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해, 그만” 울며 애원해도 뺨 때린 ‘학폭’ 여중생
또래 여학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여중생과 이를 부추긴 고등학생이 각각 가정법원과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중학생 A 양(14)을 인천가정법원에 송치했다. 또 현장에서 A 양의 범행을 부추긴 고등학생 B 군을 방조 혐의로 불…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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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화오션, 국민연금에 442억 배상하라”
대우조선해양 시절 2조 원대 손실을 숨겨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한화오션이 국민연금공단에 400억 원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관련 투자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나온 첫 번째 대법원 판결이다.22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국민…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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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피의자 신분 조사…前총리 첫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운 특검팀은 이날 사실상 마지막 보강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사상 수사기관이 전현직 국무…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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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대’ 김진야, 병역특례 자료 위조 소송 2심도 패소
2018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축구 국가대표 출신 김진야(27)씨가 병역특례 봉사활동 자료를 위조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판사 정총령·조진구·이영창)는 22일 김씨가 …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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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특검 “임성근 천하의 개XX” 페북 글 공유
채 상병 특검팀을 이끄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비난하는 게시물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이 특검이) 노골적인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최근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임성근 전…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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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메로나 포장’ 항소심서 승소 “K아이스크림 브랜드 보호 더 노력”
빙그레가 자사 아이스크림 ‘메로나’와 비슷한 포장지 디자인을 사용한 경쟁 업체 서주를 상대로 낸 항소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빙그레는 22일 언론에 입장을 보내 “2심에서 빙그레가 오랜 기간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메로나 포장 디자인의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빙그레는 “아직 판…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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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무서워?” 출소 1년도 안 됐는데 또…경찰도 때린 20대
20대 남성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복역 후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택시 기사와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등 또 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황해철 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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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김건희 특검팀의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22일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 오늘 오후 피의자 이종호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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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몬 회생절차 종결 결정…“회생채권 96.5% 변제 완료”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청산 위기였던 티몬이 오아시스에 인수된 후 채권 대부분을 변제함에 따라 회생 절차가 종결됐다.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22일 티몬에 대한 회생 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했다.재판부는 “티몬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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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숨기고 여중생 성착취 50대…“죄질불량” 징역7년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AIDS)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에게 상습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50대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25일 302호 법정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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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특검, 양평군청 압수수색…고속도로 특혜 의혹 수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22/132233198.1.jpg)
[단독]김건희특검, 양평군청 압수수색…고속도로 특혜 의혹 수사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22일 오전 경기 양평군에 있는 양평군청과 세종시에 있는 관계자 주거지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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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도 구속… 김건희 수사 ‘키맨 4인방’ 모두 수감
“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다. 구속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포기하며 이런 심경을 변호인에게 밝혔다고 한다. 통일교 현안 청탁과 공천, 이권에 개입한…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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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관저이전 논란때… 풍수전문가 13차례 통화](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21/132228049.1.jpg)
[단독]김건희, 관저이전 논란때… 풍수전문가 13차례 통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풍수 전문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논란의 당사자와 13차례에 걸쳐 4시간 넘게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풍수가 등 비공식 라인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관련 의혹을 수…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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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쌍방울 수사지휘 검사들 대거 좌천… ‘김건희 무혐의’ 중앙지검 수뇌부 모두 교체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21일 단행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장동, 쌍방울 의혹 등 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이끌던 중간간부들과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들은 대거 좌천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검 검사(차장 및 부장…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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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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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성남시장 비리’ 공익신고자, 손배소 항소심도 일부 승소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의 ‘수사자료 유출 및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가 은 전 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배상 판결을 받았다.수원고법 민사2부(고법판사 이수영·신태광·박중휘)는 21일 공익제보자 A 씨가 성남시와 은 전 시장 등을 상대로…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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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사-김건희 무혐의’ 검사들 대거 좌천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21일 단행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장동, 쌍방울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이끌던 중간간부들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들은 대거 좌천됐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검검사(차장 및 …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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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억 횡령’ 황정음 “열심히 살려다보니”…징역 3년 구형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이 43억 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9월 25일 내려진다.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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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마트 살인’ 김성진, 1심 무기징역에 항소
올해 4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인을 벌인 김성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에 불복해 항소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일 1심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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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택시기사 이유없이 폭행한 50대 징역형 집유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수 차례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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