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모르는 여성에게 아기 넘긴 30대 친모…집행유예
10년 전 자신이 낳은 아기를 일면식 없는 중년 여성들에게 인계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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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고 생중계 불허’에…與 “알 권리 묵살” 野 “공정한 대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15일로 예정된 가운데 담당 재판부가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아쉽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을 통해 이 대표의 죄상이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대처”라…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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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명단 공개’ 버티는 대통령실…정보공개 소송 대법으로
대통령비서실이 소속 공무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1·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장 측은 전날(12일) 서울고법 행정6-1부(부장판사 황의동 위광하 백승엽)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달 23일 재판부는 강성국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이 …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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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딸 양쪽에 눕히고 번개탄 피운 엄마…주식사기 피해 가족의 비극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저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살인 등의 혐의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에서 재판받아 온 A 씨(46·여)는 13일 마지막 공판에서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되뇌며 자책했다.최후 진술 기회를 얻은 A 씨는 “주식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엄청난 충격을…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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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 모든 걸 앗아갔다” 마약동아리 회원에 검찰, 징역 3년 구형
집단 마약을 투약한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원 홍 모 씨(26)는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 최후 변론에서 “마약이 모든 것을 앗아갔다”고 말했다.홍 씨는 “더는 제 소중한 가족과 삶을 마약으로 망치지 않겠다”면서 “마…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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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 만취 승객, 달리는 택시서 기사 무차별 폭행
달리던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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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장모 앞에서 난투극 벌인 사위들, 나란히 벌금형
장인·장모 앞에서 주먹다짐한 사위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3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벌금 300만 원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B 씨(42)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B 씨는 동서 사이다. 사건은 지…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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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사기’ 124억원 가로챈 일당, 재판행
협동 조합형 민간 임대 주택사업을 빙자해 출자금 100여억원을 편취하는 등 혐의로 50대 조합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조합 대표 50대 A씨를 구속기소하고 공사업자 50대 B씨 등 4명…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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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길바닥 누워있다 경찰 폭행한 초임검사 벌금형
주말 새벽 시간대 술에 취해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거리에 누워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는 초임 검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13일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를 받는 검사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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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자화장실 상습 몰카 10대 징역 4→6년 늘어
재학하던 고등학교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여자화장실 등에서 상습 불법 촬영을 일삼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단기 4년을 선고받은 1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카…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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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경찰 폭행한 30대 초임 검사 벌금형…“공탁·초범 감안”
만취한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하고 파출소에 연행된 후에도 소란을 피운 30대 초임 검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13일 공무집행방해·모욕 혐의를 받는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심 모 검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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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때려 법정구속된 ‘징맨’ 황철순 2심 징역 9개월로 감형
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철순 씨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황 씨는 과거 코미디 프로그램에 ‘징맨’으로 출연해 대중에게 알려진 인물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 강희석 조은아)는 13일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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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장모 앞에서 서로 주먹질한 사위들… 나란히 벌금형
장인·장모가 참석한 가족식사모임에서 주먹다짐을 벌인 사위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B(4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와 B씨는 동서 …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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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 허위 기재 용산보건소장,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현당 도착 시각을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재원 용산보건소장에게 실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를 받는 최 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최 소장에 …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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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툰 뒤 집 앞 찾아온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실형
지인과 다툼이 생겨 욕설을 듣고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자 집 앞에 찾아온 지인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5년도 …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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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쫓다 사망사고…‘사적제재’ 유튜버 영장심사 침묵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뒤쫓아 가던 차량의 단독 교통사고를 유발, 운전자를 숨지게 하며 ‘사적 제재’ 논란의 중심에 선 유튜버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이 13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음주운전 의심 차량 추격·검거 콘텐츠를 생중계하는 유튜버 A(41)씨는 이날 오전 광주지법 1…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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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밀유출 혐의’ 전 삼성전자 부사장 보석 허가
법원이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안 전 부사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13일 안 전 부사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300…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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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하고 여친 살해한 20대 2심도 무기징역 구형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13일 검찰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살인,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A 씨(24)에게 무기징역을 …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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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김종인·이준석 조사 방침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명 씨가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하려 했던 것과 관련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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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정보 누설’ 금품·향응 수수한 경찰관, 집행유예
형사사건 브로커에게 수회에 걸쳐 신병 관련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수사 편의 등을 제공하고 금품·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팀장급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3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전(前) 대구시경찰청 수사팀장 A(55)씨에…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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