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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울변회, ‘5년간 3회 하위 평가 판사’ 실명공개 검토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2023년 법관평가 결과’와 관련해 최근 5년간 ‘하위법관’으로 3차례 선정된 서울동부지법 판사의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법 민사재판부 소속 A 판사는 2020년, 2021년, 지난해 …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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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장 3년·배석판사 2년 임기 연장…잦은 인사이동→재판 지연 ‘차단’

    재판장 3년·배석판사 2년 임기 연장…잦은 인사이동→재판 지연 ‘차단’

    재판장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 임기 역시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잦은 인사 이동에 따른 재판 지연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법원장도 재판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경험이 풍부한 판사가 실무에 투입되면 일손 부족 현상이 완화될 것…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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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우정 법무차관 취임…“가려움 긁을 해법 행동으로 만들자”

    심우정 법무차관 취임…“가려움 긁을 해법 행동으로 만들자”

    심우정 신임 법무부 차관이 19일 “법무부가 국민의 기본권과 안전, 민생을 보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의 모든 업무는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시각으로 준비되고 국민이 체감할…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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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노공 법무차관 사임… 후임에 심우정 대검 차장

    이노공 법무차관 사임… 후임에 심우정 대검 차장

    법무부의 첫 여성 차관이자 장관 권한대행을 맡아온 이노공 법무부 차관(55·사법연수원 26기)이 18일 사퇴했다. 새 법무부 차관에는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53·26기·사진)가 임명됐다. 이 전 차관은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이임식을 열고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이 전 차관…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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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文 청와대 겨눈 檢… 이번엔 ‘선거개입 의혹’ 임종석-조국 재수사

    [단독]文 청와대 겨눈 檢… 이번엔 ‘선거개입 의혹’ 임종석-조국 재수사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2021년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재수사하기로 18일 결정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청와대 관계자 상당수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이들을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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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관 연평균 21명 스스로 세상등져…4명 중 3명이 40~50대 중견 경찰

    경찰관 연평균 21명 스스로 세상등져…4명 중 3명이 40~50대 중견 경찰

    해마다 경찰관 21명가량이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박양재씨는 논문을 통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 공무원은 2018년 16명, 2019년 20명, 2020년 24명, 2021년 24명, …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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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표 낸 이재명 재판 판사 “내가 사또도 아니고…하여간 난 자유”

    사표 낸 이재명 재판 판사 “내가 사또도 아니고…하여간 난 자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심리를 진행하다 돌연 사표를 제출한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가 대학 동기 단체 대화방에 ‘재판 고의 지연’ 등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의혹들을 해명하는 메시지를 올렸다. 최진녕 변호사는 9일 유튜브 채널 ‘이봉규TV’에 출연해 강 …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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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살해 미수, 집행유예 없이 실형…처벌 강화 추진

    아동 살해 미수, 집행유예 없이 실형…처벌 강화 추진

    아동 학대 중 살해 미수에 그친 경우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가 9일 밝혔다. 그간 아동 학대 중 살해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 규정이 따로 없어 형법상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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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통계조작 의혹 전 차관 등 영장 재청구 검토

    검찰, 통계조작 의혹 전 차관 등 영장 재청구 검토

    문재인 정부 때 통계조작 의혹 사건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고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전지검은 9일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다량 확보된 증거로 혐의가 소명됐음을 전제로…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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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통계조작 의혹 전 차관 영장기각에 “납득 어렵다”

    검찰, 통계조작 의혹 전 차관 영장기각에 “납득 어렵다”

    문재인 정부 때 통계조작 의혹 사건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대전지검은 9일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다량 확보된 증거로 혐의가 소명됐음을 전제로 하면서도 주거, 직업 등을 고려해 도망 …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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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의 꽃’ 135명 총경 승진…일반 경찰 출신 30.4%

    ‘경찰의 꽃’ 135명 총경 승진…일반 경찰 출신 30.4%

    경찰이 8일 총경 계급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경찰 내 총경은 주요 지역 경찰서장,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과장 등을 맡는 핵심 계급으로 ‘경찰의 꽃’이라 불린다. 경찰청은 이날 임동호 경찰청 홍보협력계장, 김재철 서울경찰청 홍보협력계장 등 총경 승진임용 예정자 135명을 발표했다. …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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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오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尹, 오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지난해…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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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안철상·민유숙 후임 대법관 후보 42명 공개… 여성은 7명

    대법, 안철상·민유숙 후임 대법관 후보 42명 공개… 여성은 7명

    대법원이 이달 1일 퇴임한 안철상 전 대법관(67·사법연수원 15기)과 민유숙 전 대법관(59·18기)의 자리를 채울 후보 42명의 명단을 4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대법원에 따르면 국민 천거를 받은 법조인 74명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한 이들은 총 42명으로 39명이 법…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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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고법판사들 줄줄이 로펌행… 서울고법만 10여명 사의

    [단독]고법판사들 줄줄이 로펌행… 서울고법만 10여명 사의

    다음 달 전국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핵심 인력인 ‘고법 판사’(고등법원 판사)들이 연이어 사의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법원의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지만 이를 구현할 핵심 인력이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예정된 …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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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총장 “정당 대표에 대한 테러… 특별수사팀 설치”

    檢총장 “정당 대표에 대한 테러… 특별수사팀 설치”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을 ‘정당 대표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부산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경찰도 대규모 수사본부를 꾸리고 신속히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이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정당 대표에…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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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기피 신청’ 이화영, 증인 무더기 재신청할 듯

    ‘법관기피 신청’ 이화영, 증인 무더기 재신청할 듯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 측이 “대북송금의 진실을 가늠할 수 있는 증인들에 대한 심문이 필요하다”며 다수의 증인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의 재판 지연 전략으로 보고 집중 심리를 요청하는 추…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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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 “이재명 피습 수사본부 설치…주요 인사 신변보호 강화할 것”

    경찰청장 “이재명 피습 수사본부 설치…주요 인사 신변보호 강화할 것”

    윤희근 경찰청장이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원 미상의 남성에게 피습당한 사건에 대해 즉시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윤 경찰청장은 이날 부산경찰청에 “즉시 수사본부를 설치할 것”과 “신속하고 철저하게 사건의 경위와 범행 동기, 배후 유무 등…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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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재판 늦어져 고통받는 국민 살필 것”

    조희대 “재판 늦어져 고통받는 국민 살필 것”

    사법부 양대 수장이 2024년 신년사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사법부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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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퇴임…“사법권 독립 유념” “사회적 약자 보호”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퇴임…“사법권 독립 유념” “사회적 약자 보호”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내년 1월1일 퇴임한다. 안철상 대법관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외부의 부당한 영향이나 내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는 것…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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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근 경찰청장 “이선균 사건 수사 잘못? 동의 않는다”

    윤희근 경찰청장 “이선균 사건 수사 잘못? 동의 않는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배우 이선균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경찰 수사 잘못이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윤 청장은 28일 충북 청원경찰서에서 열린 특진 임용 수여식 전 기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배우이자 나의 인생 드라마 주인공이었다”면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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