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취임하면 바로 ‘조건부 구속영장제’ 도입 검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가 대법원장에 취임하면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을 바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6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한 가운데 이르면 8일 본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조 후보자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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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법시험 부활 반대, 로스쿨 기회 확대해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시험 부활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 기회를 확대하는 데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6일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시험 부활 혹은 야간 로스쿨이나 방송통신대학교(방통대) 로스쿨 신설 …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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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경찰학교 압수수색…치안감 ‘브로커’ 연루 혐의 포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2/06/122502651.1.jpg)
[단독]檢, 경찰학교 압수수색…치안감 ‘브로커’ 연루 혐의 포착
‘검경 브로커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6일 중앙경찰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현직 경찰 최고위직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이날 오전 수사관들을 보내 충북 충주시에 있는 중앙경찰학교에…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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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긍정 검토… 도입 공론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가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에 이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도입 논의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선 “사법부 일원으로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고, 김명수 …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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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인사검증, 법무부 아닌 다른 곳서 해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대법원장 인사검증과 관련해 법무부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소한 대법원장 검증은 법무부가 아닌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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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재판 지연문제 해소해 분쟁 신속 해결해야”
대법원 수장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5일과 오는 6일, 이틀 동안 열린다.대법원장 자리는 2개월 넘게 공백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난달 8일 조 후보자를 지…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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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후보자 “국민, 분쟁 신속 해결 원해…재판지연 실타래 풀겠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민이 사법부에 절실히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보면 재판 지연을 해소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재판 지연의 원인이 한 곳에 있지 않은 만큼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으로 얽혀있는 실…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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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법카 유용 의혹’ 경기도청 압수수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4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이날 “수사관 40여 명을 경기도청 총무과와 비서실,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식당 등 10여 곳에 보내 압…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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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로 드러난 매관매직…경찰 내부선 “터질 게 터졌다”
‘사건 브로커’를 계기로 경찰의 매관매직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경찰 내부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매관매직은 과거 경찰 조직에서 성행하던 고질병이었다. 계급 정년이 있어 사실상 승진에 목숨 거는 경찰 조직 특성상 “돈을 써서라도 승진해야 한다”는 인식이 아직 남아 …
-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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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세사기 저지르면 20년은 감옥 가게 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과 관련해 “앞으로 전세사기가 발생한다면 20년간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지난 30일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제3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향해 “제가 하는 말을 들어도 위로가 안 될 것을 알고 있지만 지…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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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통위장-검사 탄핵’ 오늘 강행… 與 “巨野 폭주” 밤샘 농성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30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한 민주당은 12월 1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것”이…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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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작 가담 의혹 통계청 현직 피의자 조사 시작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계 조작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통계청 현직 공무원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통계 조작에 가담한 현직 공무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건 처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30일 통계청 수…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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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재소장 임명안 국회 통과… 21일만에 공백 해소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사법연수원 15기·사진)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1일 헌재소장으로 취임한다.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지난달 10일 퇴임하고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가 늦어지면서 발생한 헌재…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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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특진 논란’…경기북부청 “아쉬운 점 있지만 선정 문제 없어”
탈주범 김길수 검거 유공자 특진을 두고 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경찰관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자, 경기북부경찰청(이하 도경)이 선정과정상 문제점 여부를 검토한 결과를 내놨다. 박제혁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과장이 20일 오후 경찰 내부망에 ‘경기북부청 형사과에서 사실관계 확인 결과를 알려…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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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하면 정치 편향-인사 전횡 생각만” 내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을 맡고 있는 김명석 부장검사(54·사법연수원 30기·사진)가 법조전문지에 “(공수처가) 부디 그냥 정상적인 조직이 되기만 해도 좋겠다”며 내부고발성 글을 기고했다. 이에 공수처가 김 부장검사를 감찰하기로 하고 여운국 차장이 김 부장검사를 고소…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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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 무장, 헬기 호위… n번방 운영자-사형수 등 2100명 이송작전
“이제 화원읍 출발합니다. 근무자들 위치해 주세요.” 28일 오전 8시 55분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대구교도소 앞. 실탄 권총과 가스총으로 무장한 교도관이 출발을 무전으로 알리자 긴장감이 한층 고조됐다. 교도소 입구의 차단기가 서서히 열리자 경찰 오토바이를 필두로 교도소 재소자…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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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여아가 28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사법연수원 15기·사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인사청문특위는 보고서에서 “(이) 후보자는 헌법 전문가로 법 원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라며 “각종 사회 현안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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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없다며 경찰 초과근무 제한…“돈 안 받고 일하란 셈”
경찰청이 예산 소진을 이유로 전국 경찰에 사실상 ‘초과근무 제한령’을 내리자 일선 경찰 사이에선 사실상 무급 근로를 강요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수당 대신 휴가를 주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 막상 쓰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6일 초과근무를 최소화하…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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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현동 사건’ 억대 수임료 前 대검차장-총경 압수수색
백현동 개발 민간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전 고검장)와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전 총경)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정 대표로부터 각각 1억 원과 7억6000만 …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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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8일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할 듯
여야가 28일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지난 13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측 위원들은 이 …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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