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주범’ 이인광 도피 도운 코스닥상장사 前 대표 구속기소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주범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국외 도피를 돕고 회사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한 코스닥 상장사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범인도피 등 …
- 4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위조 신분증에 속았다”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벌금형 왜?
해장국집에서 일하는 직원이 위조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약식기소된 직원은 주류 주문이 들어온 뒤 신분증을 확인했다며 정식재판까지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충분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
- 6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이화영 술자리 날짜·시간 또 번복…처벌 피하려 악의적”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음주 회유’ 주장 일자가 또다시 번복됐다며 “지속적으로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26일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이화영 피고인과 김광민 변호사는 음주 일자에 대해 증거가 제시될 때마다 말을 바꾸는데 전날 제출한 고발…
- 7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에 오동운 변호사…1·2기 연속 판사 출신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자로 오동운 변호사(55·사법연수원 27기)를 지명하면서 공수처는 1기에 이어 2기도 판사 출신이 수장을 맡게 됐다. 오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연수원 기수가 4기수 아래로, 부산지법 판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울산지법 부장판사…
- 7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프로필]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정통 법관 출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26/124672354.2.jpg)
[프로필]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정통 법관 출신
오동운 변호사(55·사법연수원 27기)가 26일 2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지명됐다. 오 변호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한 뒤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995년 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부산지법에서…
- 8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 “포렌식 후 무관정보 폐기하지 않은 것은 위법”
검찰이 대검찰청 서버에 무관정보를 계속 보관하면서 영장 없이 탐색·복제·출력해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1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 11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토렌트 저작권 고소’ 합의금 9억 챙긴 부부 재판행
무허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운영하면서 영화 제작사를 대리해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고소한 뒤 9억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아낸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태은)는 26일 변호사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부부 작가 A(41)씨와 저작권…
- 11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 배상 확정…1000만원 받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과거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대표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날 조 대표가 …
- 1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태양광 가리니 나무 잘라라”…이웃 노인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확정
이웃집 밭의 나무가 자신의 주택 지붕의 태양광 시설을 가린다는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살인, 특수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 1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자기 반 여중생 간음·추행…30대 선생, 징역 6년 확정
중학교 여학생을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에게 선고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자…
- 1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설날 아들에게 흉기 휘두른 부친, 1심 징역 2년
설날 술에 취해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26일 오전 10시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상해재범)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 1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이재명 대선 지원 의혹’ 국방연구원 간부 압수수색
검찰이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지난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약 개발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천대원)는 최근 김윤태 전 KIDA 원장, 김 모 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 1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수처, ‘채상병’ 유재은 소환…사실상 첫 피의자 조사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했다. 사실상 첫 피의자 조사다.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유 법무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
- 13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국 온 日 배우, 돈가방 분실했다 이틀 만에 찾아…범인은 전과 11범
한국을 찾은 일본 배우가 지하철에 두고 내린 돈가방을 들고 간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26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A 씨를 검거하고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00만 원과 엔화 50만 7000엔(약 450만 원)을 전액 회수했다고 밝혔다. A …
- 14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불효자-자식버린 부모, 상속 못 받는다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지 않은 가족에게도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간병 등을 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가족의 기여도 유류분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도 나왔다. 대가족 시대의 여성 등 장남이 아닌 자녀에게도 상속분을 보장해주…
- 20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상속 유류분 관련법 개정땐 기업 경영권에도 영향… 재계 촉각
헌법재판소의 25일 결정에 따라 유류분 제도가 수술대에 오르면서 상속제도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상속 관련 소송에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민법 개정 내용에 맞춰 유류분 상실 사유 및 기여분을 다퉈야 하는 만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현재보…
- 20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부모 학대’ 등 상속 못받는 사유, 법에 넣어야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유류분 관련 현행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법처럼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비율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
- 20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장남 유산 독식’ 막으려 1977년 유류분 도입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최소한의 유산을 남기도록 규정한 민법 조항은 1977년 신설됐다. 1955년 민법이 제정될 때는 없었지만 남아 선호 사상으로 아들, 특히 장남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배우자나 딸 등 다른 가족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게 하기 …
- 20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헌재 “패륜가족 상속 인정하는건 국민 감정에 어긋나”
“국민 평균수명 연장, 남녀평등 실현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 유류분 제도는 지난 47년 동안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신설 당시 모습 그대로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입법자는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유류분 제도의 입법 개선을 도모해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 20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유류분 분쟁 해마다 늘어 “1인가구 증가 등 변화 반영”… 판사도 잇달아 위헌 제청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유류분 관련 민법 조항 6개에 대해 조목조목 위헌 여부를 판단했다. 특히 유류분의 권리자와 상속 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민법 제1112조에 대해 헌재가 위헌 여부를 심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가족화에 따라 1인 …
- 20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