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외압’ 이종섭 등 5명 모두 구속영장 기각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24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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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외압 녹취록 나왔다…“홍철호 수사때 법무부·대검이 난리쳐”
검찰이 윤석열 정부 시절 홍철호 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법무부 등의 압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이는 최근 검찰의 쿠팡 봐주기 수사 의혹을 국정감사장에서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 사이의 대화…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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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란봉투법 헌법소원 각하…“청구 기업에 노조 없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기업에 노조가 결성돼 있지 않아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23일 헌재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전날 각하됐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보수 성향 변호사 …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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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 찬성하는 헌재…“4심제 표현 쓰지 말아달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사실상 4심제”라는 논란이 일자 헌법재판소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재판소원은 재판 자체를 다시 심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적인 심판이므로 ‘4심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헌재는 23일 ‘재판소원-4심제…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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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서 라디오 듣다가 “어, 내 얘기인데”…경찰서 달려간 사연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감금된 30대 여성이 택시 라디오 방송을 듣고 피해를 면했다. 또 70대 여성은 은행원의 빠른 판단 덕에 1억 원 피해를 막았다. 경찰은 ‘셀프 감금’·‘골드바 매입’ 등 신종 수법에 주의를 당부했다.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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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40대…징역 8년
전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23일 A 씨(40대)의 살인미수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14일 오전…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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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훈계하다 때려 숨지게 한 60대…항소심서 감형
친동생을 훈계하다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3일 A 씨(62)의 상해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4월 경북 청도군 …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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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김하성에 연락 않겠다’ 합의 어긴 임혜동, 8억 지급해야”
메이저리거 김하성(30·애틀랜타 브레이브스)씨가 공갈 혐의를 받는 전직 야구선수이자 팀 동료 임혜동씨를 상대로 제기한 8억원대 위약벌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3일 김씨가 임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임씨의 항소를 기…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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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후 원인불명 사고 7건…지적장애 오빠 방치해 숨지게
보험 가입 후 원인 모를 각종 사고로 크게 다친 지적장애인 친오빠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유기치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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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중 “성관계 좋은 것”…50대 전직 교사 2심서 벌금 500만→1천만원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발언으로 재판을 받는 50대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23일 A 씨(53)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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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채팅서 만난 12세 아동에게 담배 주고 성관계…20대 법정구속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2세 아동을 간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23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 혐의로 A 씨(27)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또 도주 우려 등의 사유로 법정구…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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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피해 유족에 6500만원 배상하라”…2심 선고
학교폭력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 확정판결을 받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59·사법연수원 33기)가 학폭 유족 측에 6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부장판사 박평균 고충정 지상목)는 23일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와 …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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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수처, 5년간 예산 776억 쓰고 기소 6건뿐…2건은 무죄 확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23/132618034.1.jpg)
[단독]공수처, 5년간 예산 776억 쓰고 기소 6건뿐…2건은 무죄 확정
내년 1월로 출범 5주년을 맞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동안 총 6건을 직접 재판에 넘겼고, 8건을 검찰에 기소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공수처가 사용한 예산은 77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동아일보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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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수처, 5년간 예산 776억 쓰고 기소 6건뿐
내년 1월로 출범 5주년을 맞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동안 총 6건을 직접 재판에 넘겼고, 8건을 검찰에 기소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공수처가 사용한 예산은 77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동아일보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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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수처 기소 6건, 2건은 무죄 확정… “무능한 수사 조직 바꿔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23/132617948.1.jpg)
[단독]공수처 기소 6건, 2건은 무죄 확정… “무능한 수사 조직 바꿔야”
“공수처 검사의 주장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이 선고한 손준성 전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문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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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에 건넨 그라프목걸이-샤넬백 3개-구두 확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측이 현안 청탁의 대가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고가의 명품들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전 씨가 그동안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던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전날 특검에 제출하면서 명품 수수 의혹 논란이 불거진 지 반년 만…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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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 보려고…자택 주차장 침입한 40대 여성 檢송치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자택 주차장에 침입한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한국 국적 여성 A 씨(40대)를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8월 30일 오후 11시 20분경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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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檢 별건수사, 공식처럼 남발…악습과 결별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법원이 검찰의 별건 수사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 “별건 수사를 일종의 수사 공식처럼 남발해 오던 검찰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사를 주도하게 될 모든 수사 기관의 구성원들이 엄중하게 새겨들어야 할 지적”이라고 했다.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년 뒤 …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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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성비위 의혹 현직 부장검사 직무정지
법무부가 성비위 문제로 수사를 받게 된 현직 부장검사의 직무를 22일 정지했다.법무부는 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A 부장검사에 대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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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으로 게임아이템 산 아빠, 굶주린 세아이는 벽에 머리 찧었다
게임에 빠져 세 아이의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않은 2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배은창)는 22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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