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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자 제도가 잘 되려면”[기고/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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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만으로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기고/우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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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주권, 빈틈없는 논리-인프라 뒷받침돼야[기고/문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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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삶을 다시 세우는 ‘유언 에세이’ 쓰기[기고/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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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근주]시대가 요구하는 공무원 선발제도
정보의 생산과 유통 속도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정부가 필요로 하는 공직자도 기본 소양과 기초지식은 물론이고 새로운 지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고 응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7급 공무원 공채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고 한국사…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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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조영민]비만 기준, 우리 실정에 맞게 다시 정해야
최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년)’을 발표했다. 발전적인 대책을 많이 제시했지만 폭식을 조장하는 먹방 규제 이슈를 놓고 구설도 많았다.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현재 남성의 42.3%, 여성의 26.4%가 비만이…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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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홍진옥]대입제도 개편 실패가 주는 교훈
필자가 16년 전 영국에서 안식년을 보낼 때였다. 부엌의 가스 기계가 고장이 나서 집주인에게 연락했다. 가스 기사가 와서 잠깐 고치고 갔는데 영국 돈 35파운드(약 5만 원)를 지불했다. 기술만 가지면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는 사회였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아직도 일류 대학을 졸업해야…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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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장민영]기촉법 상시화로 中企 구조조정 도와야
한시법으로 도입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6월 말로 효력을 상실하면서 재입법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채권단과의 자율협약을 통해 부실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의 법률적 토대가 된다. 기촉법을 통한…
-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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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오성범]공시지가, 고가 부동산만의 문제 아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한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재벌 소유 부동산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 낮아 과세 특혜를 받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역시 서울 상위 100필지, 5대 대기업이 보유한 서울 시내 주요 부동산의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이 낮다…
-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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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용하]소득대체율 상향, 청년세대 부담 전가
제4차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 결과와 제도개선 방안이 17일 발표된다. 2018년 현재 635조 원인 국민연금기금은 2057년 고갈된다. 이후에도 연금을 계속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현행 9%의 3배 수준인 27% 내외로 올려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것도 합계출산율을 낙…
-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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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현걸]청소년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절실하다
요즘 청소년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 바로 스마트폰이다. 사고력 저하와 학업부진, 건강침해 등 스마트폰 중독의 폐해가 적지 않다.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스마트폰을 매개로 각종 사이버범죄에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성적 호…
-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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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최종학]벤처 살리기에 꼭 필요한 차등의결권제도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다. 고용 문제는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그렇지만 현재의 상황을 보면 대기업이 주도하는 큰 규모의 국내 투자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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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양환정]데이터 통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대규모 자본과 값싼 노동력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였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21세기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경쟁의 원천이 되고 있다. 2018년 8월 현재 세계 시가총액 상위 5개 기업인 애플, 아마존, 구글, MS, 페이스북은 모두 …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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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오동훈]스마트시티, 이공·인문계 협업이 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앞으로 우리는 기술과 사고, 사람, 기계의 융합이 요구되고 공유가치가 배가되는 융·복합 사회에서 살아야 한다. 정부는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등을 국토교통 분야 8대 혁신성장동력으로 선정했다. 이 중 스마트시티는 첨단 산업기술의 실험과 적용의 장으로…
-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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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성근]자유학기제, 교육을 바꿀 기회다
2012년 8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대구를 찾아간 자리에서 교육공약 1호를 발표했다. ‘쉼표가 있는 교육―행복한 중2 프로젝트.’ 문 후보는 “성적이 미래의 징표가 되어버린 세상에서 경쟁에서 한 번 뒤처진 아이들은 다시 따라갈 수 없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힌다”고 지적했다. 지나친…
-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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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황희석]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성공하려면
인권(人權)은 글자 그대로 인간이기에 누려야 할 권리다. 유엔은 조약, 선언, 지침 등의 국제인권규범을 발전시켜 왔고, 각 국가가 인권보장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 헌법 제10조도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제인권규범은 각 국가의 실천이 담보돼 실제 삶을…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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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윤지현]세법 개정안에 거는 기대
예산이 매년 편성되는 것에 맞추어 세법도 개정된다. 그중 이른바 보유세 부담의 증가, 법인세나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의 신설 같은 문제는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 중에서도 작아 보이지만 의미가 큰 몇 가지가 눈에 띈다. 세법은 기본적으로 납세자들에게 세…
-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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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박진아]상권 내몰림, 공공의 역할이 필요할 때
도시(都市)의 한자를 살펴보면 저자(시장)가 있는 동네란 의미이다. 영어의 ‘거리(street)’는 어원적으로 상가건물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는 길을 뜻한다. 도시나 길이 존재하기 위해서 상권은 필수라는 얘기다. 이러한 상권에 그간 공공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는 별로 없었다. 보이지 않는…
-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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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서경환]졸음운전 막는 운행시간 제한 도입해야
저서 ‘황무지’로 유명한 영국의 시인이자 극작가 T S 엘리엇은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했다. 하지만 ‘교통안전’과 관련해서는 최근 수년간 7∼9월이 가장 잔인했다. 2016년 7월에는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1년 뒤에는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 인근에서 참사가 발생했다. 두 …
-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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