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지휘부 긴급소집… “우리도 몰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경찰이 4일 밤 0시에 조지호 경찰청장 주재로 지휘부 긴급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조 경찰청장이 국장 등 지휘부에 대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각 국장 및 직원들 모두 비상 사태에 돌…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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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논술’ 효력 인정에 수험생측 “당혹, 추가증거 제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유출 논란을 빚은 연세대가 제기한 항고가 받아들여지면서 중단됐던 시험의 후속 절차가 재개됐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 측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특정 고사장이 아닌 시험 전반에서 공정성 침해가 발생했다는 증거를 본안소송에서 제출하겠다고…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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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특혜 채용 논란’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불구속 기소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60)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 수사결과 김 전 총장은 201…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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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얼굴에 담뱃불 튀긴 50대 1심 ‘유죄’→2심 ‘무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고 담배 불똥을 튀겼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50대가 2심에서 무죄로 판단이 뒤집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부(재판장 구창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 씨(5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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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논술 효력 법원서 인정…“합격자 발표·추가시험 진행”
법원이 3일 연세대가 낸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인용했다.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합격자 발표를 중단시킨 1심 결정을 취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세대는 13일 예정대로 논술시험 합격자 발표를 할 수 있게 됐다.서울고등법원 25-1민…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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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농슬라’ 최대주주 김식 TYM 부사장, 재물손괴 혐의 벌금형
‘한국판 농슬라’로 불리는 동양물산(TYM) 최대주주이자 최고운영책임자(COO)인 김식 부사장(45)이 회사 임원 사무실 기물을 훼손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3일 법조계예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약식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김 부사장에게 지난 8월 6일…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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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김영선 동생 ‘산단 인근 부지 매입’ 의혹 공인중개사 조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03/130561402.1.jpg)
[단독]檢, 김영선 동생 ‘산단 인근 부지 매입’ 의혹 공인중개사 조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가족이 창원 산단 인근의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 공인중개사를 2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전날 김 전 의원의 …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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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명태균·김영선 구속 기소…明은 “나를 특검하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 씨는 ”검찰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면서 특검을 통해 자신을 수사해 달라 옥중 입장문을 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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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인정…학교 측 “합격자 발표·2차시험 진행”
서울고등법원이 시험 문제 유출 논란에 휩싸인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인정했다.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1심의 결정을 뒤집고 연세대가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입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재판부는 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되지 않았다면 합…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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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 모습 마음에 안 들어”…락스 뿌린 50대 2심도 실형
웃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고 처음 보는 사람 머리 위에 락스를 쏟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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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쿵쿵 소리” 이웃 살해한 30대 징역 16년 확정
새벽 시간 발생하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에게 선고된 징역 16년이 확정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2심 선고 후 피고인 A 씨(39)와 검찰이 모두 기한 내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앞서 지난달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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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D-1’ 중앙지검장, 확대부장회의 소집…공백 사태 대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일로 알려진 4일 부장 이상 간부들이 모이는 확대부장회의를 소집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다음 날 오후 차장·부장검사 등 전체 중간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부장회의를 소집했다. 사상 초유의 수장 공백 상태를 맞게 될 서울중앙지검 구…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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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중 상대 나체 녹화, 성폭력법으로 처벌 못해”
영상통화를 하면서 타인의 나체를 녹화해 저장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타인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닌 이상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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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4병’ 마시고 음주운전…환경미화원 치어 숨지게 한 20대
음주운전하다 작업 중인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6)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8월 7일 0시 53…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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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日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대법원서 기각
부산 지역 환경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돼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달 28일 부산 지역 환경단체들이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원전 오염수 해양 방…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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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폭 출신 불법 대부업자 뒤 봐준 현직 경찰에 징역 7년 구형
부산에서 고리의 불법 대부업을 벌인 전직 조직폭력배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 A 씨와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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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 화이자와 폐렴구균 백신 수출 항소심 승소
SK바이오사이언스가 러시아에 수출한 폐렴구균 13가 원액에 대한 화이자와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다.3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21부는 화이자의 자회사인 와이어쓰 엘엘씨가 SK바이오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손을 들었다. S…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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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후 첫 법원 온 이재명 ‘묵묵부답’…재판 15분 만에 끝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후 일주일여 만에 법원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판결에 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이 대표는 3일 오전 10시 20분께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성남FC 뇌물’ 혐의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이 대표는 “위…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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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동생에게 흉기 휘둘러 상해 입힌 6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원 부장판사는 3일 사촌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9월 대구 달성군 한 주택 앞 마당에서 사촌 동생 B 씨(51)에게 흉기를 휘둘러 약 6주간의 치료가 …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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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오피스텔 10채 90억 가로챈 60대 여성에 징역 12년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전세 피해자로부터 약 90억 원을 가로챈 총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3일 오전 특정 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신 모 씨(6…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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