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민주당 임종성-허종식 의원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돈봉투 수수자로 지목된 민주당 임종성, 허종식 의원의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돈봉투 수수자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2일 임 의원과 허 의원의 서울 영등포구…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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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관대표회의서 판사 SNS 활동 가이드라인-법관 징계수위 논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1/02/121996868.1.jpg)
[단독]법관대표회의서 판사 SNS 활동 가이드라인-법관 징계수위 논의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법관들이 다음 달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게 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안건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법관들은 또 현직 판사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고,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가 비상장…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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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찰 특활비 지침, 타기관 맞춰 공개·설명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일 검찰 특수활동비와 관련 “관련 지침을 다른 기관과 맞춰 공개하고 설명하는 절차를 갖겠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역대 정부에서 지침 공개를 안 했지만 대검찰청과 협의를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법사위는 …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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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무기한 엄정 단속”
정부는 1일 전세사기 범죄 근절과 피해 회복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경찰청,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 합동 브리핑을 열고 “청년과 서민의 재산을 노리는 전세…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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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국가로부터 내가 보호받는다고 생각하게 해야”
이원석 검찰총장은 30일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검찰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열린 월례회의에서 “범죄 피해를 본 국민이 ‘국가로부터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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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장 김수환·인천청장 김희중…경찰 고위직 전보
경찰청은 26일 경찰대학장에 김수환 경찰청 정보국장을, 인천경찰청장에 김희중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각각 임명하는 고위직 전보인사를 단행했다.치안정감은 경찰 정점인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국가수사본부장과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개…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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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민기자가 한동훈 찬양”…법무부 “사적 SNS 관여 안 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기자단 유튜브 채널이 중립성을 상실한 채 한동훈 장관 홍보에 치중한다고 주장하자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답변을 내며 반박했다. 민주당은 26일 오전 법무부 국민기자단 중 한 명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영상 제목을 언급하며 “법무부가 공사를 망각하…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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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에 걸쳐 진행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19일 오전부터 20일까지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자료를 선별해 열람…
-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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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체포안 가결파 징계여부, 이재명 복귀하면 논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파 의원들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적도, 그렇다고 징계를 하겠다고…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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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찰조직 치안 중심 재편… 범죄대응 지원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 조직을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늘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민생과 사회적 약자 배려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이날 강력 범죄 대응을 위한 지…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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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기자가 허위보고-짜깁기해 ‘尹 수사무마’ 왜곡 보도”
검찰이 지난해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JTBC가 “수사 대상이 된 보도의 핵심 내용이 왜곡됐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JTBC 소속 기자가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보도하기 위해 ‘짜깁기’와 ‘허위 보고…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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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헌재소장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후보로 지명했다. 유 소장의 임기는 다음 달 10일까지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29년간 법관…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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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김혜경 법카 사적 유용, 크게 문제되지 않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8일 BBS 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해 김 씨의 법인 카드…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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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리스크’ 본격화… 주 2, 3회 출석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검찰이 17일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재판에서 배임·뇌물 혐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달 6일 열린 1차 공판은 이 대표의 건강 문제로 1시간 20분 만에 끝난 바 있어 이날 2차 공판이 실질적인 첫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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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장, 이재명 수사관련 “한건 한건 모두 구속 사안”
17일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을 상대로 진행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야당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이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들며 “빈털터리 수사”라고 날을 세우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백현동 사건, 공직선거…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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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토부, ‘통계조작 의혹’ 1급 2명 직위해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0/05/121479682.2.jpg)
[단독]국토부, ‘통계조작 의혹’ 1급 2명 직위해제
검찰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수사망에 오른 국토교통부 1급 공무원 2명이 직위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이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한국부동산원 통계 조작…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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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장 “이재명 혐의,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한 구속 사안”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한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1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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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위증교사 혐의로 이재명 4번째 기소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한 지 나흘 만이자 현 정부 들어 4번째 기소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은 다시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내 보강 수사를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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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원장 임명후 후임 대법관 인선”…3명 동시 공백 가능성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하고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22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관들이 16일 회의를 열고 차기 대법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선임대법관인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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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쟁점 된 헌재소장 임기…野 “尹이 3명 지목 가능성”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선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뒤를 이을 새 헌재소장의 임기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이 재판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윤 대…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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