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숙련기능인력 쿼터 2000명→3만 명 이상으로 확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금년에 3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한 장관이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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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수원, UAE 파견근로자 308억원 상당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하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UAE) 파견 근무 직원들에게 308억여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해외근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A씨 등을 포함해 UAE 파견 근로자 1173명이…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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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강행에 與, 필리버스터로 맞불…첫 주자는 임이자
여야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노란봉투법)’을 두고 격돌한다. 국회 의석에 밀리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등에 무력화될 수 있어 결국 3번째 대통령의 재의…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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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7월 2주간 총파업…“40만~50만 사업장 참여” 파장 불가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전국 40만~50만개 사업장이 참여할 전망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총파업’뿐”이라…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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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 회의 퇴장… 경영계, 동결 요구
심의 기한을 이틀 앞둔 2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 위원 교체를 두고 벌어진 노정 갈등 끝에 근로자 위원들이 회의 도중 퇴장하면서 파행됐다. 이날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시간당 9620원)으로 동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노사가 제안한 최저임금의 격차가 큰 데다 노정…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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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年 5%씩… 2030년까지 늘려야”
2030년까지 의대 정원을 매년 5%씩 늘려야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제안이 정부 주최 포럼에서 나왔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문가 포럼을 통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의사 규모를 추계해 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가 주최한 포럼…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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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 남녀 모두 38세 정점… 평생 생산액 女가 男의 2.6배
자녀 양육 등 가사노동 부담이 가장 큰 연령은 38세로 나타났다. 또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이 남성의 3배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 간 배분 심층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통계청은 새로 개발된 국민시간이전계정(NTTA)…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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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장기 수익률 확보가 성공 여부 판가름”
제36회 동아모닝포럼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의무화, 가입자들의 선택은’이란 주제로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한 이날 포럼은 다음 달 12일부터 디폴트옵션 시행이 의무화되는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이 참석해 …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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