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ㅎㄱㅎ 사건 피고인측 “판사가 와서 신원 확인하라” 실랑이…결국 파행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고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이른바 ‘ㅎㄱㅎ’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변호인이 중도 퇴정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강모 씨(54)와 박모 씨(49), 고모 씨(54) 등 3명에 대해 29일 오후 첫 공판…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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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습격범’ 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려 한 김모 씨(67)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씨가 이번 범행으로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판단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1차장검사)은 29일 브리핑을 열고 …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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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더 갖고 싶어서”…‘평택 대리모 사건’ 60대父 집유
지난해 7월 경기남부 ‘소재 불명 영아’ 추적 과정에서 드러난 평택시 영아 매매 사건의 의뢰인 친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지난 19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62)씨…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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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배현진 의원 습격 중학생·부모 추가 조사 중”
경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과 부모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A군의 주거지와 병원에서 부모와 피의자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1층에서 마주친 배 의원을 돌…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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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폭행하고 입에 테이프 붙여 학대한 요양병원 간병인들 입건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간병인들이 입건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간병인 A(60대)씨와 B(50대·여)씨를 각각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계양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뇌질환으로 의사소통이…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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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미성년 대상 성범죄’ 신대방팸 멤버 1심서 징역형 집유
가출한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신대방팸’ 멤버 2명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지난 26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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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차 거짓 주유로 경유·유류비 환불액 ‘꿀꺽’한 공기업 직원들 벌금형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차량(청소차)에 주유한 것처럼 꾸며 경유 또는 유류비 환불액을 빼돌린 지방공기업 직원 2명이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자치구 산하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 직원 A(42)씨와 B(38)씨에…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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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국밥만 먹었다’ 음주 운전 걸린 남편…아내 “잡내 잡기용 소주 탓” 주장
한 누리꾼이 식당에서 술 없이 돼지국밥만 먹은 남편이 억울하게 음주단속에 걸렸다고 주장했다.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돼지국밥만 먹었는데 음주 운전에 단속되어 형사입건되었습니다’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글쓴이 A씨는 “제목 그대로 남편이 돼지국밥만 먹었는데 음주에 단속됐다”…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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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청 공무원 7명…‘수영장 이용자’ 지불 현금 가족 명의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공공체육시설(수영장) 사용료 영수증을 부정 발행한 전남 순천시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순천경찰서는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공무원 A씨 외 6명(공무직) 등 총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이들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순천시 …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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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병원 태움’ 가해 간호사, 2심도 실형받자 상고
간호사 집단 내 괴롭힘 문화인 ‘태움’을 당하던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선배 간호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선배 간호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지난 18일 검찰과 A 씨 측의 항소를 …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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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희롱 발언 논란’ 현근택 입건…고소인 조사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국회의원 총선거 불출마 선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현 부원장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현 부원장은 2023년 12월29일 시민단체 송년회가 열리던 경기 …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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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장롱에 1500만원 어치 귀금속…슬쩍 챙긴 수거업체 직원
울산 북부경찰서는 고객이 버리려 내놓은 가구 속 귀금속을 훔친 30대 수거업체 직원 A씨를 절도죄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께 주택 앞에 수거 요청한 장롱을 수거하던 중 내부에 있던 총 1500만원에 달하는 귀금속 14점을 패딩 주머니에 넣어 …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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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병원 간호사 ‘태움’ 사망사건 가해자, 2심 징역형 불복 ‘상고’
‘태움’(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기 의정부 을지대병원 간호사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선배 간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폭행·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선배 간호사 A씨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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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결제 안 한채 음식 먹고 소란 피운 공무원…무죄 이유는
편의점에서 결제하지 않은 음식을 먹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27일 오후 10시7분께 대전 중구의 한…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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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았다 요놈”…지켜보고 있는 줄 모르고 차량 털이(영상)
주차된 차량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를 골라 털던 남성이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관제센터 신고로 검거됐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새벽 3시경 서울 노원구의 길거리에서 한 남성이 주차된 차량 주변을 서성였다. 수상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피던 남성은 차량…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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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습격범 범행동기 ‘극단적 정치신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66)씨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극단적 정치신념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나무 둥치를 사람 목 높이 정도로 고정한 뒤 흉기로 찌르는 연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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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영풍제지 주가 조작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씨가 29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앞서 26일 …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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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정치인 신변보호 강화 TF 발족…협박글 바로 검거”
경찰청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각 정당과 신변보호 강화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 안전 확보 및 각종 …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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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면제받으려 집주소 옮기고 인격장애 연기한 前 프로게이머
청소년 축구 국가대표 출신이면서 프로게이머로 활동했던 원창연 씨(32)가 병역 기피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부장판사 오한승)은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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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재판 판결문만 3200쪽, 선고에만 4시간 30분 ‘역대 최장’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기소 사건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판결문이 3000쪽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가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9·11기)·박병대(67·12기) 전…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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