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망상1지구 특혜 의혹’ 최문순 전 지사 수사 의뢰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범’ 남모 씨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 망상1지구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의사결정에 관여한 최문순 전 지사 등 3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한다고 5일 밝혔다. 감사위에 따르면 남 씨가 대표인 S건설이 설립한 특수목…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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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 가해자’ 신상공개에 피해자 “논의된 적 없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한 유튜버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지만 피해자 측은 “신상공개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5일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 A씨(20대·여)는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의 인터뷰에는 응했지만 피고인 B씨…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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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중 “언니” 부르더니 포크 휘둘렀다…20대 유튜버 입건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던 여성 유튜버가 동료 유튜버의 얼굴에 포크를 휘둘러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20대 유튜버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자정쯤 부천역 인근 길거리에서 동료 유튜버인 30대 여성 B 씨를 포…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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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페스티벌에서 ‘마약 의심’ 제보…“스태프가 신고…강도 높은 순찰 진행”
‘2023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월디페)’ 현장에서 마약 거래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 당국이 범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5일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5시경 경기 과천 서울랜드에서 열린 ‘월디페’ 현장에서 마약 거래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제보자는 경찰에 “화장실에서 …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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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최강욱 압수수색 반발에 “정상적인 모습 아니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반발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탓하는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5일 서울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교정시설에서 열린 충혼탑 제막식 퇴장길에 “민…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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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가 멋대로 ‘라식 광고’…안과의사 벌금형
라식 수술 관련 광고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린 병원 직원들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안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과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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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억대 전세사기’ 피고인 서로 책임 떠넘겨…재판 장기화 전망
공인중개사 등 7명이 공모한 327억원 규모 ‘깡통전세’ 사기 사건 재판이 치열한 책임 공방으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핵심 인물로 범행을 위해 공범들과 설립한 법인 이사직을 맡았던 30대 A씨가 지목된 가운데, 다른 피고인들은 “사기라는 사실을 몰랐고 A씨와 공모하지…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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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파티룸서 대학생·사회복무요원 낀 20대 7명 마약 환각 파티
호텔 파티룸에서 집단으로 마약 파티를 벌인 20대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대학생 A씨 등 7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7일 오후 11시쯤 광주 광산구의 한 호텔 파티룸에서 엑스터시, 대마, 케타민 등을 …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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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에 쓰러진 남성 목에 쇠사슬…지적장애 친동생 ‘엽기학대’ 60대
지적장애를 가진 친동생을 폭행하고 목에 쇠사슬을 채우는 등 엽기적으로 학대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피해자인 50대 남성은 목에 쇠사슬이 채워진 채로 집 밖으로 탈출해 거리를 헤매다가 놀이터에서 쓰러져 시민들에게 발견됐다.5일 의정부시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29일 오전 10…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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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몇달 만에 전국 돌며 차량서 금품 턴 40대 구속
절도죄로 복역 후 출소했지만 수개월 만에 다시 전국을 돌며 차량에 보관 중인 금품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2시 25분께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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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차 타면서 기초주거급여 받은 40대 ‘벌금 400만원’
고급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도 기초주거급여를 타낸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여)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6월20일까지 기초주거급여 …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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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얼굴에 흉기 휘두른 40대 남자친구, ‘집유’…“합의 참작”
전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기원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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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살인’ 공포에 ‘N잡러’ 비대면 전환…중개 플랫폼 전체 손봐야
‘또래 살인’ 정유정 사건을 계기로 과외 애플리케이션(앱)과 같은 재능을 사고 파는 일명 ‘재능 거래 플랫폼’의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검거된 정유정은 과외 중개 앱을 통해 혼자 사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지목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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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시민단체특위 “전장연, 서울시보조금으로 교통방해 시위 일당”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 ‘지하철 탑승시위’ 참가자들에게 일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2차 회의 자리에서 “전장연이 지하철을 멈춰 세우고 버스도 멈춰 세우…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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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직원과 산책 중 실종 장애인 16일 만에 숨진 채 발견
요양원 직원들과 산책하다가 실종된 중증 지적장애인이 16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5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시30분께 양주시 광적면 한 야산 정상 9부 능선에서 40대 남성 A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A씨는 양주시 한 요양원에 입소한 1급 지적장애인으로,…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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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게 해줄게” 영세식당만 골라 행패부린 유튜버 구속기소
경북 경주에서 소규모 식당들만 노려 행패를 부린 유튜버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5일 영업방해, 보복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유튜버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구독자 700명을 보유한 A 씨는 지난 3월부터 5월…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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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스쿨존 참변’ 조은결군 숨지게 한 버스기사 구속기소
하굣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보행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은결군(7)을 버스로 쳐 숨지게 한 운전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A씨…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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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된다…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30년으로 정해진 사형의 집행 시효가 폐지된다. 법무부는 5일 “사형의 경우 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법 개정안은 형의 시효 기간을 정한 제77조에서 사형을 제외해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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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배임 혐의 ‘651억→4895억’…法, 공소장 변경 허가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대장동 배임 혐의 액수를 651억 원에서 4895억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은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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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꼬집고’ 1살 원생 학대한 인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집유
등원한 지 1주일에 불과한 1살 원생을 때리고 꼬집는 등 학대한 인천 모 국공립어린이집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여)에게 징역 6…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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