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사상’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운전자, 금고 2년 6개월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을 몰고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7단독(판사 황방모)은 8일 선고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피고인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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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 男, 영치금 월 15만원 사용 보장 신청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영치금을 압류한 데 대해 가해자가 매달 일정 부분의 사용금은 예외로 보장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법원에 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30대)씨는 지난 2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두 번…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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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투표용지 부족’ 수사 본격화…“공무원·시민 이미 수사”
경찰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검찰과의 합동수사본부를 운영하기 전까지 신속하게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8일 경찰은 언론공지를 통해 “선거 종사자 대화방 확보와 선거 사무에 동원된…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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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아들에 “너 죽어도 아무도 신경 안 써” 폭언·폭행한 엄마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시외버스 안에서 어린 자녀를 폭행하고 정인이 사건을 언급하며 폭언을 퍼부은 30대 친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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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개표소 봉쇄 사흘째 집회… “참정권 침해 문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집회가 7일까지 사흘째 이어졌다. 집회 초반에는 일부 참석자가 개표소를 봉쇄하고 오가는 인원들을 자체적으로 검문하는 등 긴장된 상황도 벌어졌지만 주말 동안에는 별다른 충돌이 벌어지지 않았다. 핸…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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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투표용지 사태’ 검경 합수본 구성…“의혹 엄정히 규명”
검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 202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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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못한 국민에 배상 가능성?… 최대 200만원 판결 전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 등 전국 투표소 50곳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과거 법원은 공무원 실수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에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국가가 배상하도록 판결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지난해…
- 202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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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8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조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당일에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8일 제출할 계획이라고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7일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내일(8일)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즉각적인 협상에 나서겠다”고 했다.한 원내대표는 7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 202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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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재선거’ 주장 나선 장동혁…“사전투표 폐지 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일 6·3 지방선거 재선거를 주장하며 “전국적으로 심각하게 참정권이 훼손됐다”며 “국민의힘이 당선됐으니 그 지역은 빼고 논해야 할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당선인들의 당선 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장…
- 202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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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는 초등생 아들 수십회 때린 50대, 징역형 집유
초등학생 아들에게 무차별적이 폭행을 가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아버지는 게임을 하거나 잠버릇이 나쁘다는 이유로 아들을 폭행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7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 202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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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고성 지른 건 종합특검 측…검사 신문 시 조사 응하겠다 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조사를 거부한 것은 맞지만 고성을 지른 적은 없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6일 조사를 마친 뒤 입장문을 통해 “일부 매체가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을 향해 고성을 지른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
- 202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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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부족’ 잠실 투표소서 개인정보 유출…개보위 “사실관계 파악”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자 개인정보가 적힌 문서가 외부에 노출된 사건과 관련해 조사에 나섰다.6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전날 오후 8시 30분경 해당 사안과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했다.잠실7동 제2투표소는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
- 202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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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尹 첫 조사 6시간30분만 종료…“사실대로 진술”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출범 101일 만에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 조사에 나섰다.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6일 오전 10시께부터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 202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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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영진해변서 사진 찍다가…파도 휩쓸린 여성 숨져
강릉 해변에서 사진을 찍던 여성 2명이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졌다. 이들 중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6일 강릉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9분경 강원 강릉시 영진해변에서 익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해경은 즉각 구조대를 급파했고 …
- 202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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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피부 뜯겨나간 채 방치”…‘학대 논란’ 벌어진 동물 전시 시설
동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전시 시설에서 피부가 뜯겨나간 채 방치된 기니피그가 발견됐다.지난 4일 동물자유연대는 충북 단양의 한 동물 전시 시설에서 부상을 입은 기니피그를 구조했다고 밝혔다.동물자유연대 측은 “지난달 28일 해당 시설을 방문했다”면서 “전시장을 둘러보던 중 심각한 …
- 202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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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차 특검 출범 101일만 첫 출석…‘계엄 정당화 메시지 지시’ 조사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미국 등에 전달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에 출석했다.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한 지 101일 만이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0분경 법…
- 202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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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수조에 멸종위기종 백상아리가…“보호하려 사왔다가 방류”
경북 경주시의 한 카페 수조에 백상아리가 전시돼 비판이 일었다. 백상아리는 수조에서 사육이 부적합한 종으로 분류된다. 매장 측은 백상아리를 임시 보호했던 것이라며 현재는 바다에 방류했다고 해명했다.6일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최근 인스타그램에는 경북 경주시 …
- 202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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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밀친 뒤 24시간 방치해 숨지게 남편…징역 4년
술을 마시던 중 아내를 밀쳐 넘어뜨리고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배근)는 최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지난해 12월…
- 202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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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필요하면 국조-특검”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본투표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통해서라도 확실한 규명과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조치를 통해 이번 사태의 …
- 202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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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선관위장 사의…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50곳으로 파악”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오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35시간 만에 투표함이 반출됐고, 비로소 이번 지방선거 개표도 마무리됐다. 그러나 선…
- 202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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