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함양 민간인 학살, 74년 만에 첫 국가배상 판결
6·25전쟁 당시 경남 산청군 등 지리산 일대에서 국군의 공격으로 민간인이 학살된 이른바 ‘산청·함양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74년 만에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았다.부산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주호)는 희생자 유족 15명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18억2583만 원을 지급하라며 …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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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1심 징역 26년에 불복 항소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25)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양형부당과 사실오…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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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갈등’ 지인 여성 살해하고 시신유기…50대 송치
채무를 갚지 못해 갈등을 빚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50대가 검찰로 넘겨졌다.전남 고흥경찰서는 A(59)씨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11일 오전 고흥군 모처에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B(53·여)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범…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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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국선변호인 선정을 결정했다. 다만 결정이 송달되기 전 이 대표 측에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면 결정 효력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3일 이 대표의 국선변호인 선…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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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봐야 해” 음주 측정 거부, 30대 징역형 집유
공무원 시험을 봐야 한다는 이유로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 1일 …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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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국회 봉쇄는 위헌”“12·12 사태 떠올라”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만들기 위해 정 …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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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건네는 척’ 지적장애 승객 성추행, 콜택시 기사 2심도 실형
부산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콜택시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을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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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불법촬영 10대, 수사받던 중에도 ‘도둑촬영’…대법 간다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10대가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 등 혐의…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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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사전 유출’ 논란 연세대 수험생, 소송 취하…“실익 없어”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시험 문제 사전 유출과 관련해 연세대학교와 법적 다툼을 벌이던 수험생 측이 소송을 취하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험생 측은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에 본안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해당 재판의 선고는 1월 9일 …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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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취업 청탁 의혹 김현미 전 장관 소환조사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관련한 한국복합물류 취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최근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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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자금 세탁 관여 40대 ‘징역 1년’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 역할을 맡아 해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컴퓨터등이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3700여 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보이스…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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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서류 20일 ‘송달 간주’…예정대로 27일 첫 재판 시작”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을 일주일째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발송 송달’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발송 송달은 우편을 발송한 시점을 기준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는 19일 발송한 서류가 윤 대통령 측에 도달한 20일부터 송달 효력이 …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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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여친 흉기 위협해 성폭행한 초등교사 법정구속
이별을 통보해 온 여자 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까지 한 현직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모 초등학교 교사 A 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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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추적 발언’ 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원 배상…항소 안 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에 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과 한 전 대표는 모두 항소 기한인 지난 19일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민사 재…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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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이웃 성금 멋대로 쓰고 직원 수당 착취…‘갑질 우체국장’ 결말
우체국에 비치된 불우이웃돕기 성금함에 모인 돈을 임의로 사용하고 사적 업무 지시 등 직장내 갑질을 한 우체국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제2-3행정부(재판장 이민수)는 전남 한 우체국의 별정국장이었던 A 씨가 전남지방우정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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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사기 피해’ 자녀와 동반자살 시도한 40대 엄마 중형
주식투자 사기 피해를 당한 뒤 자녀와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한 40대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여)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A 씨는 이날 중형을 선고받고 법…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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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모욕·부하 폭행 20대…전역 후에도 각종 범행
군 생활 도중 상관모욕·부하 폭행으로 물의를 빚고 전역 후엔 시민 폭행·절도 등 범행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상관모욕, 폭행, 절도, 상해, 사문서위조 등 각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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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내한테 수천만원 받았지?”…불륜 상대 차에 감금·돈 뜯은 남편
아내가 외도 상대에게 수천만 원을 준 것을 알게 된 50대 남편이 불륜 상대를 감금·강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특수강도,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공범인 B 씨(42)에게는 징역 2년…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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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집에 녹음기 몰래 설치한 30대 남친, 징역형 집유
대화를 엿듣기 위해 연인의 집에 소형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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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美변호사, 2심 중형에도 불복…대법 판단 받는다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현모씨 측은 지난 20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박재우·김영훈·박…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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