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의도 ‘천사상’ 설치한 자칭 세계적 조각가, 사기꾼이었다
프랑스 파리의 유명 대학을 나온 세계적 조각가라고 속여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 신안군 하의도 등에 ‘천사상’ 조각 등을 설치하고 20여억 원을 챙긴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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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통 샀는데 여왕벌 왜 없어?’ 양봉업자 살해·유기 70대 법정행
양봉업자를 살해 후 유기한 7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4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A 씨(70대)를 구속 기소했다.A 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9시 45분께 정읍시 북면 한 양봉 움막에서 양봉업자 B 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10여차례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인…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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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 송금’ 재판부 전원 교체…재판장에 송병훈 부장판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800만 달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 3명이 전원 교체됐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최근 법원 정기 인사를 반영한 법관사무분담 위원회를 열어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 부장판사(48)를 배치했다. 배석 판사는 차윤제 판사(…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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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고 날짜’ 언제 알려주나…박근혜 이틀전, 盧는 3일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25일로 진행하면서 선고기일이 언제로 지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감안해 헌재가 선고 2, 3일 전 발표할 거란 관측이 많다. 헌재가 3월 중순경 선고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재판관…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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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잡이 중 납북됐다 귀환…반공법 위반 51년 만에 재심서 ‘무죄’
지인들에게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옥살이했던 납북 어부가 51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던 고인 송 모 씨(1929년생·1989년 사망)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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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훔치려 강도살인 혐의 징역 30년 ‘김명현’, 항소장 제출
돈을 훔치기 위해 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현금 12만원을 챙겨 달아난 김명현(43)씨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항소를 제기했다.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이날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직접 항소장을 제출했다.김씨는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등…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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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시간 넘게 때렸다” 전 연인 숨지게 한 30대 중국인 기소
지난 설 명절 헤어진 연인을 두 시간 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불법 체류 중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중국인 A(30대)씨가 이달 19일 구속기소됐다.A씨는 지난달 22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제주시 연동 소재 원룸에서 같…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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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탄핵 ‘8인 체제’ 선고 수순…朴 탄핵 때도 “문제 없다” 판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 종결일을 25일로 지정하면서 사실상 ‘8인 체제’ 선고 수순에 접어든 분위기다. 윤 대통령 측이 불완전한 8인 체제를 이유로 정당성 시비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도 나오지만, 헌법재판소법상 심판정족수를 채운 데다 박근혜 전 대통령 …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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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휘두른 양주병에…중개사 ‘1타 강사’ 사망
공인중개사 시험 분야에서 ‘1타 강사’로 알려진 남성이 부부싸움 도중 아내가 휘두른 양주병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평택경찰서는 24일 상해치사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경 평택시 한 아파트에서 남편 B 씨와 다투던 중 양…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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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철 검거 도운 ‘추격자’ 실존 인물, 마약혐의 징역형에 항소
연쇄살인범 유영철 검거를 도와 영화 추격자의 모티브가 된 남성이 마약 판매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 판매 혐의로 기소된 노모 씨(52)는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 7부(판사 조아람)에 항소장을 …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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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수원지법 1심 재판부 전원 변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관련 사건 1심 재판부가 법원 정기 인사로 전원 변경됐다. 송병훈 부장판사(48)가 이 사건 재판장으로 새로 배치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최근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어 이 대표 관련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11부 재판장에 송 부장판사…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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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한테 1조 받았어”…지인 시켜 위조수표 은행에 내민 80대 남성
‘탈북민에게 1조 원 수표를 받았다’며 지인을 시켜 은행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하려던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최해일 최진숙 김정곤)는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86)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10월을 …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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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직전 잠깐 미국 가서 이중국적… 법원 “美국적 포기해야 韓국적 가능”
모친이 미국에서 출산해 이중국적을 가지게 된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지난해 12월 이중국적자 A 씨가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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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벗은 강형욱 “너무 기뻐…뭐든 다 해드리겠다”
직원 갑질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심경을 밝혔다.강형욱은 지난 23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해 5월 제겐 어떤 일이 있었다. 다행히도 2주 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어서 너무 기뻤다”고 전했다.그는 “죄송하고 너무 죄송하게…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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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출산 후 4년 가까이 살았는데…법원 ‘원정출산’ 판단, 왜?
출산 전후로 2년 이상 외국에 머물렀더라도 그 기간 계속해 체류하지 않았다면 외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원정 출산’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A 씨(22)가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국적선택신고…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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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간호 힘들어” 말기 암 아내 살해…70대 징역 7년
말기 암 투병 중인 아내의 병간호가 힘들어, 그를 살해한 70대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간병 가족에 의한 살인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현실”이라며 “자…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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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고소해?” 내연녀 몸에 기름 붓고 불지른 60대 ‘징역 35년’
과거 내연 관계이던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60대 남성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불을 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징역 35년형을 확정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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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편취해 코인으로 자금세탁한 보이스피싱 조직책 징역 2년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3억원이 넘는 수표를 편취한 뒤 코인(가상자산)으로 자금세탁을 시도한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 이정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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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방화’로 3명 사상자 낸 방화범, 대법서 징역 35년 확정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사상자 3명을 낸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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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尹 이어 모레 이재명 최종변론… 두 재판 속도따라 조기 대선 변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25, 26일 각각 마지막(11차) 변론기일과 결심 공판만 남겼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두 재판의 선고 시점과 내용에 따라 ‘조기 대선’ 지형이 요동칠 거란 전망이 나온다. 탄핵심판의 경우 25일…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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