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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정원수]‘헌법재판소를 죽이는 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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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은주]AI 기본법 최초 시행, 신뢰성 고민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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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송인호]잠재성장률 0%대 경고등, 후대가 기억할 오늘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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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원호]김상욱은 한국 보수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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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최연혁]스웨덴 엘란데르 총리의 만찬 정치
역대 가장 위대했던 지도자 중 하나로 꼽히는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떠나보내면서 세계가 함께 울었다. 만델라는 1990년대 초까지 강력한 인종차별 정책의 희생양으로 27년간 복역하면서 고초를 당했지만 흑인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되었다. 하지만 상류 백…
- 201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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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순애]공기업 부실의 책임과 처방전
공기업 부채 급증과 재정건전화에 대한 우려가 많다. 최근 정부가 공기업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같은 말을 들어왔기에 ‘파부침선(破釜沈船)’의 각오로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는 부총리의 발언에도 그리 믿음이 가지 않는다. 정부의 엄…
-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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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염재호]대전환, 대타협
연말이다. 1년이 다 되어가는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을 내세우며 창조경제의 화두를 던졌다.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시간제 일자리와 재취업, 창업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도모했다. 미국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 30번이 넘는 정상외교를 펼쳤다. 박근혜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국정을 운…
-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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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정성진]대통령이 보다 큰 눈으로 보는 슬기가 필요하다
8월에 한 언론사가 동아시아연구원과 공동으로 2013년도 우리 사회의 파워조직에 대한 영향력과 신뢰도를 국민 1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도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영향력 측면에서는 국가기관 중 검찰이 10점 만점에 6.58점, 감사원이 6.11점, 국가정보원이 5.51점 순이었으며…
- 201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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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병준]대통령이 국민에 인내와 양보를 요구할 때
1999년 4월 20일 아침, 미국 콜로라도 주에 있는 컬럼바인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 두 명이 반자동소총과 권총으로 무려 12명의 학생과 1명의 교사를 살해했다. 그러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왜 그랬을까.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마이클 무어는 ‘볼링 포 컬럼바인’을 통해 그 이유를 …
-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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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신기욱]글로벌 인재에게 너무 먼 한국
지난달 프랑스 인시아드 경영대학원이 ‘글로벌 인재 경쟁력 지수(Global Talent Competitiveness Index)’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한국은 조사대상 103개국 중 28위를 차지했다. 경제 군사력이 10위권인 한국으로선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21세기는…
-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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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정지은]“아버지 뭐 하시노?”
친구들과 냉면을 먹었다. 그 냉면집은 번호표는 기본이고 주차 요원이 따로 있을 정도로 언제나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었다. 북적이는 실내에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음식이 나왔고, 수다가 시작되었다. “역시 냉면은 많이 기다리지 않아도 돼서 참 좋아. 그러게, 나는 나중에 혹시 창업하면 …
- 201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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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최종찬]기업 임금 비용 올리면서 고용 늘릴 수 있나
최근 경제정책의 최대 과제는 고용 증대라고 생각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 못한 젊은이가 많다.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취직시험은 경쟁률이 100 대 1에 육박한다. 과거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떨어진 데다 성장에 따른 고용 유발도 줄었기 때문이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불황 시…
-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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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인규]간첩이 배상 받는 나라, 대한민국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주차장을 빙빙 도는데 빈자리라곤 장애인 자리뿐이다. 거기라도 잠시 주차할까 하는 생각이 굴뚝같다. 그때 건장해 보이는 운전자가 장애인 자리에 주차한 후 내리는 걸 봤다. 비장애인이 불법 주차를 했나 싶어 차를 살펴보니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붙어 있다. 장애인…
- 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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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대호]저울과 자가 없는 나라
상하수도,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은 대표적인 국가 인프라(Infrastructure)다. 정부, 국회, 정당과 문자, 화폐, 저울, 자도 다 국가 인프라다. 정신과 문화에서도 인프라 같은 것이 있다. 직업윤리, 정직, 청렴, 투명, 신뢰, 관용, 연대성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 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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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종수]實錄이라는 거울에 비춰보는 우리들의 자화상
가끔 시간이 날 때 조선왕조실록을 읽는다.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 472년간에 걸친 기록으로 1893권에 이르는 분량이니 무리하게 속도를 낼 수가 없다. 한자에 밝은 사람이 매주 한 권씩을 읽는다 해도 38년이 걸릴 기록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임금조차 볼 수 없게 하며 방대한 …
- 201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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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현우]한국정치 도대체 뭐가 진실이야?
작금 한국정치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에 대한 공통된 질문은 ‘도대체 진실이 무엇인가’로 요약할 수 있다. 사실이 확인돼야 가치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연히 선행돼야 하는 것이 사건이나 사안에 대한 객관적 실체 파악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내용을 보면 공통된 사실 인식…
-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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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병종]시간도둑
집 근처 산에 있는 약수터에 갔다가 한 노인을 만났다. 내일모레 구십이라 하는데 연세에 비해 정정했다.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시냐고 했더니 그렇지도 않단다. 안 아픈 데가 없고 그래서 일삼아 약수터도 오는 거라며 세월이 참으로 빠르게 흘러갔다고 했다. 교사로 정년퇴임한 지가 엊그젠데 어…
-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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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태현]투키디데스의 망령
기원전 5세기 그리스, 그중에서도 아테네는 찬란한 문명을 자랑했다. 헤로도토스의 사서(史書), 히포크라테스의 의서(醫書), 소포클레스의 희곡,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모두 당시의 작품이다. 그 세기 말엽 이 모든 것을 집대성한 저작이 나왔다. 극적인 구도,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
- 201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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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순애]내년도 나라살림, 국회의 메스가 필요하다
2014년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갔다. 법적으로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도 법정 기한은커녕 연내 처리조차 불투명하다. 기획재정부는 12월 중순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년도에 준하는 ‘준예산’을 짤 계획이라고 한다. ‘준예…
-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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