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동아일보

사회적 경제, 내일을 열다[기고/이달희]

2022년 현재,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3년째 이어지는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사회에선 자국우선주의가 강조되고 있다. 사회적으론 공동체가 희미해지고 개인은 더 쪼개지는 소위 ‘나노사회’ 시대에 살고 있다. 여기에 약 30년 후인 2050년에는 한국의…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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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진 선생 100주기, 이젠 그의 넋 국내로 모실때[월요기고/이종찬]

4일은 동농(東農) 김가진(金嘉鎭·1846∼1922) 선생이 물설고 낯선 이국땅 중국의 상하이에서 순국하신 지 100년이 되는 날이다. 대한제국에서 대신(지금의 장관)급 이상의 고위직 관리를 지낸 인사들 가운데 해외로 망명해 독립운동을 하다가 현지에서 돌아가신 유일한 분이다. 그토록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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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경찰 분리가 시대적 흐름[기고/김선택]

역사적으로 경찰 제도 논의의 핵심 화두는 ‘경찰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어떻게 제한하는가’였다. 1960년 4·19혁명 이후에는 관권 선거에 동원된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가 핵심 과제였다. 헌법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필요한 기구를 정부조직법에 두도록 명시했고, 이를 반영한 경찰법…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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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원전 수리 막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디언 기우제’[기고]

올봄 가뭄이 심각하다. 평년에 비해 온도는 높고 어쩌다 오는 비는 해갈에 턱도 없이 부족하다. 옛날 사람들은 가뭄이 들면 하늘에 비를 내려 달라고 제사를 지냈다. 농경국가에서 물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였다. 우리 역사의 일부인 북만주 지역의 부여국에서는 가뭄이 극심해 지면 왕…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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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警 중립훼손과 상관없다[기고/김민호]

23일 경찰 조직의 노동조합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국 설치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우선 법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경찰국의 신설’과 ‘정치적 중립 훼…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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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재정 투입효과 극대화 위한 과제들[기고/양승우]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기술패권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에 신냉전주의가 확대되고 이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선진국으로서의 지위 유지와 국가의 지속성장의 토대가 뿌리 째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국가 차원의 성장동력 확…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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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머드박람회에서 힐링하세요”[기고/김동일]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가 다음 달 16일 대장정의 막이 오른다. 한 달간 이어질 박람회의 주제는 ‘해양의 재발견, 머드의 미래 가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해체 이후 열리는 서해안 최대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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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 넘어설 새만금연구단지의 미래[기고/이민호]

총면적 409km²(약 1억2370만 평)에 달하는 방대한 새만금이 한국의 대표 연구단지로 부상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 ‘새만금 연구단지’는 지역균형개발과 지역 대학 발전을 연계한 현 정부의 정책과 전북대의 연구중심대학 전환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 ‘새만금 연구단지’는 미국 노스캐…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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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라는 시대정신에 맞춘 병무행정[기고/이기식]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가치에 대해 국민들은 최근 모 방송사의 여론조사에서 ‘공정’(20.2%)이라고 답했다. 공정은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다. 특히 MZ세대들은 이를 더 민감한 이슈로 여긴다. 새 정부 국정원칙에 공정이 포함된 것을 보더라도 그 중요성은 재론할 여지가 없을…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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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법률로 규정해야[기고/홍창우]

고운 인상의 70대 여성이 사무실을 찾았다. 40년 넘게 남편의 독선적인 성격을 참으며 결혼생활을 해왔지만, 남은 여생이라도 마음 편히 살고 싶어 이혼을 원한다고 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전체 이혼 건수는 줄어든 반면에 혼인기간이 30년 이상인 부부의 황…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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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 뜨거운 ‘직권남용 정치보복’ 시비 끊어내자[월요기고/윤희숙]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하 기관장을 쫓아내려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새 정부의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기가 보장된 권익위원장에게 물러나라고 압박한 이를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것은 수사의 일관성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니 결국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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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뫼와 빌바오가 겪은 ‘눈물의 혁신’을 기억하자[기고/김채광]

연평균 7∼8%의 고도성장을 해온 우리 경제는 1980년대 후반을 지나면서 성장세가 둔화됐다. 향후 5년도 저성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온다. 교육과 지식 축적에 의한 ‘모방과 추격 전략’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모방의 시대에 성장을 이끌었던 것은 수도권과 대기업이…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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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방폐물 해법 꼭 찾아야[기고/김소영]

과학 기술은 그 복잡성으로 웬만해서는 여론의 주목을 받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자력 발전은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극명하게 의견이 갈리는 이슈이며 실제로 19대, 20대 대선에서 민심의 향방이 크게 엇갈렸다. 그러나 원자력 찬반 입장을 떠나 분명한 사실은 원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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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오팔세대, 활기찬 인생 2막 즐기기 위해서는”

요즘 50~60대의 인생 2막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 ‘오팔(OPAL, Old People with Active Life) 세대’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퇴직, 자녀의 독립 이후 주어진 역할 및 책임에서 벗어나, 나만을 위한 삶을 진취적으로 꾸려간다.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도전적인 여가…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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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안정성 높일 평가-감독기관 시급[기고/전인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개발된 후 많은 사람들이 “내재 가치가 없다”며 논쟁을 벌일 때 비트코인이 홍길동이 꿈꾸던 율도국을 향한 이정표임을 알아차린 사람은 캐나다의 고등학생이던 비탈릭 부테린이다. 부테린은 이더리움을 개발해 율도국으로 향하는 문을 열었다. 비트코인은 거래 내역을 여러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