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후보 심사명단 제출…이성윤·한동훈·임은정 포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뽑기 위한 절차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오는 29일 개최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심사 대상자 10여명의 자료를 추천위원들에게 전달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추천위원들에게 검찰총장 후보자 10여명의 심사자료를 전달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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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조희연 특채, 악질 불공정 행위의 전형”
국민의힘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으로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악질 불공정 행위의 전형”이라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매년 시험에 낙방해 눈물을 삼키는…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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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응천 “말 잘듣는 검찰 원한다는 법무장관에 당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차기 검찰총장의 덕목으로 ‘대통령 국정 철학과의 상관성’을 꼽은 것과 관련해 여야에서 모두 비판이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사진)은 24일 페이스북에 “귀를 의심했다. 말 잘 듣는 검찰을 원한다는 걸 장관이 너무 쿨하게 인정해버린 것 같아 당황스럽다…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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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출금’ 이광철 기소 검토… 靑기획사정 의혹도 조사 방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은 14일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처음 통보했다. 데드라인을 25일로 정했지만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이 비서관이 출석 가능한 시간에 조사받으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 비서관은 …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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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응천 “박범계, 말 잘 듣는 檢 원한다고 쿨하게 인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차기 검찰총장의 덕목으로 ‘대통령 국정철학과의 상관성’을 꼽은 것과 관련해 여야에서 모두 비판이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귀를 의심했다. 말 잘 듣는 검찰을 원한다는 걸 장관이 너무 쿨하게 인정해버린 것 같아 당황스럽다”며…
-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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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새 檢총장 요건은 대통령 국정철학 상관성”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출근길에 차기 검찰총장 후보 인선 기준에 대한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친정부 성향으로 불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느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후보…
- 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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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검 후보중 1명, ‘n번방’ 공범 변호했었다
국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특검 후보자로 이현주 장성근 변호사 등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추천위는 22일 세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예비후보 6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 뒤 표결을 거쳐 두 사람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현주 …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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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원전 수사’ 검찰, 채희봉 前비서관 피의자 신분 수차례 조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4/23/106556092.1.jpg)
[단독]‘원전 수사’ 검찰, 채희봉 前비서관 피의자 신분 수차례 조사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검찰은 채 전 비서관이 산업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경제성 평가 조작을 지…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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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檢 악마화한 김어준·조국, 수사하게 될 날 오길”
‘조국 흑서’ 공저자인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김어준 씨와 조국 전 법무장관 등이 정권 유지를 위해 검찰을 악마화했다”며 “필요하면 증거인멸, 위증교사 혐의로 수사하게 될 날이 오길 바란다”고 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권이 바뀌어 꼭 이런 날이 오길…
- 20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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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로 이상직 “당당히 영장심사 받겠다”
5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58)은 16일 “당당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전주지법에서 횡령 사건 등과 별도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답했다. 이 …
- 20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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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출금’ 이성윤 지검장 기소할 것…文대통령 檢총장 후보자 지명 이후”
대검찰청과 수원지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한 이후 기소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개입한…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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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소송 4개월째…아직 변호사 선임도 못한 법무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법무부에 이달 말까지 징계 증거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관련 소송이 제기된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변호인을 아직 선임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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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자 수사’ 장영수 고검장 사의…“가장 중요한 건 법·원칙”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수사했던 ‘기획통’ 장영수 대구고검장(사법연수원 24기)이 13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1998년부터 20여년간 몸 담았던 검찰에 “어떤 상황, 세력, 처리 결과에 따른 유불리로부터 벗어나 소신대로 밝히려는 원칙과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며 “법…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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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검찰총장 거론 이성윤 기소할지 이번주 결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대검찰청과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을 기소할지를 두고 최종 협의를 진행 중이다. 수사팀은 “선거가 끝나 이 지검장에 …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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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이상직, 횡령 38억 대부분 현금 인출”… 자금흐름 추적](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1/04/10/106338842.1.jpg)
[단독]檢 “이상직, 횡령 38억 대부분 현금 인출”… 자금흐름 추적
검찰이 5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58·사진)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 의원 횡령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올 2월 피의자 신분으로 이 의원을 조사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를…
-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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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거개입 의혹’ 이진석 기소… 임종석-조국-이광철은 불기소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9일 이진석 대통령국정상황실장(전 대통령사회정책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송철호 울산시장과 한병도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13명을 1차 기소한 이후 1년 3개월 동안…
-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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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 수사상황 잇따라 언론보도…진상 확인하라”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과 관련해 진상확인에 나섰다. 대검은 7일 “지난 26일자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 철저 준수 지시’에 따라 최근 일련의 보도에 관해 6일 중앙지검, 5일 수원지검에 진상확인을 지시…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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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검사범죄 우선권 여부 질문에…대법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의 비위 사건에 대해 검찰보다 우선적으로 수사권과 공소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4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공수처가 검찰보다 우선적으로 수사권과 공…
-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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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반부패비서관에 檢출신 김기표 변호사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대통령반부패비서관에 김기표 법무법인 현진 대표변호사, 경제정책비서관에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 디지털혁신비서관에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이달 초 김진국 민정수석비서관이 새로 임명되고 이억원 전 경제정책비서관이 기획재정부 1차…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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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1심 공판 … 기소 467일만에 내달 10일 처음 연다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5월 10일 열린다. 지난해 1월 29일 서울중앙지검이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병도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을 기소한 지 467일 만이다. 공판준비기일…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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