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동아일보

국가부채, 정말 문제없는가?[동아광장/최종찬]

정부는 내년 예산을 금년보다 9.3% 증가한 513조5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국가 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40% 미만으로 외국에 비해 낮아 예산 확대가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과연 우리나라 재정은 안심해도 되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단기간에는 현재 국가부채 비율…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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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전쟁, 정부가 뛰어들어라[동아광장/하준경]

산업혁명 초기 미국은 영국에 면화를 공급하던 식민지였다. 그러나 미국은 독립 이후 영국의 첨단 기술을 따라잡으려 국가적 노력을 기울였다. 영국 젊은이 새뮤얼 슬레이터는 이때 최신 방적기 설계도를 암기해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는 영국인들에겐 반역자로 불렸지만 미국에선 ‘산업혁명의 아버지…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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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이웃’들의 만남, 한일 갈등 해소 계기 돼야[동아광장/최재경]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하며 시작된 갈등이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 제외와 이에 맞선 대한민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통보, 독도 방위 군사훈련으로 이어지며 공방의 강도가 점차 격화되고 있다.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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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일본, 부동산의 한국[동아광장/박상준]

최근 한일 간의 무역 마찰로 일본에 가는 한국인 여행객이 많이 줄었다고 한다. 한국인에게 인기가 있던 관광지의 상인들에게는 적지 않은 타격일 것이다. 그동안 워낙 많은 수의 한국인이 일본에서 관광과 쇼핑을 즐겼기 때문이다.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던 장소 중에 오다이바(お台場)라는 곳…

201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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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낮은 지지율과 여론조사 함정[동아광장/한규섭]

미국 대통령만큼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물은 없을 것이다. 북핵 문제, 미중(美中) 무역 전쟁, 한일(韓日) 갈등 등을 바라보면서 벌써부터 국내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까? 여론조사…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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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국의 민주주의는 괜찮은가[동아광장/김석호]

시민사회와 민주주의를 일본의 학자들과 함께 연구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민주주의 수준을 논의할 때 서로 당황하곤 한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2018년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민주주의는 각각 21위와 22위로 모두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에 속한다…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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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의 오염[동아광장/김이나]

일을 할 때 국어사전을 옆에 두는 버릇이 있다. 모르는 단어를 찾을 때보다는 익히 쓰고 있는 단어의 원뜻을 찾을 때 사전을 자주 뒤적거린다. ‘좋아하다’의 뜻을 찾아본다. ‘애정 하는 마음을 느끼다’라고 쓰여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애정’의 뜻을 찾아본다. ‘사랑하는 마음.’…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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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전으로 밀려난 민생경제[동아광장/이인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이라는 시처럼 산을 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 이름 모를 꽃들이 눈에 더 잘 들어온다. 하산 시에는 아래를 내려다보고 조심해 걷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 현실은 반대로 가는 듯하다. 글로벌 경제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돼 경제가 어렵…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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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감래, 왜 괴로움이 먼저일까?[동아광장/최인아]

다음 주면 책방을 시작한 지 만 3년이 된다. 책방을 하겠다고, 그것도 임대료 비싼 강남에 내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죄다 반대했었다. 지금 같은 시대에 책방은 될 일이 아니며, 더 이상 젊은 나이가 아니므로 실패해도 만회할 시간이 없다는 등 반대의 이유는 많고 타당했다. 그런데…

201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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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개편해 재정 낭비 막을 시스템을 구축해야[동아광장/최종찬]

현 정부 출범 이후 재정 지출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내년 예산은 5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 증대를 위해 공무원 17만 명 증원을 추진하고, 빈 교실 전등 끄는 사업 등 과거 취로사업 같은 단기 사업 예산도 많이 늘렸다. 각종 복지사업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무상급식…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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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간 기술격차[동아광장/하준경]

“일본인들은 행복한 종족(race)이다. 작은 것에 만족하니 많은 것을 성취하긴 어려울 것이다.” “일본 노동자들을 보면 쉽게 만족하는 게으른 종족이라고 느끼게 된다. 시간개념이 없다. 경영자들과 얘기해보면 이 나라의 전통 관습을 바꾸기란 불가능하다고들 한다.” 미국 경제사학자…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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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화비는 나라를 지켜주지 못했다[동아광장/최재경]

일본의 무역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고시와 의견 수렴이 끝났고 각의에서 의결하면 발효된다.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는 삼성전자 등에 국한된 것이지만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전략물자 1112개 품목이 규제되어 우리 산업 전반에 생산 차질과 원가 상승이 불가…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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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어떻게 희토류 분쟁에서 승리했는가?[동아광장/박상준]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에 반발해 중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었다. 일본에서도 반중 시위가 벌어졌고, 일본에 있는 중국대사관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 화염병이 투척되거나 총기류가 배달되는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다. 2010년 …

201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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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내 여론을 통해 전망해 본 한일관계[동아광장/한규섭]

한일(韓日) 갈등이 격화일로다. 양국 정부 모두 강경 기조로 맞서고 있다. 우리 언론이나 일본 전문가들의 시각은 아베 정부와 일본 여론을 분리해서 보는 듯하다. 일본의 일반인들은 ‘극우적’ 아베 정부와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맞다면 현 상황이 아베 정부…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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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公企業)과 공기업(空企業) 사이[동아광장/김석호]

습하고 뜨거운 여름이다. 시골에서 자란 나는 더운 날에는 새벽부터 친구들과 동네 뒷산에서 나무를 꺾어 움막을 짓고 시간을 보냈다. 숲의 그늘도 태양이 쏘는 직사광선에 속수무책인 한낮에는 시냇물에 몸을 담그다가 동네 형들이 모래사장에서 끓인 어죽을 얻어먹곤 했다. 간들바람이 후덥지근한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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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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