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론스타 판정문’ 비공개 취소 소송 각하…1심 뒤집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판정문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한 부분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며 제기된 소송이 2심에서 각하됐다.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9일 송기호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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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검사 42명-경찰 31명 파견 요청…공소유지 검사 전원 포함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경찰 수사관 31명과 검사 42명 등 총 73명을 수사팀으로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조 특검은 19일 “오늘 경찰과 협의해 선정한 중대범죄수사과장을 비롯해 수사관 31명의 파견을 경찰청에 요청했다”며 “공소 …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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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 오늘 파견 공문…강제수사는 “파견자 오면 논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9일 파견 검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민중기 특검과 김형근·박상진·문홍주·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임시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첫 상견례 자리를 가졌…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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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이명현, 특검보 후보 8명 임명요청안 제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특검)가 특별검사보(특검보) 후보자 8인 명단을 인사혁신처에 접수했다고 밝혔다.이 특검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어젯밤에 특검보 후보 8명 추천을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 명단에 판사, 검사, …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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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특검, 김용현 기소…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예정
조은석 특별검사가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조 특검은 이날 자신이 이끄는 ‘내란 특검’ 관련 “특검 임용 후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18일 수사를 개시…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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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계엄선포 진짜 동기 파악 나설듯… 북풍 의혹도 주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이 서울고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검사 전원을 파견받는 등 언제든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갔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사 불응 등으로 비상계엄 사태가 사실상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는 만큼 특검이 …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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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4년간 ‘김건희 미래에셋 녹취’ 압수 시도조차 안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대거 확보한 것과 관련해 앞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를 확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4년 이상의 부실 수사로 김…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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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금융-선거범죄 전문검사 파견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특검)가 4명의 특별검사보(특검보) 인선을 마무리했다. 내란 특검과 해병대 채 상병 관련 특검의 특검보 인선도 임박하면서 이른바 ‘3대 특검’ 수사가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 특검은 17일 …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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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농지 불법임대 혐의’ 尹장모 檢 송치
농지를 타인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9)가 검찰에 넘겨졌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 씨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 씨는 2021∼2023년 양평군 양평읍에 소유한 농지 2개 …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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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내일 법무부·공수처·경기남부청 방문…수사 채비 광폭 행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팀이 첫 공식일정으로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방문한 데 이어 오는 19일 법무부와 고위공직자수사처, 경기남부경찰청을 방문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간다.민 특검은 18일 오후 공지를 통해 19일 오전 10시30분~11시까지 김…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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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단장 “여인형, 계엄 당시 이재명 검거에 집중하라 지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거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방첩사 간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8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의…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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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양평 농지 불법 임대 혐의로 檢 송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농지를 타인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최 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21~2023년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위치한 농지 2개 필지(약…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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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 첫 공식일정으로 검찰 이어 금감원 방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팀이 첫 공식일정으로 검찰에 이어 금융감독원도 추가로 방문했다.민 특검은 18일 오후 공지를 통해 특검보들과 금감원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남부지검 지휘를 받아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삼부토건 주가조…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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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도이치수사 4년간 ‘김건희 녹취’ 확보 시도조차 안 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대거 확보한 것과 관련해 앞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를 확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4년 이상의 부실 수사로 김…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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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의사 ‘외도 폭로’ 146회 협박, 12억 뜯어…징역5년
자신의 여자친구가 과거 유부남 의사와 교제한 사실을 알고 의사를 협박해 3년간 12억원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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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10대 여학생 망치로 살해하려 한 고교생 2심서 ‘형량 가중’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10대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고교생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았다.18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신현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군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했다.A 군은 원심에서 징역 장기 8년·단…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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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엄마” 외치다 쓰러진 훈련병…얼차려 중대장 형량 늘었다
규정에도 없는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사망하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여중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중대장의 형량을 더 늘렸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학대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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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뇌부 만난 민중기 특검 “김건희 사건·파견 협조 요청”
[서울=뉴시스]김정현 박선정 김래현 오정우 기자 = 민중기(66·사법연수원 14기) 특별검사 수뇌부가 첫 일정으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 수장들을 만나 사건 이첩과 검사·수사관 파견 협조를 공식 요청했다.민 특검은 18일 오후 2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을 찾은 후 취재진에…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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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사망’ 중대장 2심서 형량 늘어…징역 5년6개월
작년 5월 훈련병 사망사건 당시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한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8일 해당 부대 중대장 강모 씨(28·여·대위)의 학대치사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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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범, 2심 무기징역에 상고…대법원 판단 받는다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모욕 등 혐의를 받는 백모(38)씨는 지난 16일 2심 재판부인 서…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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