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사노위 “영업익 N% 성과급, 합리적 기준 필요”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반도체 기업에서 시작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된 ‘영업이익 N% 성과급’ 논쟁을 사회적 대화 의제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영 성과 배분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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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반도체 기업에서 시작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된 ‘영업이익 N% 성과급’ 논쟁을 사회적 대화 의제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영 성과 배분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여름철 60도에 육박하는 도로와 항만·활주로·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운수 노동자들이 폭염 속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11일 촉구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폭염 현장순회 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노조는 실효성 …

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의 자발적 퇴사에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청년층 자진퇴사자 3명 중 2명은 입사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퇴사 청년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조기 이직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
![[단독]중노위 공익위원 31명중 7명, 노란봉투법 재심 판정 독식](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8/10/134446635.1.jpg)
중앙노동위원회의 ‘심판’을 맡은 공익위원 31명 가운데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사건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이는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가 판결의 편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 공익위원을 무작위로 배정하는 것과 달리, 노란봉투법 사건은 일부 위원이 판결을 독식…

창사 이래 첫 노조 파업으로까지 번졌던 카카오 노사의 임금협상이 7일 타결됐다. 이날 카카오는 노사가 지난달 29일 마련한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직원 연봉 총액 인상 재원은 6.3%로 정해졌고 전 구성원에게 특별격려금 300만 …

카카오 노사가 2026년도 임금협약을 최종 타결했다.카카오는 7일 노동조합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026년도 임금협약 안건이 최종 가결·타결됐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연봉 총액은 기존 대비 6.3% 오른다. 또 승진 등에 따른 보상 개념인 ‘스테이지업’ 재원은 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놓고 산업통상부와의 입장 차이에 대해 “엇박자가 안 나는 게 이상한 것”이라고 밝혔다.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 내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두고 노동부와 산업부는 이견을 보여왔다.김 …

5일 오후 10시 서울 동대문구의 골목에서는 배달 일을 마친 5년 차 라이더 김경석 씨(39)가 “죽을 것 같다”며 땀에 젖은 오토바이 헬멧과 두건을 벗고 있었다. 14시간 동안 달궈진 아스팔트 위를 달리며 일한 김 씨는 “버스 옆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면 한증막보다 뜨거워 온몸이 통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주 52시간제 이슈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며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 전반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법으로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글로벌 산업 경쟁…

일하는 55∼79세 고령층이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전체 고령층 10명 중 7명은 평균 73세를 넘어서까지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이후 연금을 받을 때까지 생기는 소득 공백인 이른바 ‘연금 수령 크레바스’가 생기는 데다 연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홈플러스 회생 과정에서 7900억 원가량의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한 납품업체들이 협의회를 구성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협의회는 조만간 법원에 변제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필요하다면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5일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협의회)는 “790…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내년도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이 올해보다 3% 넘게 줄어든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7학년도 공립 유치원과 초·중등, 특수·보건·영양·사서 등 신규 교사 임용 규모는 9889명으로 올해(1만232명)보다 3.3% 감소했다. 학교급별로…

‘노동자 희생=경영 전략’ ‘연봉 동결 통보, 몰입도도 같이 동결’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 앞에 지난달 27일부터 일주일 간 내걸린 현수막에 적힌 문구다.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운영하는 네이버제트 직원들이 회사의 연봉 동결 방침에 반발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이다. 노동위원회의 두…

프리랜서 노동조합이 정부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추진에 반발해 “정부 정책이 오히려 권리 밖 노동자로 내몰고 있다”고 항의했다.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과 문화예술노동연대,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등은 5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리랜서를 별도 법…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380원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고용노동부는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월 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은 223만6300원이다.업종별 구분 없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 사업장…

정부가 ‘영업이익 N% 성과급’과 ‘호남 반도체 공장 건설’ 같은 경영상의 판단이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가리는 구체적인 지침을 이달 내로 발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기준이 “굉장히 광범위하다”며 현장 혼란을 줄…

고용노동부가 사장의 장난으로 노동자가 지게차 위에서 추락한 사건과 관련해 김포 식자재 업체를 대상으로 산안·노동 합동 기획감독에 나섰다.4일 노동부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 소재 한 식자재 업체에서 노동자가 지게차 위에서 작업하던 중 약 5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이날부터 산안-…
![[단독]노란봉투법 불복해 찾아간 중노위, 76%가 노조 손들어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8/04/134415810.1.jpg)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접수 사건 10건 가운데 7건에 대해 노조에 유리한 판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분쟁이 지방노동위에서 다음 단계인 중앙노동위 ‘2라운드’로 대거 넘어간 가운데 노조 측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계…

양대노총이 정부가 검토 중인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방침 등을 규탄하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일 성명을 통해 “내란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회복했다고 자부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윤…

직장인 2명 중 1명은 휴가 중 직장 동료나 상사로부터 업무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휴가지에서 업무를 처리하거나 근무지로 복귀했다. 노동 인권 단체 직장갑질119가 2일 공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8.8%가 ‘휴가 중 업무 관련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