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스님, 항소심서 징역 1년 유지
음주단속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60대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스님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항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태균·윤웅기·원정숙)는 19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박모(6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
- 2025-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음주단속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60대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스님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항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태균·윤웅기·원정숙)는 19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박모(6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

재산을 노리고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재산을 노린 것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1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쯤 …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후 택시를 훔쳐 도주하는 과정에서 행인 2명을 쳐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A 씨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 1차 공판을 열었다.이날 A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

수도권지하철 1호선 부천역 일대에서 야외방송을 하던 남성이 소주병을 들고 난동을 부려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쯤 부천역 일대 길거리에서 실시간 인터넷 방…

대구지법 포항지원(재판장 박진숙)이 19일 아파트 관리비 등 6800여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관리소장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A 씨는 2009년 10월~2020년 5월 포항시 북구에 있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새…

50대 남성이 강원 원주시 한 마트에서 알몸으로 뛰어다니는 모습이 포착됐다.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원주 마트에 등장한 나체남, 안구 테러주의’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지난달 24일 오후 원주 한 마트에 나체 상태인 남성이 등장했고 이 남성이 직원들의 제지에도 …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2)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살인은 생명을 침해하는 중…

20년이 넘도록 학교 영양사로 근무하면서 조리 업무를 병행하다 폐암에 걸린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6일 A 씨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A 씨는 1997년 3월부터 학교…

인천의 한 소방서 소속 소방대원이 일주일 넘게 실종된 가운데, 경찰이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안양동안서는 이날 A 씨의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집행할 예정이다.A 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 30분쯤 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요금소를…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 불을 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실화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임의동행했다.A 씨는 전날 오후 11시 10분쯤 도봉구 쌍문동의 한 임대주택 주거지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이 불로 주민 약 170명이 대피하고…

사진 전속 작가가 아이폰 웨딩 스냅을 촬영해 준다고 약속해 놓고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낸 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4일 웨딩 스냅 업체 대표 강 모 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강 씨 등은 ‘전속 작가가 촬영한…

지난해 10대 청소년들이 던진 돌에 맞아 한쪽 눈을 잃었던 경기도 안양 삼성천의 오리 한 마리가 끝내 사체로 발견됐다.18일 유튜브 채널 ‘오리 엄마’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6일 새벽 5시께 오리 밥을 챙겨주기 위해 삼성천을 찾았다가 다리 밑에서 죽어있는 오리 ‘이순이’를 발견했다…

서울 충암고 출신 해양경찰청 고위 간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면 수사 인력 파견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을 놓고 계엄 사태에 가담하려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해경청은 “개인 의견이었고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거나 그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19일 오전 3시 36분께 충남 태안 소원면 신정리 국도를 달리던 승용차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태안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고로 20대 여성 운전자 A 씨가 골절상을 입는 등 4명이 다쳐 병원에 이송됐다.조사 결과 이들은 서산에서 만리포 해수욕장으로 바람을 쐬러 가던 중 이 같…

신내림 굿 비용을 뜯어내려고 전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여성과 범행 지시를 내린 무속인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강도살인,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함께…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8일 김건희 여사를 구속 후 두 번째로 불러 7시간 가까이 조사했지만 김 여사는 대부분 이렇게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여사의 진술이 객관적인 물증에도 부합하지 않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20일 오전 …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9일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과 방조, 위증 등의 혐의를 조사하면서 한 전 총리가 객관적인 물증에도 혐의를 부인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

“저기 보이는 사거리 화면 좀 판독해 주세요.” 18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청 1층의 서초스마트허브센터. 센터 벽을 가득 채운 폐쇄회로(CC)TV 모니터 중 하나를 가리키며 한 직원이 말했다. 해당 사거리 근처에서 경찰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 범죄와 관련한 특이한 움직임이 있는지 확…

주택가 화단에 ‘던지기’ 수법으로 숨겨진 합성 대마를 찾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 등에서 투약한 혐의로 붙잡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 아들…

경기 김포에서 가족 3명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친형과 말다툼한 뒤 범행을 결심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여현주)는 18일 존속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6)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7월 10일 김포 하성면의 자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