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체포, 문제 없다”… 중앙지법, 체포적부심 기각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의 적법성을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16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돼 계속 서울구치소에 머무르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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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압송때 입은 양복 차림 구치소 첫밤…초유의 ‘구금 경호’
15일 오후 9시 55분.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뒤 경호차량을 타고 약 5km 떨어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함께 온 대통령경호처 경호원들은 “어차피 2박 3일 가야 하니까 이 (경호) 포맷 유지하자”…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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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적부심 종료…석방 여부 이르면 오늘 결론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의 적법성을 따져달라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사가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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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잘못 베꼈다”에 김용현측 “포고령, 尹이 검토”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발표된 계엄포고령 1호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잘못 베낀 것”이라고 주장하자 김 전 장관 측이 “잘못 작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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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단, 공수처장-국수본부장 내란혐의 고발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내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방검찰청에 공수처장, 국수본부장 등을 내란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변호인단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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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라’ 전 멤버 아름, ‘아동학대·명예훼손’ 징역 8개월 집유 2년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걸그룹 ‘티아라’의 전 멤버 이아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16일 이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씨는 자녀들 앞에서 전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아…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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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앞에서 아빠 살해하고 엄마 성폭행한 40대 男의 최후
자신을 무시했다며 지인의 아이가 보는 앞에서 지인을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는 16일 살인,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정보공개와 20년간의…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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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안 끝났다’…尹, 지지층 결집-동정 여론 노려 ‘조사 보이콧’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피의자 조사를 전면 거부했다. 전날 조사에서 모든 진술을 거부한 데 이어 공수처의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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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일 “누구를 체포하나” 경찰 묻자…방첩사 “이재명·한동훈”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당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체포 대상 정치인 명단’을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검찰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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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직원’ 채용해 청년일자리지원금 타낸 업체대표 ‘집유’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채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1억원 상당의 ‘청년 일자리 지원금’을 챙긴 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부장판사는 16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체대표 A(50대)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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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사줄게” 미성년자 꼬드겨 유사성행위 20대 징역형
전자담배를 사주겠다며 미성년자를 꼬드겨 유사성행위를 시킨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80시간의 사회봉…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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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찬양편지·조화 보낸 60대 2심서 국보법 위반 무죄 뒤집혀
북한 측에 김정일 찬양 편지를 전달하고 북한대사관에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1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재욱)는 국가보안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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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2심서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20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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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사망’ 제2경인 터널 화재 책임자 2심도 금고형…트럭운전사는 ‘집유’
2022년 5명이 사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다.1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제이경인) 관제실 책임자 A씨와 관제실 직원 2명에게 원심과 동일한…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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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경선 홍보업자에 1억’ 안상수 전 인천시장, 2심도 집유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사 대표에게 1억여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수(79) 전 인천시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이상주·이원석)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의 항소심 선…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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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 2차 낙서 테러’ 20대 2심도 집행유예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1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명령했던 3년…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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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사망’ 과천 방음터널 화재 책임자들 2심도 ‘같은 판결’
5명이 숨지는 등 55명의 사상자를 낸 ‘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들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16일 수원지법 제8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최초 발화 트럭운전자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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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통 시신…태국 ‘파타야 살인’ 1명 무기징역·2명 징역 25~30년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40대 일당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16일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8)와 B 씨(40)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10년간 위치…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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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모방범, 항소심도 징역 2년에 집유 3년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1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설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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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미옥 수원시의원에 당선무효형 구형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당시 유권자에게 30만 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조미옥 경기 수원시의회 의원(58·더불어민주당)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250만 원을 구형받았다.검찰은 16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조 의원 공직선거법 위…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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