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소장 임기 11개월은 짧아…임기 6년제는 우리밖에 없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기가 10개월, 11개월인 건 굉장히 짧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재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헌재 소장의 임기와 관련한 논쟁에 불이 붙었는…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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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관례 따라 잔여임기만 근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잔여임기 동안만 소장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이종석 후보자는 13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잔여임기 관련 질의에 “임기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관례에 따라서 잔여임기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말했다. 이 후보자…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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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후보자 “위장전입 사과하지만 사퇴 안해…잔여 임기만 근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수 차례 위장전입을 재차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차례 위장전입한 사실을 인정하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이 후보자가 세 차례, 배우자가 두 차례 각각 위장전입해 과거 헌법재판관 청문회 …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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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대통령과 친소관계, 사법부 독립에 영향 없을 것”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사법연수원 15기·사진)가 정치권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친분이 깊다는 점을 문제 삼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헌법재판소에…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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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尹과 친소관계, 사법부 독립에 영향 없도록 임무 수행”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15기)가 정치권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친분이 깊다는 점을 문제삼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과의 친소관계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
-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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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국회 문턱 넘을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3일 개최된다.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출신 지역 등 다양성 문제, 보수적 판결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
-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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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오늘 10만명 집회… 경찰 “소음규정 강화 적용”
양대 노총이 11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촉구하고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10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경찰은 불법 시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
- 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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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재소장 퇴임…양대 사법수장 초유의 ‘동시 공백’ 사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66·사법연수원 13기)이 10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사법부 양대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 소장의 후임으로 이종석 헌재 재판관(62·15기)을 지명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13일)와 임명동의안 표결…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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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던져 김길수 잡은 형사는 버림받았다”…특진 두고 경찰 시끌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 중 탈주한 김길수(36)를 검거하는 데 기여한 경찰관 2명이 1계급 특진하자 경찰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10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몸 던져 김길수를 직접 붙잡은 형사들을 특진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경찰청 소속이라…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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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자제령에 ‘소명의식’ 문자…“열정페이 강요냐” 경찰 부글부글
“돈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 넘어 일하면 소명입니다. 우리 일의 가치와 무게를 다시금 생각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8일 오후 서울경찰청의 3만여 경찰관에게 발송된 문자 한 통.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이 기강 확립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보내는 문자로 소명의식에 관한 백범 김구 선…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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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도 발의… 檢 “방탄탄핵, 법치파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와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9일 당론으로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했다. 올해 9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이은 두 번째 검사 탄핵…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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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有定法… 한평생 중도의 길 걷고자 노력”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가 지명 후 일성으로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나오는 사법부 보수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는 9일 오전 안철…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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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법관, 정치적 판단자 자처 안돼”… ‘사법 소극주의’ 소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를 두고 법조계에선 법조문에 충실한 해석을 하는 ‘사법 소극주의’ 소신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관 시절에도 “법관이 정치적 판단자나 역사적 심판자로 자처해선 안 된다”며 법조문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며 사회를 바꾸려는 시도에 여러 차례…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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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한평생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 길 걸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가 9일 “어깨가 많이 무섭다.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 뿐”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예방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지명 소감을 전했다. 조 후보자는 한 차례 후보 지명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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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소수의견’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누구?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김명수 코트 시절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며 보수적인 판결을 내린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판사 재직 시절에는 대표적인 학구파로 분류됐으며 엄정한 재판 진행과 법리 구성 등으로 원칙론자로 평가된다. 8일 대통령실이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한 조희대 성균관대학…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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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마약 범람, 분위기 타…공인 마약 엄벌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인들의 마약 범죄와 관련해 “혐의가 명백히 밝혀진다는 것을 전제로 엄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배우 유아인 씨에 이어 이선균 씨와 권지용(지드래곤) 씨 등이 마약 혐의로…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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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이재명 앞에서 “한때 李 지키려 죽을 생각…끔찍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및 성남 FC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에는 대장동 의혹을 다 떠안고 죽을 생각이었다”며 “한 떄 이 대표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끔찍하다”고 …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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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마약 투약도 검찰이 수사해야”…검수원복 주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 단순 투약 수사를 검찰도 담당할 수 있도록 수사권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한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 출석해 ‘마약 관련해 경찰과 검찰의 비율이 어느정도 되느냐’는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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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이 나 감시해서”…집앞에 흉기 두고간 40대男 구속기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 부근을 여러 차례 찾아가고, 현관 앞에 흉기 등을 놓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A 씨(42)를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6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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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이번주 새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막바지 단계”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균용 전 후보자의 낙마로 대법원장이 40일 넘게 공석인 가운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도 10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양대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뉴스1과의 통화에…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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