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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광암 칼럼]‘문재인 시즌2-노무현 시즌3’로는 미친 집값 못 잡는다

    [천광암 칼럼]‘문재인 시즌2-노무현 시즌3’로는 미친 집값 못 잡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최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연이은 비판과 대리사과 행보를 하고 있다. 15일 민주당 선대위 회의에서는 “너무나 많은 고통과 좌절을 안겨드렸다”고 사과했고, 17일 한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의 주요 구성원으로 또 한번 정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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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광암 칼럼]이재명은 왜 뉴딜에 ‘공산·사회주의’ 딱지를 붙였나

    [천광암 칼럼]이재명은 왜 뉴딜에 ‘공산·사회주의’ 딱지를 붙였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15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화제에 올렸다. 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루스벨트를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라고 했는데, 가장 존경하는 경제 영역의 정치인으로 저도 역시 루스벨트를 꼽고 있다”…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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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광암 칼럼]‘측근 아닌 가까운 사이’ 유동규, ‘어려울 때 도와준 인연’ 최순실

    [천광암 칼럼]‘측근 아닌 가까운 사이’ 유동규, ‘어려울 때 도와준 인연’ 최순실

    지난주 경기도 국감에서 이재명 지사의 답변은, 강변이든 궤변이든 대체로 거침이 없었다. 하지만 ‘유동규’ 세 글자만 만나면 ‘크크크’를 곁들인 ‘사이다 화법’이 일순 답답한 ‘고구마 어법’으로 돌변했다. 이틀간의 국감에서 심상정, 이영, 이종배 의원 등 3명이 ‘2010년 유 씨를 성…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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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광암 칼럼]이재명·윤석열 의혹 지금 털어야 MB 다스 꼴 안 난다

    [천광암 칼럼]이재명·윤석열 의혹 지금 털어야 MB 다스 꼴 안 난다

    민주화 이후 역대 대선에서 선거일을 5개월 앞두고 여론조사(한국갤럽 기준) 지지율 1, 2위 후보가 이번처럼 나란히 심각한 사법 리스크에 노출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대 치적 중 하나로 홍보해온 성남 대장동 개발은 대형 게이트로 비화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

    •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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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광암 칼럼]이재명과 오리너구리, 그리고 대장동 개발

    [천광암 칼럼]이재명과 오리너구리, 그리고 대장동 개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을 오리너구리에 비유한다. 오리너구리는 주둥이는 오리, 몸통은 너구리를 닮은 희귀동물이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제대로 된 복지정책도, 경제정책도 아니라는 비판을 겨냥해 “오리너구리를 보지 못한 사람은 오리냐 너구리냐 논쟁하겠지만, 세상에는 오리…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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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광암 칼럼]“말년 없다”는 文정부의 임기말 캠코더 내리꽂기

    [천광암 칼럼]“말년 없다”는 文정부의 임기말 캠코더 내리꽂기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는 말년이라는 게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협치하기에 좋은 시기라는 말”이라는 부연설명도 있었다. 하지만 여야 협치가 작동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여당이 독소조항투성이 언론중재법을 상임위에서 꼼수로 밀어붙인 것…

    •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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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광암 칼럼]진짜 ‘징벌적 손배’감은 국민 뒤통수 때리는 부동산정책

    [천광암 칼럼]진짜 ‘징벌적 손배’감은 국민 뒤통수 때리는 부동산정책

    더불어민주당이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악의적인 명예훼손에 대해 손배 책임 부과는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미국 등 영미법 계통 국가에서만 징벌적 손배를 판례로 인정한다…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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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광암 칼럼]日 추월 기회 걷어차고 ‘잃어버린 30년’ 뒤쫓는 文정부

    [천광암 칼럼]日 추월 기회 걷어차고 ‘잃어버린 30년’ 뒤쫓는 文정부

    일본 정부가 지고 있는 빚을 1만 엔짜리 지폐로 쌓아 올리면 후지산 2620개 높이라고 한다. 990조 엔에 이르는 거액이다 보니, 빚을 갚기 위해 더 많은 빚을 내는 돌려 막기가 매년 되풀이된다. 일본의 올해 예산을 한 달 지출 1000만 원 규모의 가계에 비유하면 빚 원리금 224…

