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휘둘러 이웃주민 살인’ 30대 남성 2심도 무기징역 선고
검찰이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는 12일 살인 혐의를 받는 백 모 씨(38)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백 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다고 판단하면…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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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 음식물 던졌다” 오해한 여성 1883회 문자…스토킹 혐의 벌금형
자신의 오해로 상대에게 약 1800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제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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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은석, 첫 일정으로 檢 비상계엄 특수본부장 만나
내란 특검을 지휘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지명 후 첫 일정으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이끄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면담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을 찾아 박 고검장을 만났다. 박 고검장은 특수본부장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관련자를 기소하는 등…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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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이 허위 신고해도 무고죄 성립 안돼”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상대 근로자를 대상으로 허위로 신고해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법적 법률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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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내연녀’ 집 찾아가 폭행한 20대 딸…집유 2년 선고
아버지와 그의 내연녀를 폭행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병민)은 지난 12일 특수상해, 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부친인…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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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걸리자 경찰에 주먹질한 50대 벌금형
무단횡단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뒤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때린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김…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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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민정수석 ‘차명대출 의혹’ 檢 고발 당해
차명 부동산 논란에 이어 차명 대출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에 고발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2일 오 수석을 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각종 비리 의혹으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오 수석이 …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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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19일까지 출석하라” 3차 통보… 또 불응할듯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달 19일까지 출석하라는 3차 통보를 보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경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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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블랙리스트’ 퍼뜨린 사직 전공의 징역 3년
의료 공백 사태가 빚어지는 동안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 등을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로 지목해 해외 사이트에 명단을 퍼뜨린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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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민정수석, 검찰에 고발 당해… 與 내부서도 “매우 부적절” 비판
차명 부동산 논란에 이어 차명대출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에 고발됐다.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2일 오 수석을 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각종 비리 의혹으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오 수석이 고위…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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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건진 재소환… 김건희에 보낸 ‘인사 불만’ 메시지 추궁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달 19일까지 출석하라는 3차 통보를 보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경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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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사상’ 차철남 구속기소…범행 6개월 전부터 계획
흉기로 4명을 사상한 중국인 차철남(57)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세희)는 1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차철남을 구속기소 했다. 차철남은 지난 5월 19일 오전 9시 34분께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 B 씨(60대·여)에게 흉기…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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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하이브, ‘풋옵션’ 소송 첫 변론…“유효” vs “위반”
걸그룹 ‘뉴진스’ 프로듀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인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오후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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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유출한 협력사 부사장 실형 확정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사 임직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협력업체 A사의 신모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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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뒤 트렁크에 두달 숨기고 ‘살아있는 척’ 문자…40대 징역 17년
아내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두 달 넘게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살인 및 시체 은닉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11년과 함께 산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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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갚아”란 말에 내연녀 살해·사체유기 60대 무기징역
금전 문제 갈등으로 내연녀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12일 강도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 기속된 A 씨(6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 관계로 지낸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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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연인 생사 가른 마세라티 뺑소니범…징역 10년서 감형, 왜?
음주상태로 마세라티를 몰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0대 연인을 치어 사상케 하고 도주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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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전함에 테이프 붙인 옷걸이를…사찰 44차례 털다 덜미
경남 김해 지역 사찰을 돌며 불전함 속 현금을 훔쳐 온 40대 남성이 4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수법은 ‘옷걸이에 양면테이프’라는 기묘하면서도 계획적인 방식이었다.김해중부경찰서는 12일 A 씨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이날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A 씨는 2…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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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보이스피싱’ 환전책 활동 전 프로야구 선수…징역 2년 6개월
억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실형에 처했다.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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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에 “연인” 주장했지만…2심도 징역 5년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29)이 추가 기소된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과 성폭행 혐의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9-1부(부장판사 공도일 민지현 이재혁)는 12일 조주빈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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