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동아일보

韓-아세안이 함께 만드는 미래를 꿈꾸며[기고/성윤모]

미국 경제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유러피안 드림’이라는 책에서 “유럽연합(EU)과 같은 경제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지역은 아세안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이며, 동아시아 경제공동체가 생겨나면 세계무대에서 막강한 경제·정치 세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적 투자가 짐 로저…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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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 쉼표… 농촌체험 갈래요? 나랑?”[기고/다니엘 린데만]

“농촌체험 한번 갈래? 시골에 나랑?” 농림축산식품부의 ‘6차산업’ 광고물을 함께 찍은 김수미 선생님의 질문이 농촌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한국에 오기 전 나는 독일 서부의 랑겐펠트라는 농촌에 살았다. 거기서 가까운 곳에 지몬스발트 마을이 있다. 작은 농촌이지만, 해마…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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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배려하는 국민취업제도[기고/이재갑]

사각지대. 주차하거나 차선을 바꿀 때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보행자나 다른 차와 충돌할 확률이 높은 영역이다. 사이드미러 경고등과 후방 및 측면 카메라 같은 안전장치가 발전하면서 자동차 사각지대는 사라지고 있다. 운전이 생명과 직결되듯 일자리 정책은 삶과 직결된다. 고용안전망은 실직…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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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서상목]“사회복지 전달체계 재정비 필요”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관한 논의는 1981년 시작됐다. 필자는 당시 ‘영세민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행정을 전담하는 시군구 단위의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를 건의했으나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이유로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행히 절충안으로 198…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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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기용]“교통안전수준의 도약을 꿈꾸며”

우리나라 도로상에서 한 해에 1만 명이 넘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던 시기가 횟수로는 11번 정도(1988∼1997년, 2000년) 있었다. 이 시기 우리나라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도로, 자동차, 인구가 모두 가파르게 증가했다. 아직 교통안전 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시기로 교…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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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정대진]기업 위한 ‘유턴지원제도’… 인센티브 강화-보조금 지원

투자정책관으로 일하면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많은 기업인들을 만나게 된다. 그들 중에는 오랜 해외사업 끝에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는 중소기업들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 60개 중소기업을 포함한 66개 기업이 국내로 유턴했고 정부의 홍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이…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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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공수처 법안들이 ‘개악’인 3가지 이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 또는 조사하기 위한 독립기관을 두자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등 다양한 명칭으로 법안이 발의됐다. 이들을 묶어 ‘공수처’라는 약칭으로 부른다. ‘공수처’ 대…

201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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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의 방향은 국민이다[기고/진영]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은 대표적인 국민참여형 정책수립 창구이다. 지난해 총 72개 과제에 대해 국민 제안이 있었고 기관 간 협의를 거쳐 절반이 넘는 38개 제안이 정책에 반영됐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확대(여성가족부), 재활용 등급표시를 활용한 재활용 촉진제도(환경부) 등이 국…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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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가와 유튜버가 만나면[기고/고준호]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장래희망 조사를 하면 요즘은 유튜버가 항상 5위 안에 든다. 자신만의 창의성을 표현할 수 있고, 그 창의성에 대한 대가로 명예와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튜버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 사회 전체가 크리에이터의 매력을 알아가고 있…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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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과 프로그램 공동 제작에 박차[기고/한상혁]

25일부터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 10개국의 연합인 아세안(ASEAN)이 공식 대화 관계를 맺은 지 3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와 아세안은 경제·사회·문화의 여러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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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임재서]“올해 수능 전반적으로 평이… 국어 쉬웠지만 현대시 까다로웠다”

올해 수능 국어영역은 쉬웠다는 평이 많다. 그러나 올해가 쉬운 것이 아니라 작년이 지나치게 어려웠다. 올해는 적정 수준의 난도를 유지한 편이다. 물론 화법과 작문의 난도는 작년에 비해 확실히 낮아졌다. 생소한 유형도 나왔지만 기출 문제 공부를 통해 풀이의 기본을 숙지한 학생이라면 어렵…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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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광석]“인천공항 리조트 개발 ‘토지 보상액’ 터무니 없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인스파이어 복합엔터테인먼트 리조트 개발 사업이 2022년 6월 리조트 개장을 목표로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북미 최대 카지노 복합리조트 운영 기업인 MGE(Mohegan Gaming&Entertainment)가 100% 출…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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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식 ‘건설기계 안전성 검사’ 개선돼야

건설기계의 안전성 검사·평가가 아직도 단순 물리량 측정, 육안 확인 등 주먹구구에 그치면서 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매년 평균 100여 건에 이르고 있다. 안전성 평가 시스템이 현실에 맞지 않은 탓에 안전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건설장비 중 대표적인 장비는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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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개선 기회 늦출 수 없다[기고/박노형]

일본이 주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은 디지털 통상에 관한 챕터에서 사이버 안전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자유무역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이 협정들이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포함하는 것…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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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황선범]100세 시대, 삶의 질 좌우하는 치아관리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5년 뒤 세계 1위의 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0세 시대’를 앞두고 노인들의 건강관리는 우리 사회가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될 경쟁력 중 하나다. 고령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단연 건강한 치아다. 치아는 보통 …