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산재와 전쟁’ 무색…9월까지 457명 사망, 3년만에 늘었다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올해 1~3분기(1~9월) 산업재해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증가했다. 2022년 관련 통계를 처음 작성한 뒤 산업재해 사망자는 매년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됐다.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재해조사…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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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1~8호선 1노조 “요구 묵살하면 12월12일 전면 파업”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가 다음 달 12일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2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로 서울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는 종료됐고 쟁의 행위 찬반 투표는 압도적 가결로 마무리됐다”며 “이로…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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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檢송치
직원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더본코리아를 지난 24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앞서 더본코리아는 2017…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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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령에 더 혼란… 노사 모두 반발
내년 3월부터 원청업체 노조와 함께 교섭하고 싶지 않은 하청업체 노조는 원청 사업자와 따로 교섭할 수 있다. 이러면 원청업체는 개별 하청 노조와 일일이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경영계는 하청 노조의 개별 교섭 요구가 봇물 터지듯 나오면 산업 현장의 막대한 혼란이 발생할…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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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조 교섭 노동위가 결정… 현장선 “시행령 더 모호해져”
고용노동부는 24일 브리핑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밝혔다. 경영계가 요구한 ‘교섭 창구 단일화’와 노동계가 요구한 ‘원·하청 교섭 단위 분리’를 절반씩 섞은 내용이다. 하지만 내용이 모호해 오히려 현장 혼란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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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행일자리’ 확대… 내년 상반기 6598명 뽑는다
서울시가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을 내년에도 확대 운영한다. 동행일자리는 취업 취약계층이 서로를 돕도록 설계된 공공일자리 사업이다. 서울시는 24일 내년 상반기(1∼6월) 동행일자리 사업을 통해 총 6598명이 729개 사업 현장에서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활동 영역은 사회안전, …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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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만 수천곳인데…일일이 협상해야하나” 기업 혼란
고용노동부는 24일 브리핑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밝혔다. 큰 틀은 흔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하지만 기업들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우려하고 있다. 경영계 관계자는 “2010년 노조법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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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당직 76년만에 바꾼다…재택 확대하고 AI 민원응대 도입
공무원 1, 2명이 매일 돌아가며 서는 국가공무원 당직제가 1949년 도입 이후 76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불필요한 야간·휴일 근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 당직’이 확대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민원 응대도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24일…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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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조, 대기업노조와 별도로 사측과 협상” 시행령 못박았다
고용노동부가 대기업과 하청 노조간 노사 교섭 과정에서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를 기본적으로 인정하되 교섭 단위 분리를 적극 활용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기업 노조와 하청노조는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각각 따로 교섭하도록 하고, 하청 안에서도 이해관계 …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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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회사는 프로젝트 끝나면 퇴사가 관행?…법원 “부당 해고”
IT업계가 프로젝트가 종료됐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퇴사시킨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측은 “프로젝트 종료 후 퇴사하는 것은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A 씨가 중앙…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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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원에 배상 요구한 치과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해 논란이 된 서울 강남 유명 치과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최근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어길 경우 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위약 예정’을 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남 치과 병원에 대해 20…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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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만에 퇴사, 180만원 배상” 강남 유명 치과, 직장 내 갑질까지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해 논란이 된 서울 강남구 한 유명 치과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했다.노동부는 최근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어길 경우 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위약 예정’을 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남 치과 병원에 대해 …
-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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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동탄 물류센터서 30대 근로자 쓰러져 사망
경기 화성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3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21일 오후 10시 30분경 화성시 신동에 있는 쿠팡 동탄1센터 내 식당에서 김모 씨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김 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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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베뮤 사태’에 ‘출퇴근기록 의무화’ 부상…노동장관 “빨리 해야”
유명 베이커리 프렌차이즈 런던베이글뮤지엄(엘비엠)에서 20대 청년이 과로사했다는 의혹이 나오며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사망 전 고인이 주 80시간을 일했다는 유족의 입장과 이를 부인하는 사측이 충돌했다. 정확한 출퇴근시간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괄임금…
-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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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동탄 물류센터 30대 근로자 쓰러져 숨져…“사망원인 확인 예정”
쿠팡 동탄 물류센터에서 야근 근무하던 30대 남성 A 씨가 쓰러져 사망했다.22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21일) 오후 10시30분쯤 경기 화성시 신동 쿠팡 동탄1센터 야간 근로자 A 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소방당국은 “식당에서 식사 중 동료가 쓰러졌다”는 …
-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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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노동자 고충 1위는 임금-복지…노동부 “기본법에 반영 연내입법”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등 ‘권리 밖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임금과 복리후생이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고용노동부는 특고,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가 일하며 느끼는 고충을 듣는 소통기구인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 운영을 …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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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일터권리보장법’ 지적한 민주노총…“근로기준법 개정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배달·택비기사 등 플랫폼·특수고용(특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일터권리보장법)’으론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민주노총은 21일 노동부가 발표한 ‘권리 밖…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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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만에 또… 포스코 유해가스 유출 작업자 3명 중태
경북 포항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유해가스 유출로 작업자 등 3명이 중태에 빠졌다. 이달 초 사상자 4명이 발생한 지 보름 만이다. 포스코는 올 초부터 산업재해가 잇따르자 8월 그룹 차원의 ‘안전 경영’을 약속했는데, 이후로도 사고가 이어지면서 헛구호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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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늘었다… 기혼여성 고용률 64% 역대 최고
올해 상반기(1∼6월) 미성년 자녀를 키우며 일을 하는 ‘워킹맘’ 비중이 64.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어린 자녀를 둔 기혼 여성 가운데 경력 단절 여성도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영유아 자녀를 둔 기혼 여성 3명 중 1명은 직장을 그만두고 있었다. 2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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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 총파업… 유초중고 1089곳 빵 점심
학교 급식과 돌봄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직 약 9만4000명이 가입돼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20일 총파업에 나섰다. 이날 서울, 인천, 강원, 세종, 충북 지역에서 파업이 시작됐다. 연대회의 측은 “조합원이 1만5000개 학교에 산재해 있어 파업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기…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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