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직원, 작업중 충돌한 드론 파편에 맞아 숨져
전북 전주시의 한 공장에서 40대 준정부기관 근로자가 작업 중 드론 파편에 맞아 숨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공공 부문에서도 산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8일 전북경찰청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의 한 공장 굴…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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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조, 현대제철 경영진 고소… 노란봉투법 시행前 집단행동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현대제철 경영진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집단행동에 나섰다.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처음 나온 하청노조의 집단행동이다. 법 시행까지는 아직 6개월이 넘는 시간이 남아 있지만 …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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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디딤돌소득’ 제도화 정책 토론회
서울시가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을 되짚어보고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디딤돌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정책이다. 서울시는 28일 충남 천안시 동남…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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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질책’ SPC, 내달부터 야간 8시간 초과 근무 폐지
SPC그룹이 공장 근로자 사망 사고 후속 대책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전 계열사 생산 현장에서 야간 8시간 초과 근무를 없앤다. 계열사마다 3조 3교대를 도입하거나 공백 시간대를 보완하는 ‘중간조’를 도입한다. 이번 조치로 약 250명의 추가 고용이 이뤄진다. SPC그룹은 계열사별로 생…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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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벽돌공장 인권유린’ 지게차 운전자 송치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해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등 인권을 유린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지게차 기사 A 씨(50대)와 외국인 노동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6일…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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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고용 성장 멈췄다…임금근로 일자리 증가폭 ‘0.1%’
올해 1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가 전년 동기 대비 1만 5000개(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건설업 고용 한파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제조업과 도소매업 일자리마저 줄어들면서 일자리 증가세가 크게 둔화했다. 26일 통계청의 ‘임금근로 …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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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 “근로단축-정년연장” 파업 찬성 가결
최근 회사 측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한 현대자동차노조가 25일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 결과가 나오면서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만약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첫 대규모 쟁의행위가 된다. 동시에 현대차의 ‘6년 …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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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이재명 정부 노동 정책 아직 물음표…노정교섭 법개정 필요”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을 평가하는 자리가 부산에서 열렸다. 부산 지역 공공부문 노조 등으로 구성된 부산공공성연대는 25일 오후 4시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에서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과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는 △최무덕 부산공공성연대 대표와 곽…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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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생 4년만에 절반 이하로 ‘뚝’…저임금-악성민원에 인기 시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20~34세) 인구가 급격히 줄어 올해 들어 관련 통계 집계 이해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등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일반직 공무원(경찰·소방·군무원 등) 준비 청년은 12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3만 명 …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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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퇴직했는데 ‘정규직’만 성과급…법원 “차별”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성과급을 같은 조건의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현대아이티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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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란봉투법 처리… 하청노조, 벌써 “원청 사장 나와라”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 현장에선 벌써부터 “원청기업이 직접 교섭에 나서라”는 하청업체 노조의 요구가 거센 상태다. 노란봉투법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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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감축-해외투자 등 이유 쟁의 가능… 석화 구조조정에도 변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6개월 유예기간 이후에는 하청업체 근로자도 안전 등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사안과 관련해 원청 경영진과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구조조정, 사업 통폐합 등에 반발해 파업을 해도 합법으로 인…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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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범위 확대’ 입법, 해외 사례 찾기 어려워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정부와 여권은 ‘선진국 수준 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법안”이라고 보고 있다. 노란봉투법 핵심인 ‘사용자 범위 확대’의 경우 미국, 일본 등에 관련 …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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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조선-철강 등 하청노조, 이미 원청 대기업과 교섭 요구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노사관계는 대격변이 불가피하게 됐다. 법 시행까지는 아직 6개월의 유예 기간이 남아 있지만, 벌써부터 대기업을 향한 하청기업 노조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외국계 기업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한국 시…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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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사용자 방어권도 보장… ‘노동쟁의 요건’ 등 보완 입법해야”
24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주도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자 경제계는 일제히 유감을 표시했다. 경제단체들은 공동 입장문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통과된 만큼 이제 사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법도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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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인천서 중소 건설현장 하루에 3명 또 추락사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전국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반복되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23일 오전 11시 21분경 울산 울주군 삼남읍…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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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조도 원청과 교섭…생산감축-해외투자 이유로 쟁의 가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6개월 유예기간 이후에는 하청업체 근로자도 안전 등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사안과 관련해 원청 경영진과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구조조정, 사업 통폐합 등에 반발해 파업을 해도 합법으로 인…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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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되자, 현장서는 “원청기업 교섭 나서라” 거센 요구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 현장에선 벌써부터 “원청기업이 직접 교섭에 나서라”는 하청업체 노조의 요구가 거센 상태다.노란봉투법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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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한 ‘노란봉투법’…전문가들 “해외서 유례 찾기 어려워”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정부와 여권은 ‘선진국 수준 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법안”이라고 보고 있다. 노란봉투법 핵심인 ‘사용자 범위 확대’에 경우 미국, 일본 등에 관련…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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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화순… 또 공공부문 산재, 전남道 발주 도로공사장 추락사
경북 청도 열차사고 등 공공 부문에서도 산업 재해가 발생한 가운데 전남도가 발주한 화순군 지방도로 공사현장에서 7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22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반경 화순군 도곡면 지방도로 확장·포장 패널식 옹벽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김모 …
-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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