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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두진호]강대국 거래 그늘 속 흔들리는 우크라이나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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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김정식]고환율은 한국 경제에 보내는 위험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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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이재묵]서른 살 지방선거, 언제까지 중앙정치 대리전 만들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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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이은경]자극의 시대, 조용히 헐거워진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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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민정훈]美 이익이라면 못 할 게 없다는 트럼프 ‘돈로 독트린’
‘돈로 독트린.’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운하 등과 관련해 보여준 공세적인 행보를 빗대어 만들어진 표현이다. 구체적으로 ‘돈로’는 도널드와 먼로(미국 5대 대통령인 제임스 먼로)의 합성어로, 돈로 독트린은 먼로 전 대통령이 주창한 ‘먼로 독트…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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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최중경]트럼프 2기에서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귀환을 이변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지만 현실 정치에 이변은 없다. 미국 국민이 트럼프를 원했기 때문에 그의 귀환이 가능했을 뿐이다. 트럼프 당선인을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볼 이유는 없다. 트럼프가 다시 나타나 큰 문제인 것처럼 바라보는 진보 일색의 미…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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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한국 핵무장-전술핵 재배치 가능할까[동아시론/김재천]
짐 리시와 로저 위커는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를 주장해 온 미국의 상원의원이다. 각각 상원 외교위원장과 군사위원장으로 내정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받고 있다. 전술핵 재배치뿐 아니라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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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한상훈]대통령 내란죄 수사 맡은 공수처, 어려울수록 원칙대로
3일 밤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 실행 과정은 대국민 담화나 방송사 생중계를 통해 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됐다. 우리 국민뿐 아니라 민주 진영의 국가들도 큰 충격을 받은 것 같다. 비상계엄의 해제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던 이번 사태는 아직도…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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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윤영관]‘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스스로 뒤흔든 계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한국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외교에도 심각한 타격을 가했다. 국제정치가 가장 불안한 시기에 벌어진 최악의 실책이었다. 지금은 트럼프 당선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주도해 온 미국이 뒤로 빠지려는 순간이다. 이것이 야기할 혼란에 어…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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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이헌환]헌법상 요건 갖추지 못한 위헌 계엄령
윤석열 대통령이 3일 한밤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서 무위로 끝났다. 비상계엄령이 발령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튿날인 1979년 10월 27일 0시에 선포돼 1980년 5월 17일 광주 민주화 항쟁 전날 제주도까지 확대 선포된 이후 45년…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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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이각범]강직한 참모와 포용력 있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용산이 이상하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가 모이는 그곳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고 사면초가에 몰린 대통령의 절박한 처지를 타개할 종합적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회의를 열면 주로 대통령이 말씀하시고, 참모들은 그저 대통령의 심기경호에 열중한다는 항간의 소문이 있다. …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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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이덕환]AI 디지털 교과서, 서두를 이유 없다
교육부가 29일 국가 수준에서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의 개발을 완료했다고 선포한다. 지난해 2월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언한 교육부는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데 6개월이 걸렸다. 이후 검정 심사 기간을 포함해도 고작 15개월 만에 완전히 새로…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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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이 美국익’, 트럼프 충성파 내각에 각인시켜야[동아시론/박인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행정부 인선 윤곽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트럼프의 핵심 정책은 중국 옥죄기,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미국 우월적 보수주의,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중국 옥죄기의 선봉에 서게 되었다. 플로리다 출신 연…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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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미국과 바이든의 미국은 서로 다른 나라다[동아시론/하상응]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결국 백악관에 복귀하게 되었다. 아직 모든 개표 결과가 보고된 상황은 아니지만 트럼프는 경합주 대부분을 석권하여 예상보다 큰 차이로 승리를 거두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전국 단위 득표율에서도 트럼프가 해리스를 앞섰다는 점이다. 2016년과 2020…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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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이성엽]흔들리는 리걸 테크, 혁신 싹 밟는 ‘제2 타다’ 안된다
지난달 24일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률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를 징계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로톡은 소비자들에게는 변호사 검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변호사들에게는 정액의 광고료를 지…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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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이원덕]민심 이기는 정치 없다… 日 자민 1당지배 붕괴의 서막
10·27 중의원 선거로 일본 정치 판도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자민당은 무려 56석이 감소한 191석을 획득했고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 역시 8석이 줄어 24석으로 의석이 쪼그라들었다. 반면에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무려 50석을 늘렸고 국민민주당은 28석을 획득해 일약 태풍의 눈이 되었…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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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차진아]실질적 檢 통제 강화의 첫걸음은 수심위 개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는 2018년 문무일 검찰총장 당시 검찰의 자의적 수사 및 기소재량권 오남용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도입됐다. 수심위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으나 검찰의 책임 …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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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양준모]말뿐인 유턴 지원…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돌아오겠나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2014년부터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미중 갈등이 심해지고 공급망 리스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혼란에 빠져 있지만, 해외로 나간 기업들은 국내로 복귀하는 대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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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수오차 반복, 국회가 크로스체크하라[동아시론/박기백]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쁜 것이고,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이며, 세 번 속으면 공범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알려준다. 또한 한두 번은 속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반복되면 ‘정말 속은 것일까’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의미이기도 …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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