    • 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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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광암 칼럼]부동산정책의 막장, 홍남기의 공포 마케팅

    [천광암 칼럼]부동산정책의 막장, 홍남기의 공포 마케팅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경찰청장과 함께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는 반성도, 대책도, 비전도 없었다. 한마디로 뜬금없었다. 주택시장을 “공유지의 비극”에 비유한 것도 실소를 자아냈다. 형법에 주거침입죄까지 둬서 보호하는, 중요한 사유재산인 주택을 놓…

    •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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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광암 칼럼]진보정권 자영업 잔혹사, 文 대통령의 잊혀진 약속

    [천광암 칼럼]진보정권 자영업 잔혹사, 文 대통령의 잊혀진 약속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4단계 고강도 거리 두기가 시작된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 5.1% 인상 결정이 나온 지난주, 수많은 자영업자들로부터 터져 나온 비명이다.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을 닫은 심야에 차를 몰고 도심을 도는 1인 차량 시위를 벌이거나, 온라인을 통한 항의를 이어갔다. …

    •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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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광암 칼럼]‘두파혈류’ 미-중 신냉전에서 한국경제가 살아남는 길

    [천광암 칼럼]‘두파혈류’ 미-중 신냉전에서 한국경제가 살아남는 길

    2019년 말부터 최근까지 중국 누리꾼 사이에서 ‘입관학(入關學)’이 유행했다. ‘관(關)’은 만리장성의 동쪽 끝에 있는 산해관을 가리킨다. 만주에서 건국한 청나라가 산해관을 깨고 들어가 명나라를 무너뜨린 역사에서 가져온 비유다. 여기에는 미국이 중국을 ‘변방’ 다루듯 하는 데 대한 …

    •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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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광암 칼럼]‘생태탕 시즌2’와 이준석號 제1야당의 길

    [천광암 칼럼]‘생태탕 시즌2’와 이준석號 제1야당의 길

    현명한 사람은 흔들리는 나무에서 바람을 본다. 동남풍인지, 북서풍인지, 비를 머금은 바람인지…. 그런데 세상에는 바람이 싫다고 나무를 베어내려 덤비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국민의힘 대표 경선 이후 강경 친문들의 모습이 딱 그런 짝이다. 이준석이란 나무만 찍어내면, ‘이준석 현상’으로…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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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광암 칼럼]이재명 vs 유승민·윤희숙·정세균 기본소득 난타전

    [천광암 칼럼]이재명 vs 유승민·윤희숙·정세균 기본소득 난타전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의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교수와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는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부부이자 사제 사이로 개발도상국 빈곤 문제에 정통한 두 사람은 2019년 말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이라는 공동 저서를 내놨다. 이 책을 이재명 경기도…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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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광암 칼럼]44조 원 투자 선물과 55만 명 백신 지원

    [천광암 칼럼]44조 원 투자 선물과 55만 명 백신 지원

    2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풍경은 지난달 16일 미일 정상회담과는 사뭇 달랐다. 오찬 메뉴가 햄버거에서 크랩 케이크로 ‘격상’됐고 식탁 배치도 바뀌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두 정상이 2m 정도의 긴 직사각형 테이블 양 끝에 멀찍이 떨어져 앉았으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두 대통령이 서…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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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광암 칼럼]피 말리는 반도체전쟁, 文 대통령이 나서야 하는 이유

    [천광암 칼럼]피 말리는 반도체전쟁, 文 대통령이 나서야 하는 이유

    인간의 머리카락은 1초에 약 3∼4나노미터씩 자란다고 한다. 현재 최첨단 반도체는 5나노 공정으로 제조한다. 머리카락이 1초 동안 자라는 길이 정도의 굵기를 가진 얇은 펜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위에 그림을 그려 넣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 고난도 기술이다. 반도체 업계의 제왕으로 군림…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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