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재판관 만장일치-‘중대결심’…尹탄핵심판 막판 변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이달 25일로 지정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다음 달 중순 판가름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선례 등을 고려한 계산이지만,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취임 여부 등 …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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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던 서울대 출신 증권맨…서부지법 난입 구속돼 ‘강제퇴사’
서울대 출신 여의도 증권맨이 서울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해 구속기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현재 강제 퇴사처리된 상태다.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무더기 기소된 63명 중 서울대 출신 채권브로커가 포함됐다.앞서 서울서부지법이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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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 요구한 아내 살해…3개월 車에 시신 은닉한 40대 구속
경제적 문제로 다투던 아내를 살해한 후 약 3개월가량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은닉해 오던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21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오전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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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황의조,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불복…쌍방 항소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3)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과 황의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에…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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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협 회장 “김새론은 탈탈…누군 음주운전해도 대권주자”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최근 세상을 떠난 배우 김새론과 음주 운전 전과가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함께 언급했다.21일 노 전 회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잣대가 다른 이유는 뭘까”는 글을 올렸다.노 전 회장은 “김새론이 음주 운전으로 변압기를 파손…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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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시신 3개월간 차 트렁크 은닉 40대 구속
경기 수원시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약 3개월간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남편이 구속됐다.21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A(40대)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말 수원시…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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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억 도박 탕진, 거래처에 수억 사기’ 50대 징역 2년
회삿돈을 도박에 사용하고 도피 자금 마련을 위해 거래처에 사기 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병훈)은 업무상 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합의할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A씨를 법정구…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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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측 “황금폰에 홍준표와 나눈 카톡 있어” 추가폭로 예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꼽히는 명태균 씨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나눈 카톡이 있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검찰이 명 씨를 둘러싼 주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가운데, 검찰 수사의 향배가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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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아리에 순금 310돈 훔친 60대 징역 1년 선고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1억 원이 넘는 순금 310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후 8시34분쯤 강원 춘천시에…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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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살해한 40대 베트남 아내 징역 3년…“심신미약 상태”
50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베트남 국적 여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 씨(40·여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경기 화성시의 자택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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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회 진입 계엄군’ 김현태 707단장 3차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21일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김 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5일과 10일 조사에 이어 세 번째 조사…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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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성폭행한 목사 곧 22년 만기출소…전자발찌 채운다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해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목사가 만기출소를 앞두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박성만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의 죄로 복역 중인 60대 A 씨에게 1…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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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살해 흉기 신발장에 감춘 뒤 119신고 30대, 징역 3년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뒤 범행 도구를 숨기고 119 신고를 한 3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9월2일 새…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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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현태 707단장 소환…“의원 끌어내라” 지시 조사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직접 투입됐던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21일 오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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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억대 카지노 횡령 中공범 송치…도박사이트 운영했다
구속영장만 4번 기각된 제주 카지노 145억원 현금 도난 사건의 공범인 30대 중국인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제주경찰청은 중국인 A(30대)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상 횡령 및 도박개장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2020년 1월 제주 신…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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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박순관 대표 석방…法, 보석허가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를 받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지난 19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측이 낸 보석 청…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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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측 ‘檢수사기록 헌재 송부는 위법’ 집행정지 신청, 법원서 각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한 검찰 행위가 위법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다. 김 전 장관 측은 곧바로 항고했다.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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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 편취 코인왕 ‘존버킴’ 보석 석방 후 2600억대 또 사기…재구속
‘스캠코인’으로 800여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른바 ‘존버킴’이 보석 석방 이후 또다시 구속됐다. 또 다른 스캠코인으로 2600여억 원대 사기 혐의가 추가되면서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0일) 사기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에…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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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5214%…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법정이자율 안 넘겼다”
30대 싱글맘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준 후 협박해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 김 모 씨가 첫 재판에서 법정 이자율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적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21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허명산)의 심리로 열린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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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죽고 나 죽는다”…도박 빚 갚아달라 아버지 협박한 30대 막장 아들
자신의 도박 빚을 갚을 돈을 달라며 아버지 집을 찾아가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등 혐의 등으로 기소…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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