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숙 ‘인도 출장 의혹’ 고발한 與시의원 11시간 조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출장 의혹을 고발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19일 약 11시간 동안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고발이 접수된 후 6개월 만에 김 여사 피고발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에 재배당하고 검사 1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본…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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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자 희화화 캐리커처’ 작가, 1인당 100만원씩 배상하라”
기자들을 희화화한 캐리커처를 그리고 전시한 작가와 이를 전시한 단체가 기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이날 기자 22명이 작가 박모 씨와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서울민예총)서울민예총을 상대로 …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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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수뢰’ 이화영 추가 기소 사건, 대북송금 유죄 재판부가 맡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1심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도 담당하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사건이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됐…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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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金여사 보좌’ 행정관 소환…대통령실 관계자 첫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를 보좌하는 대통령실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디올백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를 조사한 건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19일 대통령실 소속 조모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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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복궁 낙서 테러 사주 ‘이팀장’ 30대 주범 구속 기소
검찰이 지난해 12월 10대 학생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온라인 사이트 이름 등을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일명 ‘이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영희)는 1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손상 또는 은닉죄), 공용물건손상, 저…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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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몰카 안경’ 쓰고 유치장-판사 몰래 찍은 30대 여성 구속기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6/19/125513381.1.jpg)
[단독]‘몰카 안경’ 쓰고 유치장-판사 몰래 찍은 30대 여성 구속기소
병원 의사에게 최루액을 뿌렸다 체포된 30대 여성이 ‘몰래카메라 안경’을 쓰고 수사 중인 경찰과 구속영장실질심사 중인 판사 등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4일 전모 씨(30)를 통신비밀보호법 …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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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간 고객 돈 130억원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 2명 항소심서 감형
강원 강릉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10여년 동안 130억 원에 달하는 고객 돈을 횡령한 직원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9일 전 새마을금고 직원 A 씨(52)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항소심 공판…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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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벌금 80만원…“공소권 남용 아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도 “실제 인턴을 했다”고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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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흥민 ‘계약서 분쟁’ 前 에이전트에 4.4억 지급…계약해지 사유 정당
법원이 축구 선수 손흥민(토트넘)에게 계약 분쟁 중인 전 소속사에 4억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전 소속사 측이 주장한 손해배상 18억 원은 기각했다.서울고법 민사12-3부(부장판사 박형준 장석조 배광국)는 손흥민의 전 소속사인 주식회사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가 손흥민의…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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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 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19일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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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하자 ‘토막살인’ 협박한 30대 남성…법원은?
층간소음으로 항의한 이웃집 여성을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33·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고 사회봉사 80…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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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친모, 항소심서도 징역 8년
낳은 지 만 하루가 지난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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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 발언 2심도 벌금형…최강욱 “어이가 없어”
지난 21대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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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동고 영아 살해’ 친모 고씨 항소심도 징역 8년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동고에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친모가 항소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고법 제3-2형사부(고법 판사 김동규·김종기·원익선)는 19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 씨(37·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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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갖고싶어” 신생아 5명 매수한 부부 “학대 없었다” 주장
딸을 키우고 싶다는 욕심에 신생아 5명을 인터넷을 통해 매수하고 학대한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구창모)는 19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8·여)와 B 씨(46)에 대한 항소심 첫 …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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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부실대응’ 충북도·청주시 공무원 10명 기소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충북도와 청주시 공무원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오송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42명(법인 2곳 포함)으로 늘었다.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충북도 공무원 7명,…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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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친누나 “전화 연결·착수금 준 것 맞지만 탈옥 의도 몰랐다”
‘라임펀드 사태’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탈옥 계획을 도운 친누나가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김 전 회장 친누나 김 모 씨 측 변호인은 1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 심리로 열린 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범인도피교사 혐의 2회 공판에서 사실관계…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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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살해’ 전 프로야구 선수, 항소심서 “고의 없었다”
돈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야구방망이로 채무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항소심에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9일 오전 10시3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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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날 해칠 것 같아”…흉기 13점 들고 배회한 60대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흉기 10여 점을 소지한 채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 A 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 40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성남시 수정구 한 아파트에서 흉기 13점을 들고 배회했다. 흉기 13점은 드라이버와 가위,…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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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및 도주 혐의’ 김길수, 항소심도 징역 4년6월
특수강도 혐의와 수사 도중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길수(36)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박영재·황진구·지영난)는 19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다…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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