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다리 받혔는데 뺑소니 아니라니” 경찰 판단 논란 [e글e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21/132226861.3.jpg)
“손목-다리 받혔는데 뺑소니 아니라니” 경찰 판단 논란 [e글e글]
주차장에서 행인을 치고 달아난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뺑소니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대충격…경찰 조사관은 이게 뺑소니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도망가 버렸는데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차로 사람 치고 얼굴 확인…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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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하자 있다” 속이고 빈 상자 반품…징역형 집행유예
온라인 쇼핑몰에서 빈 상자를 반품하는 수법으로 792차례, 약 7천만 원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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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만나겠다”…8년 전 사건 처리 불만, 전주지검 앞 흉기 난동
과거 사건에 불만을 품고 검찰청사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운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6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전주지검 청사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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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1심 징역형에 불복해 항소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 측은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에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함께 기소된…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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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배송 합니다” 보이스피싱 속아 나흘간 감금생활 한 20대
“신용카드가 배송될 예정이에요.”지난 1일 전북에 익산에 거주하는 A 씨(20대, 회사원)는 발급 신청을 하지도 않은 신용카드가 곧 배송될 것이라는 내용의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A 씨가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말하자 가짜 카드배송원은 콜센터 번호를 안내했다. 당연히 그가 알려…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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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밀양 사건 ‘신상 공개’ 유튜버 선고 연기
법원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무관한 사람을 포함해 다수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 대한 선고 일정을 연기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5)의 선고를 다음 달 23일로 연기했…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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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5만원 왜 추가해”…경찰관에 꽁초 던진 주취소란 50대 체포
주취소란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50대가 경찰에게 담배꽁초를 던져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광주 서부경찰서는 2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4시 51분쯤 광주 서구 동천파출소에서 담배꽁초를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향해 던진 혐의…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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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때려 전치 6주 상해입히고 “훈육”…태권도 사범 벌금 500만원
10세 아동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놓고 정당한 훈육이었다고 주장한 20대 태권도 사범이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한 태권도 도…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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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으로 출산한 자녀 유기·매매 40대 연인 ‘유죄’
10여 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던 40대 연인이 출산한 아동 2명을 현실적으로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잇달아 불법으로 유기하거나 돈을 받고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매매) 위반 등의 혐…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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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영환 지사 압수수색…‘돈봉투 의혹’ 수사 확대
김영환 충북지사의 해외 출장길에 지역 기업인 등이 ‘장도금’을 댔다는 의혹에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충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1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충북도청 지사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 기업인 등 재력가 몇몇이 김 지사가 공무 국외 출장을 가기 …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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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서운하게 해서”…치매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 검거
평소 자신을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치매를 앓고 있는 부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분당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A 씨는 이날 0시께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아버지 B …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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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오피스텔 주차장서 30대女 피살…도주한 젊은 남성 추적중
경기 용인시의 한 오피스텔의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이 피살된 채 발견돼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45분경 용인시 수지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A 씨(30대·여)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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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오피스텔서 30대 여성 ‘피살’…경찰, 용의자 추적 중
경기 용인시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이 피살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45분께 용인시 수지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A(30대·여)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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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광주 도심서 차 2대에 불 지른 40대…‘방화’ 출소 4개월만
새벽 도심 주차 차량에 잇따라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주차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자동차방화)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55분부터 이날 오전 0시45분 사이 남구 백운동과 양림동 주차장·거리…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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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AI 음란물, 실존인물 아니면 무죄” 판결 논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21/132224252.1.jpg)
[단독]“AI 음란물, 실존인물 아니면 무죄” 판결 논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노출 사진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한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법이 피해자를 실존 인물로 한정하고 있어서 생긴 규제 공백이다. AI 음란물이 기승을 부리는 현실을 고려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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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통일교, 대선 전후 권성동-윤한홍 등 ‘윤핵관’에 쪼개기 후원금](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21/132224214.1.png)
[단독]통일교, 대선 전후 권성동-윤한홍 등 ‘윤핵관’에 쪼개기 후원금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2022년 3월 20대 대선 전후로 통일교 교인들이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등 국민의힘 의원 5명에게 쪼개기 후원으로 법정 최고 한도까지 후원한 사실을 포착했다. 특검은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전달한 게 아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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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 20분 한덕수 조사… 내란특검, 내일 추가 소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22일 불러 추가 조사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준비한 조사를 모두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19일 오전 …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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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내가 죽어야 남편 살길 열릴까… 한동훈, 어쩌면 그럴 수 있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21/132223989.3.jpg)
[단독]김건희 “내가 죽어야 남편 살길 열릴까… 한동훈, 어쩌면 그럴 수 있냐”
“제가 죽어 버려야 남편에게 살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구속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남편을 만나면 꼭 끝까지 버텨 달라고 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신 변호사는 20일 동…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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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인 AI 음란물’ 수백만건 판쳐도, 실존인물 아니면 처벌 어려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21/132224178.1.jpg)
[단독]‘성인 AI 음란물’ 수백만건 판쳐도, 실존인물 아니면 처벌 어려워
“(딥페이크 음란물의 피해자인) ‘사람’은 합성에 동의하거나 반대 의사를 가질 수 있는 실존 인물이어야 한다.”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여성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30대 남성 김모 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내놓은 핵심 판단이다. 재판부가 이른바 ‘딥페이크 방지법’으로 불리는 …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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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석방 현장 민주당 의원 등 환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해 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일 오전 경기 화성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환호하는 지지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그는 “최근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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