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컵보증금제 시행 열흘째, 대상 매장 3분의 1이 ‘참여 거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2/12/116961504.1.jpg)
[단독]컵보증금제 시행 열흘째, 대상 매장 3분의 1이 ‘참여 거부’
정부가 세종과 제주 지역에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전국 확대를 가늠해보겠다고 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 초기부터 난관을 거듭하고 있다. 제도 시행 열흘이 지났지만 여전히 참여 대상 매장 가운데 3분의 1이 보증금제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단속을 유예하면서까…
- 2022-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컵보증금제 시행 열흘째, 대상 매장 3분의 1이 ‘참여 거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2/12/116961504.1.jpg)
정부가 세종과 제주 지역에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전국 확대를 가늠해보겠다고 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 초기부터 난관을 거듭하고 있다. 제도 시행 열흘이 지났지만 여전히 참여 대상 매장 가운데 3분의 1이 보증금제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단속을 유예하면서까…
![[단독]“또 그놈”… 쓰레기산 불법투기 3건중 1건은 재범자 포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2/12/116952773.1.jpg)
“어, 이놈이 그놈이잖아?” 불법 쓰레기 투기 피해자 이모 씨(46)는 생업을 제쳐두고 범인 일당을 쫓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2019년 봄 경북 영천에 있는 자신의 공장에 약 3900t의 쓰레기를 버리고 도주한 일당 중 한 명이 그해 2월 적발된 ‘경북 의성 쓰레기산’(약 …
![[단독]‘필리핀 불법 수출’ 후 폐기물 반출시도 40건 적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2/12/116952799.1.jpg)
범죄자들이 폐기물을 싸게 처리하는 방법으론 ‘쓰레기산 조성’ 외에 ‘폐기물 불법 수출’도 있다. 2018년 국내 폐기물 처리업체가 약 1만5000t의 쓰레기를 필리핀에 불법 수출해 국제적인 논란이 됐던 것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필리…
![[단독]투기꾼에 쓰레기 넘기는 폐기물업체… 불법 투기도 561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2/12/116952798.1.jpg)
쓰레기산 범죄가 줄지 않는 것에는 불법 투기꾼뿐 아니라 ‘고객’으로서 이들에게 쓰레기를 넘기는 폐기물 처리업체 책임도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부 악덕 처리업체의 경우 직접 투기 과정에 가담하기도 한다. 11일 동아일보가 환경부로부터 입수한 ‘폐기물 관련 사업장 및 시설 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난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이 말을 한 이가 철학자 스피노자(1632∼1677)인지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1483∼1546)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실행하는 곳이 있다. 경북 봉화군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있는 ‘시드볼트’다…

환경부는 9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을 기존 267종에서 15종 늘린 282종으로 개정해 공포했다. 뿔제비갈매기와 쇠제비갈매기, 시베리아흰두루미 등은 멸종위기종에 신규 지정됐고 고니와 물범 등은 등급이 상향됐다. 등급 하향을 두고 갈등을 빚은 매(송골매)는 결국 멸종위기종 2등급으로…
![[단독]쓰레기산 54곳 처리비 337억… 애꿎은 땅주인들이 떠안았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2/09/116919454.1.jpg)
“너무 억울해가 몇 번이고 죽어버릴까 고민했다카이. 우리가 죽으면 나라가 해결해줄까 싶어가….” 최근 대구 수성구의 자택에서 만난 문수용(81) 김순연(79) 씨 부부는 이같이 하소연하며 주먹으로 가슴을 쳤다. 세 자녀를 키우며 맨손으로 시작해 안 해본 일이 없는 부부는 2005년 예…

쓰레기산을 만드는 것을 몰랐던 땅주인에게도 처리 의무가 부과되는 건 ‘폐기물관리법 제48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폐기물을 발생시키거나 관여, 협력한 자’ 등과 함께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까지 폐기물 처리 명령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인 땅주인에게 쓰레…

앞으로 염산, 황산처럼 유출 시 인체에 즉각적으로 피해를 주는 화학물질과 납, 벤젠처럼 당장 영향은 크지 않아도 서서히 인체에 영향을 주는 화학물질에 서로 다른 규제가 적용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독물질 지정관리 체계 개편안을 8일 열린 제1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

폐아스콘 불법투기와 매립을 막고 본래의 가치를 살려 자원화하기 위해선 현재의 재활용 정책에 대한 전면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한국순환아스콘협회는 최근 환경문제로 인한 각종 재활용 정책이 논의되고 입법화되는 가운데 폐아스콘의 유가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환경을 악…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5년까지 신재생 에너지가 석탄을 제치고 최대 전력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AP통신을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IEA는 6일(현지 시간) 올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이 급상승해 3년 이내 신재생 에너지가 지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전력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

올해 11월의 전국 평균 최고기온(16.5도)은 이 기록을 집계하기 시작했던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다. 늦가을 고온 현상으로 첫눈은 평년보다 약 10일 늦었다. 올 가을 전국 평균 강수량은 평년 수준이었지만 남부 지방의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70%에 머물며 연말까지 가뭄이 지속되…

2일 오후 세종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점심 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은 세종과 제주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된 첫날이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주문할 경우 300원을 더 내고 나중에 컵을 가져오면 300원을 돌려받는 제도다. …

세종과 제주에서 2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됐지만 시작부터 참여 거부 매장이 속출했다. 환경부는 세종·제주 지역 프랜차이즈 매장 가운데 522개 매장(세종 173개, 제주 349개)이 보증금제 적용 대상이지만 3분의 1가량이 제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일회…

전 세계 2만2000~2만3000마리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머리갈매기(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의 번식 개체군 11%가 국내 서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최근 소형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검은머리갈매기의 국내 번식 개체군을 확인한 결과 전 세계 번…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국 600여곳에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5일부터 실시되는 이번 집중단속은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버스 차고지, 학원가, 물류…

수원의 환경관리원들이 저예산으로 낙엽 수거 청소차를 개발해 칭찬 세례를 받고 있다. 1일 SBS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 환경관리원들은 단돈 60만원으로 낙엽을 빨아들이는 청소차를 직접 고안해냈다. 매년 가을이면 엄청난 양의 낙엽 청소로 골머리를 앓는 환경관리원들이지만 그동안은 …

한 아파트 주민이 싱크대에 음식물을 버려 저층세대가 역류 피해를 봤다. 2일 커뮤니티 게시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최근 한 아파트에 부착된 공지문이 올라왔다. ‘김장쓰레기 싱크대나 배수구 무단폐기 금지’라는 제목의 공지에는 “최근 싱크대나 배수구에 김장쓰레기를 무단 폐…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와 인천시가 공동 주관하는 ‘제2회 저탄소도시 국제포럼’이 6일부터 3일간 인천 송도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저탄소도시 조성을 목표로 국제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기후 거버넌스, 도시의 역할과 …

SK에코플랜트는 빠르게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해 환경·에너지기업으로 변신을 완료했다. 기존 건설업에서 축적한 시공 노하우와 엔지니어링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 에너지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2020년 국내 수처리·폐기물 처리 전문 회사 환경시설관리(전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