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靑 기획사정 의혹’ 수사… 이광철-백원우 보선후 조사 방침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 대한 위법 여부를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이 주도한 범부처별 ‘적폐청산태스크포스(TF)’가 김 전 차관 사…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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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윤석열, 주변 ‘파리’ 잘 치워야 성공”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저런 사람(유력 주자)이 하나 나타나면 속된 말로 파리가 많이 모이게 돼 있다”며 “잘 골라서 치울 건 치우고 받을 건 받는 걸 능숙하게 하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CBS 라디오 인터뷰…
- 20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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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 “임은정 검사, 비밀엄수 의무 위반 징계해야”
현직 검사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에 대해 비밀엄수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인사조치와 함께 징계절차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48·사법연수원 27기)은 전날(24일) 오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임은정 연구관에 …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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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사법 영역에선 편가르기 안돼…정의·공정 세울 수 없어”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4일 “사법 영역에서 편을 갈라서는 안 된다. 편을 나누면 정의와 공정을 세울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오전 대검 간부들과 확대간부회의를 진행하기 앞서 A4용지 3장 분량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 차장은 “검찰은 언제부터…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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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 불발…“과정 보겠다”는 박범계 다음 행보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열린 대검찰청 부장·고검장 회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압도적 표차로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수사지휘의 궁극적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수사팀 검사들의 위증 교사 의혹도 수사할 수 없게 됐다. 조남…
- 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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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성윤을 기소할 수 있을까
억지춘향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넘겨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준비 부족을 이유로 사안을 원 수사기관인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재이첩했다. 기소 여부는 판단할 테니 수사 후 다시 이첩해달라는 ‘요상한’ 꼬리표를 달았지만, 이 지검장은 친정의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이…
- 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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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대검 회의 결과 10대2로 불기소 결정…찬성한 정치검사 2명 누구냐”
순청 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대검찰청 부장검사 및 고검장 회의끝에 10대 2 의견으로 모해위증 의혹 관련 검사를 불기소키로 결정났다며 기소에 찬성한 검사장 2명을 정치검사로 규정했다. 또 박범계 법부무 장관은 대검의 불기소 결정을 뒤집으려 ‘대검회의를 소집, 기소여부를 결정하…
- 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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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한명숙 사건’ 14시간 회의… 14명중 10명이 검사 기소 반대
대검찰청은 19일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검사들의 위증 지시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를 두고 14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불기소 처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한 전 총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적절한지 다…
- 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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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위증지시 의혹, 재심의도 “불기소”
일선 고검장들과 대검찰청의 검사장들은 19일 대검 부장(검사장급)회의를 열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수사를 담당했던 전·현직 검사들을 위증 지시 혐의로 기소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대검 부장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22일…
- 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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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비밀누설” 고발된 임은정…형사부가 수사
검찰이 임은정 대검 연구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임 연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수)에 배당했다. 임 연구관은 앞서 4일 “검찰 측…
-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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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명숙 사건 논의때 고검장들 참여, 문제 없다”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부장회의에서 논의하되, 일선 고검장들도 참여키로 한 가운데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18일 오전 대구지검 상주지청을 방문하며 ‘고검장도 부장 회의에 참석하게 한 대검…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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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조남관 총장대행, 박범계 수사지휘 수용 입장](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3/18/105939497.2.jpg)
[전문] 조남관 총장대행, 박범계 수사지휘 수용 입장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해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개최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연구관 등 조사 및 기록검토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겠다고 했다. 다만 조 대행은 공정성 담보를 위해 대…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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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비밀누설’ 고발된 임은정 “담담하게 견뎌”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 연구관(서울중앙지검 파견)은 자신이 또 고발을 당했지만 이전에도 그러했듯이 씩씩하게 버텨 내부고발자 노릇을 계속할 것임을 알렸다. 임 부장검사는 9일 아침 페이스북을 통해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형사…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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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신뢰성 논란 ‘윤중천 보고서’ 이규원이 특정 언론에 넘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3/09/105782986.1.jpg)
[단독]檢 “신뢰성 논란 ‘윤중천 보고서’ 이규원이 특정 언론에 넘겨”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의 위법 여부를 조사하는 검찰이 이규원 당시 진상조사단 검사가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검찰은 면담보고서의 작성 및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이…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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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구속영장 ‘발부 → 기각’ 수정에 검찰 반발 기류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수사팀은 기각 과정을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상세하게 보고하는 등 반발 기류가 커지고 있다.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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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구성 마무리 시점 묻자 “곧 할 것”
법무부가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곧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8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구성 완료 시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곧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5일…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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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윤석열, 공수처 처벌 피할 수 있을까…유죄 판례 제법 많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감찰연구관으로 부임한 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에 따른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등을 들여다 봤…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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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신원 ‘2235억 횡령-배임’ 기소… SK지주-수펙스협의회 압수수색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횡령 및 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주식회사와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사무실 등을 5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검사와 수사관을 서울 종로구 SK주식회사와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사무실에 보내 관련 …
-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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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윤석열 사의 표명 1시간 15분뒤 “수용”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를 밝힌 지 1시간 15분 만에 즉각 사의를 수용했다. 정만호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상이다”라는 불과 26자짜리 짧은 한 문장만 발표했다. 윤 총장이 2019년 9월 조국 …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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