄’ 조사 받는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27/130740421.1.jpg)
[단독]정진석·신원식, 30일 ‘비상계엄’ 조사 받는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발인 조사 출석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7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정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 불출석 사유서’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발인 신분으로 12월 …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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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윤·배진한·윤갑근…모습 드러낸 尹변호인단, 살펴보니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27일 윤곽을 드러냈다.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지 13일만, 공수처의 신청으로 윤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지 18일만이다.배보윤 변호사(64·사법연수원…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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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엄 아지트’ 대통령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 시도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27일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안가) 폐쇄회로(CC)TV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같은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 기소돼 계엄 사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가 나왔다…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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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대전 관계자 표 팔아요”…돈만 받고 ‘먹튀’ 30대 벌금형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온라인 게시글을 올려 돈을 뜯어낸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2월17일 강원 원주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SNS…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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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항소이유서 제출 “‘김문기 모른다’ 거짓말 명백”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더 무거운 형을 내려야 한다는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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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가 기소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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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탄핵소추 적법성’ 지적…헌재 송달에도 문제 제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27일 열렸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2차 변론준비기일을 다음 달 3일 열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한지에 대해 앞으로의 재판에서 따져보겠다면서 헌재의 서류 송달 과정도 문제 삼았다. 헌…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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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기술 빼돌려 中 유출…복제공장 계획 주범 2심도 징역 4년6월
국내 유일의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제조기술을 보유한 업체 기술을 중국에 빼돌려 복제공장까지 설립하려던 전·현직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및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고법판사 김연하 신호승 임정빈)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영업비밀국외누설, …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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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檢에 ‘김용현 조서’ 수차례 요청했지만 거부 당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26/130731103.1.jpg)
[단독]경찰, 檢에 ‘김용현 조서’ 수차례 요청했지만 거부 당해
경찰이 12·3 비상계엄을 사전 기획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검찰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비상계엄 사건 수사를 놓고 수사기관 사이의 알력 다툼이 여전히 현재 진행 …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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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배송센터서 노조 활동했다고 출입금지…대법 “부당”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쿠팡 배송센터(캠프) 등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쿠팡 캠프 출입을 제한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노조 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며 원심 결정 일부를 파기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24일 송정현 전국택배…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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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이유서 제출…“거짓말 명백”
검찰이 이대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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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포에 가짜귀금속 맡기고 7000만원 챙긴 30대 남성 구속
가짜 귀금속을 수도권 일대 전당포에 맡기고 7000만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서울 강북경찰서는 전날(26일) 30대 남성 김 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달 서울 강북구와 구로구, 경기 의정부 등지의 전당포에…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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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단 “윤 파면 위해 최선…헌재 9인 완전체 기대”
국회 탄핵소추단은 27일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첫 변론준비절차 기일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아직 안 끝났다. 내란 진압을 위해 …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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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무혐의 받아줄게” 신화 이민우에 26억 뜯은 누나 친구 파기환송
신화 이민우에게 “성추행 사건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26억 원을 가로챈 방송작가가 다시 재판받게 됐다.이민우로부터 가로챈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는 사기 범죄에 딸려 오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죄를 추가로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대법원 2부(주심 …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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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기로 편취한 돈 이체해도 별도 범죄로 처벌 못해”
사기로 편취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도 별도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새로운 법익 침해를 수반하지 않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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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문다혜 ‘제주불법숙박업’도 수사…제주지검서 이첩
제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의 제주 별장 불법숙박업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넘겼다.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검은 문 씨의 음주운전 혐의와 제주·영등포 불법숙박업 의혹을 모두 수사한다.제주지검은 이달 초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 씨의 ‘제주 별장 불법 숙박업…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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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폭행해 1년 뒤 합병증으로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서 감형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상대를 폭행해 1년 뒤 합병증으로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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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의료진 폭행하고 경찰에 욕설한 40대 2심도 벌금형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료진이 아내에게 연락하자 술에 취해 응급구조사를 밀치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은 4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1)의 항소…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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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 갈등’ 유흥가 흉기 참극 50대 징역 22년에 검찰 항소
검찰이 불법 유흥업소 접객원 알선업(보도방)을 신고하겠다는 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2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징역 22년이 선고된 50대 조직폭력배의 사건에 대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광주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살인미수)·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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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선언 동거녀에 격분…수차례 때리고 폰으로 내리친 40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연인이 파혼을 선언하자 격분해 폭력을 휘두른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후 강원 춘…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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