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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두진호]강대국 거래 그늘 속 흔들리는 우크라이나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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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김정식]고환율은 한국 경제에 보내는 위험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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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이재묵]서른 살 지방선거, 언제까지 중앙정치 대리전 만들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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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이은경]자극의 시대, 조용히 헐거워진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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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중국 경제, 비상 걸린 한국 경제 [동아시론/박기순]
중국 경제가 사면초가다.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와 소비 감소 등으로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5% 안팎’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초 리창(李强) 총리가 다보스 포럼에서 언급했던, 전기차 태양광 등 신경제로 구경제를 커버해 작년에 5.2% 성장률을 달성했다는 자부심이 반년도…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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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양정호]18조 남아돈 초중고 교부금, 재정난 대학에 재분배를
올해 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경제를 살리고 민생에 집중해 달라’는 여론이 대세다. 의료공백, 고물가, 경제위기로 민생이 무너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5년 정부의 긴축재정 예산안인 677조4000억 원을 꼼꼼히 챙겨 봐도 민생경제가 살아나거나 나라 살림이 크게 현재보다 나아질 …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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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한상훈]‘알 권리 vs 피의사실공표죄’… 충돌 해소할 대안 찾자
전쟁의 폐허에서 성공하여 오늘날 문화, 예술, 과학기술, 방산 등에서 세계적인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된 대한민국을 보면 뿌듯함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압축성장은 불균등발전을 가져왔고, 일부 분야에서는 여전히 후진적 행태가 잔존함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정치가 그렇고, 사법의 영역에…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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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하상응]해리스 당선 리스크, 핵심은 ‘친노조 드라이브’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 양극화가 극도로 심화된 미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하느냐 아니면 카멀라 해리스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느냐에 따라 외교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아직 선거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지 시…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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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효용 다했다” 장관 말대로 움직이지 않는 시장[동아시론/권대중]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8월 28일 “전세 일변도의 임대주택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기업이 참여하는 20년 장기임대주택 추진 계획을 내놓았다. 박 장관은 “전세는 효용을 다했다”며 “어쩔 수 없이 전세금을 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추세…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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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실익은 없고 갈등만 키울 것[동아시론/최준선]
최근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과 관련해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자는 논의에 야당은 물론이고 일부 정부 관계자까지 뛰어들었다. 상법상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총주주 등으로 넓히면 투자자 신뢰가 회복돼 기업이 제 가치를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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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강성진]중진국 함정 넘었다는 한국, 구조개혁 없인 ‘반쪽 선진국’
세계은행(WB)은 최근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를 통하여 한국을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고소득 국가로 진입한 대표적인 국가로 극찬했다. 이 보고서는 전쟁을 경험한 국가에서 도약한 성장의 슈퍼스타로 한국을 지목하고, 한국의 정책 경험을 고소득 국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중진국 정책입안자…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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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송기창]16년째 등록금 동결, 대학교육 생태계 붕괴 낳았다
대학 등록금 동결이 16년째 이어지면서 사립대들이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인건비 동결을 시작한 것은 오래전 일이며, 정년트랙 교수가 퇴직하면 비정년트랙으로 충원하는 것도 일반화되었다. 직접교육비가 계속 삭감되면서 실험 실습, 학생 활동, 교수 연구가 위축되고 토지 매입, 건물…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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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임성호]여사 리스크 줄이기, ‘내조만 충실’ 약속 이행이 우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은 여야 갈등과 여당의 내부 긴장 요인이다. 뿐만 아니라 수사 주체인 검찰의 분란거리이자, 나아가 국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의 원인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영부인의 활동을 관리할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결과론이지만, 연초 거론되었을 때 진작 설…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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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부채의 강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동아시론/안동현]
짙은 안개 속에 갇혀 있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마침내 시계 내에 들어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통화 정책의 시선을 물가에서 경기 연착륙으로 돌려야 한다고 언급한 후 연준 이사 중 매파로 분류되는 크리스토퍼 윌러까지도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시장에…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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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미룰 수 없는 ‘AI 변호사’ 가이드라인 제정[동아시론/최경진]
인공지능(AI)의 시대가 왔다.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며 발전해 왔던 지난날의 산업혁명에 비견되거나 혹은 그 이상의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들 한다. 보통의 사람들은 AI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각자 저마다의 처한 상황과 AI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 따라 기대와 우…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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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이준웅]방통위 합의제 정신 못 살리면 다 죽는다
몇 달 후에 사퇴할까. 새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된 이진숙 후보 이야기다. 현 정부가 선택한 세 번째 위원장이다. 임기를 각각 4개월과 6개월도 채우지 못한 채 국회의 탄핵소추를 피해 사임한 전임 위원장들보다 얼마나 더 버틸지 궁금하다. 어쩐지 이번 인사청문회는 이동관 전임 …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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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전휴재]법관 연령 다양화 ‘발등의 불’… 젊은 배석판사 늘려야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법관 임용 방식이 전면적으로 전환되었다. 그 전에는 대륙법계의 ‘직업법관제’를 취하여 법학을 공부한 젊은 인재들을 시험을 거쳐 선발한 후 배석판사-단독판사-부장판사-법원장-대법관으로 이어지는 승진 단계를 밟도록 하였는데, 영미법계의 ‘법조일원화’로 전환하…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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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SNS 중독시키는 알고리즘, 한국도 차단법 필요[동아시론/유현재]
미국 뉴욕주가 청소년에겐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 추천 콘텐츠 제공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각종 플랫폼에서 개인은 각자가 즐겨 찾는 콘텐츠의 특성에 근거한 알고리즘에 의해 유사 콘텐츠를 자동으로 누리게 된다. 어…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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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유승훈]영일만 프로젝트, 정보 투명 공개해야 뒤탈 없다
이달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국정브리핑을 열고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개발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 배럴…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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