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대 코인사기’ 하루인베스트 파산 선고…법원 “지급불능”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뒤 하루아침에 가상자산(코인) 출금을 중단하는 등 1조 4000억 원대 코인 사기 혐의를 받는 하루인베스트에 대해 법원이 20일 파산을 선고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부장판사 이여진)는 이날 오전 11시 하루인베스트 운영사인 하루매니지먼트 리미티드에 파산…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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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구해요”…구직자 정보 1.5만건 빼돌린 20대 벌금형
거짓 구인광고를 내 구직자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제3자에게 제공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9·여)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2월…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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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둔기로 아내 살해’ 70대 남성, 1심 징역 14년에 항소
술에 취한 채 둔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7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임모(71)씨는 지난 15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선고가 난 지 하루 만이다.앞…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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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판결’에…검찰, 불복 ‘항소’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내 김혜경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0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김씨의 1심 판결을 불복한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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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 얼굴에 ‘사커킥’ 40대…“축구선수는 과장” 판사에 읍소
부산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일명 ‘사커킥’으로 수차례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20일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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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정당 없다” 투표용지 찢은 50대 유권자 벌금 250만원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 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었던 지난 4월 10일 광주 서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지 2매를 찢어버린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비례대표 투표용지와 지역…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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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입대 전 돈 벌자” 거액 사기 유명 엔터테인먼트 팀장 징역형
BTS 팬들에 대한 굿즈 사업을 진행한다며 거액 투자사기를 벌인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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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배송된 택배 버린 50대 여성 벌금형 집행유예
자신의 주거지에 잘못 배송된 택배를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판사 공우진)은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연수구 송도국…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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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일삼은 할아버지 살해한 손자…법정서 할머니 선처에 오열
가정폭력을 일삼아온 할아버지(77)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4년을 구형했다.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 모 씨(23)의 존속살해 혐의 공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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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무라냐” 지인들 살해하려 흉기 챙긴 50대 징역형 집유
연인을 때리지 말라며 자신을 나무라는 지인들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챙겨 외출한 50대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후 5시…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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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 허위증언 前소속사 대표 징역형 확정
배우 고(故) 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20일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이날 위증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씨는 201…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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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과 동업까지…프로포폴 14억대 불법투약, 의사 등 32명 적발
검찰이 프로포폴 등을 불법판매·투약한 전문 의료기관을 적발해 의사와 병원 관계자, 프로포폴 중독자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20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부장)은 2023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7개월간 총 417회에 걸쳐 약 14억5800만 원 상당…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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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산 180억대 전세사기 50대 여성 징역 15년 확정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 등 건물 9채를 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면서 약 180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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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오늘 대법 선고…1심 징역 20년→2심 10년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0일 나온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29)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10시 …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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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다친 학생 이유없이 도끼 들고 협박한 승려…항소심도 징역형
다리를 다친 고등학생에게 “다리를 잘라야겠다”며 이유 없이 도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승려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3부(부장판사 이훈재·양지정·엄철)는 지난 14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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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태균 “尹, 박완수와 술자리서 경남지사 공천 경쟁 윤한홍 비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20/130462177.1.jpg)
[단독]명태균 “尹, 박완수와 술자리서 경남지사 공천 경쟁 윤한홍 비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가 윤 대통령이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높이 평가하면서 도지사 공천을 두고 박 지사와 경쟁하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明 “尹, ‘행정의 달인’으로 박완수 칭…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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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카 등 1억 유용” 기소, 재판 5개로 늘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 정부 들어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은 6번째로,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5개로 늘어났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19일 1억653만 원 상당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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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자동호텔 특혜-쪼개기 후원 의혹도 檢수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5개의 재판을 받게 됐지만,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현재 2개가 더 진행 중이다. 만약 검찰이 2개 사건을 모두 기소할 경우 이 대표는 7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게 된다. 먼저 성남지청 형…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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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찰 수심위 명단 공개하라”… 디올백 수심위 등 영향 줄듯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사의 적정성이나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에서 열린 수사심의위의 명단을 경찰과 검찰이 비공개한 것과 관련해서도 공개하라는 압박이 커질 거…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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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우리銀 이틀째 압수수색… “부당대출 총 400억대”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출 규모가 당초보다 많은 400억 원대인 것으로 파악했다. 우리은행 본점 등에 대해 이틀째 압수수색을 벌였다. 1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처남의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이틀째 서울 중…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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