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현, 1심서 징역 4년 6개월…법정 구속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가상화폐를 상장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씨(43)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안 씨는 가수 출신 배우 성유리의 남편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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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골퍼’ 안성현, 징역형·법정구속…“사기친 적 없다” 울먹
암호화폐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안 씨는 선고가 나오자마자 재판부를 향해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6일 오후 특정…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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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러봤자 너만 큰일”…후임병 괴롭혀 숨지게 한 선임 징역형 집유
군 복무시절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선임병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강요, 협박,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 씨는 경기도 …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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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열사 어머니’ 故이소선 여사, 44년 만에 계엄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와 남동생 전태삼 씨(74)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여사의 재심에서 6일 무죄를 선고했다.…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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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경적 울려” 운전자 들이받은 보복운전 40대…항소심 집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 운전자를 위협하고 운전자를 들이받기까지 한 4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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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공사비 부풀려 305억 편취…시공업자·사업자 54명 기소
공사 금액을 부풀려 정부로부터 305억원대 대출금을 편취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 일당과 태양광 발전사업자 등 5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가람)와 조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사기 혐의로 태양광발전사업소 시공업자 A씨 등 31명과 태…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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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집서 무속인에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 20년…쌍방 항소
점집에서 무속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30대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자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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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법원의 존재 이유는 재판…열과성 다해 판단할 것”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는 23일 “법원의 존재 이유는 재판”이라며 “사법부의 모든 기능과 역량이 국민의 원하는 신속하고 정의로운 재판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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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남친이랑 성관계 하고 용돈 벌어”…미성년 딸에 강요한 친모
미성년 딸에게 성매매를 시키려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여)·B 씨(48)에 대해 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동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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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애경·SK케미칼 유죄 판결 파기
인체에 유해한 원료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해 인명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들에 대해 금고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뒤집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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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유죄’ 다시 재판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가 다시 재판받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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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 계엄법 위반 혐의 44년 만에 무죄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와 남동생 전태삼씨가 44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여사의 재심에서 지난 6일 무죄를…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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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돈세탁’ 자금 빼돌린 후배 조폭…2심도 실형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돈세탁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배 조직폭력배 조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희석·조은아·곽정한)는 지난달 13일 특수절도…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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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사도 탄핵심판도 ‘버티는 尹’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2차 출석 통보에 대해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한 채 최종 불출석했다. 공조본은 통상 절차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출석 통보를 할지, 곧장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검토에 나섰다. 25…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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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에 ‘3차 출석’ 통보없이 체포영장 청구 방안도 검토
25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 이날 오전 10시 전례 없는 현직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성탄절 공휴일임에도 오동운 공수처장과 주임검사를 맡은 차정현 부장검사는 물론이고 수사관들까지 출근해 현장을 지켰다. 하지만 출석 요청을 받은 시각이 지나도 윤석열 대통령은 나…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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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한 尹측 “오늘은 아무런 할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와 관련해 검찰 조사 한 번,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조사 두 번 등 총 세 번이나 내리 출석 요구를 거부하자 “강제 수사를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윤 대통령 측은 25일 입장 발표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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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국수본 지시로 국회에 경찰 50명 파견” 의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24/130714875.1.jpg)
[단독]檢, “국수본 지시로 국회에 경찰 50명 파견” 의심
검찰이 “3일 불법 비상계엄 당일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운영과 관련해 국회에 경찰 50명이 대기했다”는 군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수본이 국군방첩사령부에 정치인 등 유력 인사 …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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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측 “보석 허가 예상”, 檢 “진술조작-증거인멸 우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명태균 씨(54)의 보석 여부를 놓고 변호인 측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명 씨 측은 “석방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진술 조작 및 증거 인멸이 우려돼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명 씨의 ‘황금폰’에 저장…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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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온라인 성적 욕설, 性욕망 없다면 처벌 못해”
성(性)적인 내용을 담은 욕설을 해도 ‘성적 욕망’이 담겨 있지 않다면 성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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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된 2000만원, 알고도 쓴 20대 벌금형
갑작스럽게 자신의 금융 계좌에 들어온 2000만 원이 잘못 송금된 돈임을 알고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18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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