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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광암 칼럼]‘내란’과 김건희 비리… 흑역사로 막 내린 ‘용산파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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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광암 칼럼]장동혁은 계획이 다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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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광암 칼럼]‘나쁜 고환율’… 황당한 서학개미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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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광암 칼럼]윤 대통령이 잊지 말아야 할 ‘허니문 선거’의 법칙
문민정부 탄생부터 시작하면 지금까지 총 22번의 전국 규모 선거가 있었다. 7명의 대통령 중 정권 출범 직후인 허니문 기간에 첫 선거를 치른 대통령은 김대중(DJ), 이명박(MB), 윤석열 등 3명이다. DJ는 취임 후 99일 만에 제2회 지방선거를, MB는 44일 만에 18대 총선을…
-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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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광암 칼럼]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배워야 할 한 가지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을 할 때 일본부터 가는 것은 관례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모두 그랬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하고, 80세라는 나이와 장시간 비행 사실을…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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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광암 칼럼]인천 간 이재명, 부산 간 노무현
“저는 정치를 끝내기에는 아직 젊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대선 코앞에 이 말을 했을 때부터, 그의 복귀는 확정적으로 예견됐던 일이다. 다만 3월 10일 새벽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패배를 승복하던 모습을 기억하는 유권자들로서는 빨라도 너무 빠른 그의 복귀에 뒤통…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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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광암 칼럼]취임식까지 보름, ‘서오남 인사’ 바로잡을 시간
한국갤럽이 지난주 발표한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42%에 그쳤다. 윤 당선인이 대선에서 얻은 득표율에서 6.56%포인트가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2%포인트 낮은 수치다.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퇴임 대통령보다 …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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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광암 칼럼]‘대통령실 민관합동위’ 자칫하다간 또 하나의 지뢰밭 된다
미국에서는 기업인의 입각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트럼프 정부의 경우 렉스 틸러슨 국무, 마크 에스퍼 국방, 스티븐 므누신 재무, 윌버 로스 상무, 베치 디보스 교육장관이 억만장자 오너거나 전문경영인 출신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한때 벤처캐피털을 운영했고, 오바…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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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광암 칼럼]블랙리스트로 챙겨 먹고, 알박기로 한번 더 우려 먹고…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공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민주주의 수호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규범으로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自制)를 꼽았다. 법체계에는 본질적으로 개념적 공백과 의미의 모호함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의…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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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광암 칼럼]제왕적 행태 그대로, 장소만 바뀌는 ‘광화문 청와대’는 안 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청와대 이전을 1호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새 집무실은 광화문에 있는 정부서울청사로 굳어지는 중이다. 살림집에 해당하는 관사 후보지로는 삼청동 총리공관과 안전가옥 등이 거론된다. 임기 첫날부터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
-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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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광암 칼럼]제2의 한국을 꿈꾼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의 시련
우크라이나 남쪽의 항구 마리우폴은 러시아가 이번 침공을 시작하면서 공격 목표 중 하나로 삼은 도시다. 지금은 포성에 휩싸여 있지만, 한때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경제 청사진과 관련해 서구 세계의 이목이 쏠렸던 곳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9년 해외 기…
-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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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광암 칼럼]괜한 걱정만은 아닌 현직 대통령 부인 첫 형사소추
우리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통령 배우자에게는 이런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배우자가 형사소추를 받은 사례는 한 번도 없다. 대통령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도…
-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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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광암 칼럼]‘퍼주기 주도 성장’으로 5대 강국 간다는 이재명의 몽상
문민정부를 표방했던 YS가 경제 분야에서 내걸었던 구호는 ‘신경제’다. 임기 초부터 신경제 100일 계획,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연이어 내놨다. 1995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고 이듬해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이 성사되자, YS정부는 신이 났다. 하지…
-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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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광암 칼럼]땅콩회항 닮은 김건희 사과와 尹 지지율 균열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7일 선대위 구성 후 가진 첫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새해 벽두부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에 금 가는 소리가 요란하다. 김 위…
-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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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광암 칼럼]“경제는 과학 아닌 정치”라는 이재명, 터키를 보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서울대에서 한 강연에서 “경제는 과학이 아닌 정치”라고 말했다. 이 후보 말을 따르자면, 지금까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89명의 수상자들은 이 상을 반납하는 게 옳을 것 같다. 통상 노벨 경제학상이라 불리는 이 상의 공식적인 영문 명칭은 ‘Sv…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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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광암 칼럼]이재명의 카멜레온 포퓰리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올해 8월 친여 성향의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포퓰리즘으로 비난받은 정책들을 많이 성공시켜 인정받았다”면서 “앞으로도 그냥 포퓰리즘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2018년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는 “나는 포퓰리스트다. 국민을 대리하는 게 정치고…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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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광암 칼럼]‘문재인 시즌2-노무현 시즌3’로는 미친 집값 못 잡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최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연이은 비판과 대리사과 행보를 하고 있다. 15일 민주당 선대위 회의에서는 “너무나 많은 고통과 좌절을 안겨드렸다”고 사과했고, 17일 한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의 주요 구성원으로 또 한번 정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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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광암 칼럼]이재명은 왜 뉴딜에 ‘공산·사회주의’ 딱지를 붙였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15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화제에 올렸다. 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루스벨트를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라고 했는데, 가장 존경하는 경제 영역의 정치인으로 저도 역시 루스벨트를 꼽고 있다”…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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