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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공수처는 ‘2021년 체제’의 시작이다

    [송평인 칼럼]공수처는 ‘2021년 체제’의 시작이다

    잡지 ‘창작과 비평’의 평생 독자다. 대학에 다닐 때는 창비가 폐간당해 나오지 않을 때이지만 없는 돈에도 창간호부터의 영인본을 구입해 읽었다. 복간된 후에도 창비를 쭉 봤다. 창비가 선호하는 리얼리즘 문학작품을 좋아한다. 최근에는 별로 읽지 못했지만 박민규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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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문재인 정권 하는 짓, 레닌 때와 닮았다

    [송평인 칼럼]문재인 정권 하는 짓, 레닌 때와 닮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유사한 드문 선례가 레닌의 체카다. 체카는 ‘전(全) 러시아 특별위원회’의 이니셜인 ‘ChK’를 러시아어로 읽은 것이다. 레닌이 기존의 형사사법체제에서 벗어나 만든 수사기관으로 기소와 재판까지 좌지우지했다. 이후 모든 공산권 국가가 모델로 삼았다. 체카에…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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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측은지심마저 정치적인 대통령

    [송평인 칼럼]측은지심마저 정치적인 대통령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보면 미술평론가 최열의 ‘옛 그림으로 보는 서울’이 눈에 잘 띄게 진열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페이스북에 ‘모처럼 좋은 책을 읽었다’며 이 책을 소개했다. 지금은 사라진 옛 서울의 모습을 조선시대 회화를 통해 찾아본 책이다. 문 대통령은 “그림…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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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개혁 아니라 혁명, 그것도 사악한 혁명

    [송평인 칼럼]개혁 아니라 혁명, 그것도 사악한 혁명

    도널드 트럼프가 4년 전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미국인이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가 파시즘이었다. 3일(현지 시간) 대선에서 재선에 실패할 위기에 처한 트럼프는 극우 무장 세력에게 ‘대기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대선 개표가 연장되는 경우 ‘물리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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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독재 모습 드러낸 문재인 검찰개혁

    [송평인 칼럼]독재 모습 드러낸 문재인 검찰개혁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겨우 닷새가 지난 2017년 5월 15일 한겨레신문에 수상한 기사가 하나 보도됐다.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안태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밥을 먹고 각자 상대편 후배들에게 100만 원씩 돈 봉투를 줬다는 기사였다. 처음부터 죄가 되는지조차 의문이었지만 …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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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조선 제일 뻔뻔녀

    [송평인 칼럼]조선 제일 뻔뻔녀

    국민은 지난해 10월 3일 100여만 명이 모인 광화문 집회로 조국 당시 법무장관의 사퇴를 이끌어냈다. 사퇴 후의 상황은 어처구니없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조선 제일 위선남을 몰아냈더니 조선 제일 뻔뻔녀가 왔다. 여우나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격이라는 옛 표현은 이 판국에는 불필요하…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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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미션 임파서블 ‘서 일병 구하기’

    [송평인 칼럼]미션 임파서블 ‘서 일병 구하기’

    대학으로는 나와 같은 학번인 셈인 육사 43기 친구와 통화했다. 사병의 휴가 관리가 내가 군 복무하던 30여 년 전과 많이 달라졌나 궁금했는데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그는 휴가 복귀 당일 미귀(未歸) 보고를 집에서 하는 휴가자를 본 적이 없다고 한다. 불가피하게 늦게 되면 귀대하면…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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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진보적 판결 아니라 수준 미달 판결

    [송평인 칼럼]진보적 판결 아니라 수준 미달 판결

    판결이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는 일단 그 논리가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되고 나서 따질 일이다. 김명수 대법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위법 판결은 진보적 판결이 아니라 그냥 수준 미달의 판결일 뿐이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때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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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민주적 방역과 독재적 방역

    [송평인 칼럼]민주적 방역과 독재적 방역

    방역만 떼어 놓고 보면 효율성에서 공산주의를 따라갈 체제가 없다. 소련은 1930년 아제르바이잔의 한 지역에서 흑사병이 발생했을 때 군대를 투입해 주민들을 소개하고 지역 전체를 불태운 뒤 농약 클로로피크린을 뿌렸다. 클로로피크린의 독성이 워낙 높아 3년간 그 땅에서 채소 재배가 불가능…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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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조국과 서울대의 비양심

    [송평인 칼럼]조국과 서울대의 비양심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조국 로스쿨 교수의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다는 판정을 내렸다. 그러면서도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했다. 이에 대한 논평을 잠시 망설인 이유는 조 씨가 언론 보도에 잇달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있어서가 아니라…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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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책임윤리 심정윤리, 그리고 사악함

    [송평인 칼럼]책임윤리 심정윤리, 그리고 사악함

    1919년 독일에서 대학자 막스 베버가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유명한 뮌헨대 강연을 통해 심정윤리(Gesinnungsethik)와 책임윤리(Verantwortungsethik)를 구별했다. 심정윤리는 사람의 의도만을 따져 윤리적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책임윤리는 의도치 않은 결과의 발생…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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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자살을 속죄로 보는 죽음의 문화

    [송평인 칼럼]자살을 속죄로 보는 죽음의 문화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은 인성(人性)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아홉 구비로 이뤄져 있다. 처음 다섯 구비는 애욕 탐욕 분노 등 무절제에서 비롯된 죄를 다룬다. 성추행이 여기에 속할 것이다. 상층 지옥을 형성하는 이 다섯 구비를 돌아내려 가면 더 심각한 죄를 다루는 하층 지옥이 나온다.…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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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수사심의위 시민들이 검사보다 옳다

    [송평인 칼럼]수사심의위 시민들이 검사보다 옳다

    법원은 2008년 국민참여재판이란 이름으로 형사사건에 재판배심을 도입했다. 우리나라의 형사배심결정은 영미권에서와는 달리 권고적 효력을 가질 뿐이지만 판사들은 그 권고를 무시하기가 쉽지 않다. 강제하지는 않지만 무시할 수 없다는 미묘한 효력에 힘입어 재판배심은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에서도 …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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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민주당, 박영선 법사위원장 시절 몽니 기억하나

    [송평인 칼럼]민주당, 박영선 법사위원장 시절 몽니 기억하나

    국회 역사상 가장 몽니를 많이 부린 법제사법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영선 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아닐까 싶다. 2014년 새해 벽두에 이런 기사가 신문을 장식했다. 박 당시 위원장이 2013년 말 여야 지도부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 …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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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김종인이라는 포퓰리스트

    [송평인 칼럼]김종인이라는 포퓰리스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국외국어대 독일어학과를 나와 서독 뮌스터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재정학 분야의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 지도교수는 소련 경제 전문가였고 그의 권고로 중국 경제에 대해 써보려고 준비하다가 뜻하지 않게 바꾼 주제가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의 분배와 재분배’…

    •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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