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불기소’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차장검사 동반 사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부임한지 1년 만이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지 두 달여 만이다. 이 지검장과 함께 탄핵소추됐다가 복귀한 조상원 4차장검사도 사표를 제출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는 이날 법무…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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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이재명 상고심’ 의견 표명 않기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재판의 공정성 준수’ 등 2건을 논의하기로 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안건…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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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지귀연 접대의혹’ 사건 배당…대법도 업소 확인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공수처는 20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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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尹, 국회 문 부수고 끄집어내라 지시” 법정증언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서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증언한 것은 처음이다.이 전 …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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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도이치 의혹 불기소’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차장검사 동반 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검사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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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 흉기로 연인 살해하려한 50대 징역 7년
연인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살해하려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남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연인 관계인…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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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숭례문 청소노동자’ 살인 70대 2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새벽 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청소 노동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리모(72)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에 …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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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 피해자단체 불러 고소인 조사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20일 피해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오후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비대위는 지난달 11일 …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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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변호인 “검찰, 대선 경과 따라 이재명 재판 계속될 지 정리 필요”
불법 쪼개기 후원, 검찰 술파티 위증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같이 기소된 대북송금 사건을 언급하며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찰 측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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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측 “대선 후 공범 이재명 사건 정리필요”…法 “추후 협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측이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판 절차 방식에 대해 검찰 측에 의견을 전달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0일 정자법 위반, 위증, 지방재…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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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정몽규 중징계 요구’ 집행정지 유지…문체부 “재항고”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현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가운데, 문체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판사 오영준·이광만·정선재)는 지난 15일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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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이웃 성폭행·살인한 40대 남성…검찰, 무기징역 구형
같은 고시원에 살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2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 모 씨(43)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애복지시설…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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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 159㎞ 질주’ 사망사고 낸 포르쉐 운전자…징역 6년→7년
음주·과속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사고 이후 ‘술타기’를 했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음주운전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이 형이 늘어나는 사유로 작용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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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들켜도 안 멈춰”…지적장애 딸 10년간 성폭행, 징역 8년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10여 년간 성폭행하고, 고소 이후에는 스토킹까지 저지른 50대 친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6)에게 징역 8년을 …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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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로 항소심서 감형받았으면 합의금 다 줘야”
합의서를 제출해 감형받은 후 합의금을 다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법원이 “합의금 잔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청주지법 원주지원 김현준 판사는 범죄 피해자 A 씨와 형사합의를 한 후 합의금 잔금을 주지 않은 가해자 B 씨에게 “잔금 지급하라”고 판결했다.B…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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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술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고발사건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공수처는 전날 지 부장판사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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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안먹는다고 식판에 머리 짓누른 보육교사, 선고유예 선처
법원이 5살 원아가 밥을 잘 먹지 않자 식판으로 머리를 짓누른 20대 보육교사에게 선처했다.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20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7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에 대…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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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먹어” 다섯 살 머리 식판에 짓누른 보육교사…‘선고유예’ 선처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5살 원아의 머리를 식판으로 짓누른 20대 보육교사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벌금 700만 원의 선고를 …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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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인출책 알바’ 22억 송금, 2심 감형…징역 1년
보이스피싱의 현금 인출책 아르바이트(알바)를 하면서 피해금액 22억원을 조직에 송금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이)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와 B(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년을 선고…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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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평소 삼겹살-소맥” 룸살롱 의혹 부인, 민주 “거짓” 사진공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진)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자신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에 대해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을 마신다”며 전면 부인했다. 14일 국회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의혹을 …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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