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일 ‘대장동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2일 열리는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1일 이 전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심리하는 …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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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교제 폭력·살인 범죄…이원석 검찰총장 “엄정 대응”
이원석 검찰총장은 1일 교제 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청에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최근 교제 폭력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검찰총장은 교제 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추가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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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바다에 빠뜨리고 돌 던져 살해한 30대 2심, 징역 23→28년
인천 잠진도에서 낚시하던 아내를 바다에 빠뜨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지난달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28년을…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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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합격” 학부모들에게 32억 뜯어낸 입시 컨설턴트
대학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에게 ‘돈을 주면 자식을 의대에 합격시켜주겠다’며 3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입시 컨설턴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최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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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누구 땅” 통일부 장관 답변 조작해 영상 올린 유튜버, 검찰 송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답변을 조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제작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브 채널 ‘짧은 뉴스’ 제작자 A 씨를 서울 중앙지검에 불…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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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영어듣기 방송사고’ 수험생 손배소…法 “국가 잘못 없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시 영어 듣기 평가 방송에 문제가 생겨 혼란을 겪었던 수험생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지난달 19일 2023학년도 수능 응시생 …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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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숙 여사 샤넬 재킷 의혹’ 한글박물관 관계자 조사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프랑스 순방 당시 착용한 샤넬 재킷의 대여 비용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지불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립 한글박물관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1일 오후 1시30분부터 국립 한…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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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요구에도 입김 부는 척’ 운전자 벌금 800만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입김을 부는 척만 한 4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5일 오전 1시 25분쯤 광주 동구…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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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재판부 “이정근 소환조사 조서 없는 이유 밝혀라” 檢에 소명 요구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핵심 증인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검찰에 소명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일 열린 송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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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 합의해도 처벌”…헌재 ‘합헌’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피해자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형법 305조 2항 위헌제청 및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조항…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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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고로 수능 듣기 마지막에 “1억 달라” 소송…법원 “공무원 책임 없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장 방송사고로 영어 듣기평가를 시험시간 초반이 아닌 후반에 푼 응시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박 모 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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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장애인 국가대표팀 전 감독, 2심서는 유죄…“피해자 신빙성”
장애인 펜싱 국가대표팀의 전 감독이 20대 여성 코치에게 벌인 성추행 혐의가 1심 무죄를 깨고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지난 3월 2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 씨(5…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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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진짜 배신은 정권 잃는 것…국민 임계점 오는 것 막겠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을 향해 ‘배신의 정치’라고 비판하는 나경원·원희룡·윤상현 등 경쟁 후보들을 향해 “세분이 입을 맞춘 듯 시기를 맞춰 공포 마케팅을 하고 계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작년 3월 김기현…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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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지적장애 20대…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 이번엔 ‘유죄’, 왜?
지적능력과 사회연령이 매우 낮은 중증 지적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을 거듭 반복한 경우 ‘사기 고의성’이 인정,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여)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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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들만 두고 12시간 외출한 20대 여성 벌금형
자신이 낳은 아기 2명만 집에 두고 12시간 가량 외출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성)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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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전세’ 부동산 사들여 보증금 꿀꺽, 50대 징역 4년6개월
자기 자본 없이 마구잡이로 부동산을 사들여 전세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50대가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자기 자본 없이 이른바 ‘깡통 전…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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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2심 징역 5→10년…2배 늘어
‘계곡 살인사건’ 당시 현장에 동행해 이은해(33)·조현수(32)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지난달 27일 살인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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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받게 해줄게” 환자 모집해 수천만원 빼돌린 40대들
농작업 중 부상을 당한 피보험자 120명을 모아 조직적으로 장해급여 보상금을 타내게 하고 보험금 일부를 성공보수로 챙긴 40대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해사정사 A 씨(40)와 물리치료사 B 씨(40)에게 각각…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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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 기한 연장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구속 기한이 연장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달 2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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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에 경찰관 들이받은 40대 집행유예 5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일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운전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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