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곽상도 50억’ 관련 김정태 전 하나금융 회장 압수수색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클럽’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16일 김정태 전 하나금융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곽 전 의원의 아들이자 전 화천대유 직원인 병채 씨에 대한 범…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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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클럽’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16일 김정태 전 하나금융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곽 전 의원의 아들이자 전 화천대유 직원인 병채 씨에 대한 범…

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 경남 진주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대상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장 등 9명을 입건하고 이 중 학대 행위 정도가 심한 보…

대구에서 여고생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중독시킨 전문 마약 판매상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홍완희)는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범률 위반)로 A 씨(여·24) 등 8명을 구속기소했다. A 씨 등은 대구의 클럽 등에서 필로폰이나 MDMA(엑…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 문건’ 발언 관련 서명 강요 혐의를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경기 과천시의 국군방첩사령부(옛 기무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군 당국자는 “공수처 수사관들이 방첩사의 PC와 서버 등을 압수해 간 걸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감사원은 16일 10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조직적인 횡령을 확인하고 단체 대표 등 16명을 횡령,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 부정행위를 도운 21개 거래 업체와 직원 36명에 대한 내용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고보조금통합시스템, 언론보도 및…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6번 갈아탄 절도범이 하루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낮 12시10분께 대전 동구 정동 역전시장에 위치한 한 금은방에서 6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마약 수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극도로 약화했던 것이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서 개최한 ‘청소년 마약 중독 대책 마련 현장 간…

폭력조직에 가입해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20대가 스마트워치의 자동 신고로 꼬리가 밣혔다. 1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 인근 주차장에서 A(20대·여)씨의 애플워치로부터 ‘사용자가 응급 상황에 있다’는 내용의 긴급구조신…

이혼한 전 부인을 납치·감금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전 부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주거침입 및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A씨(54)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전북 군산시에 있는 전 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 보조사업에 참여한 비영리 민간단체 본부장이 회계 직원 등과 공모해 국고 보조금 10억여원을 빼돌려 자녀 사업 및 주택구입을 지원하거나 손녀의 말을 구입하고 유학비에 사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감사원은 지난해 8월부터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실태 …

9년 전 강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편의점 업주를 살해하고 20만원을 훔쳐 달아 난 30대가 또 다시 ‘대인기피증’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으나 거부됐다. 강도살인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수습기자를 강제로 추행한 한 언론사의 부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언론사 부국장 A씨에게 지난해 12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30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모 대부업체 대표 A(47·여)씨와 공범 B(49·여)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

종교단체 JMS 총재 정명석 씨(78)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을 변호해왔던 JMS 목사 출신 변호사가 돌연 해임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씨 측은 지난 12일 이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에 양승남 변호인에 대한 해임 신고서를 제출했다. 같은 날 …

검찰은 여고생의 호기심을 자극해 마약을 투약하게 하는 등 중독을 유발시킨 마약사범 9명을 기소했다. 16일 대구지검 강력부 홍완희 부장검사는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검에서 미성년자 마약 투약 관련 브리핑을 열고 마약을 공급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3) 등 8명…

광주의 한 경찰관이 비번날 예리한 눈썰미로 가정폭력범을 검거했다. 16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112치안종합상황실 소속 조장현 경위는 비번이던 지난 12일 오후 서구 광천동을 찾았다. 백화점과 마트 인근에서 개인 업무를 마친 뒤 길을 걷던 조 경위의 눈에는 20대 남성이 눈에 띄었…

“신고자분, 경찰 도움 필요하시면 핸드폰 숫자 버튼 눌러주세요” 지난 2월 대전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별을 거부하는 남자친구로부터 위협을 받던 20대 여성 A씨는 112에 전화를 하고도 말을 할 수 없었다. 눈 앞에서 남자친구가 자해를 시도하는 등 험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A씨가 …

공부방 용도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2억 원대 마약을 유통한 10대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연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A 군(18)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 군 등은 2021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