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표직 유지’…法 “배제돼야 할 급박한 사정 보기 어려워”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요청을 2일 기각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이 대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 판결 이전에 즉시 대표직에서 배제돼야…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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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요청을 2일 기각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이 대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 판결 이전에 즉시 대표직에서 배제돼야…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게 쇠 파이프를 휘두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2일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부장판사 곽희두)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준영 한국노총…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부산대에 다니는 김모 씨(25·여)는 2일 스마트폰에서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을 삭제했다.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이 과외 중개 앱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을 알고나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김 씨는 “앱을 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고(故)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문자 메시지를 법정에서 직접 꺼내 들었다. 이에 검찰은 “어떻게 문자를 확보하게 된 것이냐”고 즉각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유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수사를 받다가 극…

부산지방검찰청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에 대해 3개 검사실을 투입하며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다.부산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송영인)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정유정 사건 관련 전담수사팀에 3개 검사실을 배치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 …

아내를 살해한 뒤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필리핀에서 체포된 30대가 현지에서 마약 투여 혐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충남 서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필리핀 수사당국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각) 오전 11시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마닐라 소재의 한 콘도에서 A(38)씨를 검거하…

과외 중개 앱을 통해 혼자 사는 여성 A씨(20대)에게 접근해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유기한 피의자 정유정은 평소 외부와 단절된 채 사실상 ‘은둔형 외톨이’ 같은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다른 20대와 다름없는 평범한 모습의 여성이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사체까지 훼손·…

경북 포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60대 여성이 상가로 돌진해 2명이 다쳤다. 2일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8분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서 후진하던 승용차가 상가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상가 주인 등 60대 여성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요즘 왜 이렇게 엽기적인 사건이 많죠?”과외 중개 앱을 통해 교복을 입고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또래 살해 사건, 경호업체 직원 출신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돌려차기로 폭행 후 의식을 잃게 한 살인미수 사건 등을 뉴스를 통해 접하면서 서울의 한 시…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2일 송치된 정유정(23)은 경찰과 아버지의 설득 끝에 범행의 전말을 스스로 털어놓았다. 20대 여성을 살해한 동기를 밝히지 않고 줄곧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던 정유정은 경찰 체포 뒤 5일 뒤에야 “충동에 따른 계획 살인”이었다고 자백했다.정유정은 26일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40억원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 전·현 직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2일 오후 2시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를 받는 새마…

병역 브로커를 통해 아들의 병역 회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전직 부장판사가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부장판사 A씨(51)와 아들 B씨(22)는 전날(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보다 앞선 지난…
![이유없이 손찌검·내동댕이…진주 장애전담 어린이집 CCTV ‘경악’ [영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6/02/119600439.2.jpg)
진주의 한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서슴없이 손찌검을 하고 아이들을 마치 물건 다루듯 거칠게 대하는 보육교사들의 영상이 공분을 사고 있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적성에 안 맞으면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한다’는 글과 함께 제보 영상이…

금은방에서 약 1000만원 가량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구리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10대 A군과 B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A군 등은 지난 1일 오후 4시 15분경 구리시의 한 금은방에서 시가 약 1000만원 상당의 목…

병원에 불을 질러 장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달 31일 40대 남성 A씨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밤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 7층에서 불을 내 60대 장모 B씨를 살해하려한 혐의를 …

골프장 내 연못(워터 해저드)에 빠진 골프공 수만 개를 훔쳐 판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제주지검은 특수절도 혐의로 A 씨(60)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B 씨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제주 지역 골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워…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전 씨 일가의 비자금과 관련한 폭로를 이어갔다. 전 씨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국에 돌아와 세무사 통해 내역을 받아보니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7개 회사가 있었다”고 말했다. 전 씨는 “그중 하나가 비엘에셋으…

학대로 인해 의식을 잃고 몇 달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9개월된 아들에 대해 가해자인 친모가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지난달 19일 대전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8일 당…

정부는 2일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국내외 동향 및 관리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경찰청, 관세청, 국정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미…

“실제로 살인해 보고 싶어 죽였다”라는 섬뜻한 말을 한 살인범 정유정(23)을 ‘사이코 패스’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손수호 변호사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유정을 사이코패스로 봐야하느냐”는 물음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만 약간 이상한 부분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